헌법 제1조 2항이 참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대다수의 상식을 가진 국민과 집단이익을 추구하는 극소수 엘리트집단인 검찰 언론 사법부의 싸움인데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국민이 바꿀수 있는건 대통령 국회의원인데 이 선출직들이 단지 시험잘봐서 들어가는 언론 검찰 사법부에 실질적인 권력에서 밀린다면 헌법 제1조 2항은 무슨 의미가 있는걸까요.
국민이 멍청해서 당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똑똑해졌고 대통령도 문통으로 뽑고 총선도 180석 할수 있는건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극소수엘리트집단에게 당한다면 대한민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더 강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선출직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약할까요
핵심은 언론이라고 봅니다. 삼권분립이라는데 제일 강한 권력기관이 하나 빠졌어요. 언론입니다.
언론이 가장 강한 힘인데 여기에 국민의 영향력이 제로에 가까워요. 눈뜨고 코베이는 느낌입니다. 상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이 언론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댓글 이 정권에 출발이였던 촛불집회.. 코로나만아니였으면 다시모였을겁니다 저쪽세력들도 현시국 최대한이용하는거죠 기레기들 통해 여론몰이최대한하며 분열조장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로 공무원의 상하를 막론 하고
법과 제도로서 다스려야 한다고 봅니다.
소위 검찰과 언론이 공생 관계에 있다손 치더라도
검찰은 공무원 이므로
대통령 령으로 기강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나라의 군주는백성이 선출 했으니 말이죠.
대통령, 국회가 검찰, 사법부를 권력으로 장악하면 그게더 문제죠.법치국가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있습니디.
한수 한수 이기는 수를 두고 있는데 초초할 필요 있나요?
우리는 문재인이 하는 것을 지켜보고, 내년 여름부터 그 다음 포석을 준비하면 됨.
문통이 괜히 문통이 아니죠.
아마 적폐들을 일망타진할 빅픽쳐 그리고 있을겁니다
그는 초인이라 믿습니다
사게 꾸준히 오시네요
그러게요.
고작 시험 좀 잘 본 거로 얻은 권력이 너무 커요.
모든 권력은 시험쳐서 나온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민주당과 검찰과의 싸움을 왜 국민과의 싸움으로 둔갑시키시나요?
민주당이 국민인척 하는것이 바로 위선이죠.
선출직의 의지가 국민의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면 양쪽 다 선출직이니 한쪽만 국민이라 할 수 없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과 검찰이 대립한다면 국민과 검찰의 대립으로 봐도 됩니다.
국정운영에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유일한 방법은 선출직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특히나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대통령의 뜻을 거역하면 안되는 거죠.
검찰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려면 국민 -> 대통령 -> 장관 -> 검찰 로 넘어가는거죠. 근데 여기서 검찰이 장관 대통령의 말을 안듣는다면 심각한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훼손이고 헌법 2항은 종이쪼가리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