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통민주당의 교훈 : 반박근혜, 반독재, 반냉전수구, 반사대주의 전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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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통민주당의 교훈 : 반박근혜, 반독재, 반냉전수구, 반사대주의 전선에서 >

2012년 새누리당의 총선과 대선 승리에 정통민주당의 기여도는?

정통민주당의 교훈과 여파는 생각할수록 범야권 정당과 지지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구동교동계 정치인인 한화갑, 한광옥, 김경재씨 등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김대중 전대통령과 야권 지지자들을 배신(?)함으로써 박근혜 후보의 당선에 기여했습니다.(100만표 차이에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계산은 불가능하지만...)

하지만 이들 구동교동계 일부 정치인, 특히 한광옥씨의 배신 내지 새누리당의 승리에 대한 기여는 대선보다 훨씬 이전인 4.11총선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한광옥씨의 정통민주당(正統民主黨)은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탈락 후 반발한 구 민주계가 3월에 세운 구 정통민주당과 장기표의 녹색통일당이 통합하여 만든 정당입니다. 또한 그 달에 제3신당과 합당했죠. 4.11 총선에서 0.22% 득표를 얻고서 총선 다음 날 해산되었습니다.

4.11총선 당시 정통민주당의 출마지역을 분석해보면 싱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아 의혹이 큽니다.

정통민주당은 호남출신이 대부분임에도 공탁금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있는 전남과 전북 지역에서는 한 곳에서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서구을) 포함 2개 지역구에 출마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선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서울지역에 10개 지역구, 인천에서 2개 지역구, 경기도에서 10개 지역구에 출마해죠.(대전은 2곳, 부산 2곳, 충남 2곳, 충북과 경남 등 0곳) 수도권에서 정통민주당 소속 후보가 출마한 지역의 공통점은 새누리당과 야권단일후보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는 대부분 출마했고요.

상식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호남지역에는 거의 출마하지 않고 여야의 빅빙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구에 집중적으로 출마한 것은 정통민주당의 창당과 출마의 저의가 의심스러운 지점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광옥씨와 정통민주당의 선거자금 출처도 의혹입니다.

15%를 넘지 못하면 선관위로부터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 뻔한데 정통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수천 만원~수 억원의 돈을 낭비하려고 출마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선거 결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정통민주당은 무려 수도권 6개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는데 일등공신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민주통합당은 서대문을과 평택을, 경기 광주 3개 지역구를 빼앗겼고, 통합진보당은 은평을, 의정부을, 안산단원갑 3개 지역구를 빼앗긴 셈이죠.(아래 뉴스 기사에서 경기 광주시에 대한 결과는 빠뜨렸네요. 새누리당 노철래 후보 47,760표, 민주통합당 소병훈 후보 46,133, 표차 1,627표, 정통민주당 최석민 후보 4,349표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won33&logNo=110142389932)

즉, 2012년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고 국회 과반수를 점한 것은 정통민주당이 커다란 역할을 한 셈입니다. 한광옥씨등 구동교동계는 19대총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게 큰 선물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대선에 맞추어 '지지'라는 형식으로 옮겨간 것이죠.

또한 빼앗긴 6석을 새누리당에서 줄이고 야권에서 늘리면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여당 성향의 무소속을 모두 합해도 새누리당이 2012년 국회에서 과반수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19대 국회 내내 과반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국회를 맘대로 좌우하지는 못하겠죠.(민주당 지도부가 어리버리하여 끌려다니는 건 별개이지만...)

새누리당의 국회 과반수 점령은 민주당 등 야권 내부에서 패배주의와 책임론으로 반새누리당 전선이 흐트러지고 야권연대 역시 약화되도록 만들었고, 총선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선관위 사이트 디도스 공격과 기타 부정선거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처벌을 유야무야시켜 결국 국정원과 국방부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선거개입을 막지 못하는 데 크게 일조한 셈입니다.(총선 패배와 관계없이 부정선거 행위를 조사,처절해야 한다는 당위론과 별개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역시 부정선거 조사와 정치공세, 그리고 여소야대 국회를 무시하면서 전방위적인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전면적으로까지 진행하지 못했을테고요.

물론 정통민주당의 지지표가 반드시 야권연대 후보에게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통민주당 후보가 출마한 다른 지역구에서는 야권단일후보가 대부분 승리했으므로, 낙선한 6개 지역구의 야권단일후보들이 다른 지역구만큼 유권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큰 요인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정통민주당이 초박빙 접전지역에서 표를 분산시킨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죠. 호남지역 출신의 유권자들이 야권 후보 분열 또는 난립이라고 생각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표까지 감안하면 당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천과 경선과정 동안 이들을 방치해 “자업자득이 된게 아니냐”는 아쉬움과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총선 당시 통합진보당 내 참여계(유시민계)의 천호선과 조성찬, 인천연합게열(?)이었던 홍희덕씨의 낙선이, 울산경남지역의 민주노총계의 대거 낙선(1곳은 진보신당과 단일화 실패로 낙선)과 더해져서 심각한 '멘붕'에 빠졌고, 총선 이후 3개월 이내에 실시될 당직 선거에서 내부 정파의 책임론을 모면하기 위한 결과가 작년 5월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파문을 억지로 만들어내고 종북 논쟁이나 애국가 논쟁을 통해 당권 욕심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상규, 김미희, 오병윤 의원과 수도권의 열 몇 개 지역에서도 정통민주당 후보가 야권표를 분열시켰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천호선 조성찬 등의 낙선이 전적으로 정통민주당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작 자신들과 자기 정파의 낙선이 자신들의 역량 부족과 정통민주당의 분탕질 때문이었음을 잊어버린, 그리고 애써 외면해버린 것이죠. 부정경선 파문과 틸당으로 이어지면서 낙선에 대해 책임에 대한 문제는 단 한번도 내부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보당 내의 부정경선 사태는 민주당과 소위 진보언론, 야권 지지자들이 총선 패배의 책임에 대한 성찰과 비판과 비난을 잠재우고 돌려버리는 데 이용된 측면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통민주당의 방해를 극복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당 내부의 분열과 조작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통합진보당 통합지도부에게 1차 책임이 있지만, 정통민주당의 '4.11 공헌'은 민주통합당의 신뢰 추락, 통합진보당의 분열과 위기, 야권연대의 파기로 이어지는데 크게 기여했고, 결국 대선에까지 그 파급력을 이어갔죠.(국정원과 조중동 등 냉전수구세력의 분열공세에 넘어간 측면도 있지만...)

2009년 이후 민주통합당이 독주한 선거는 늘 깨졌고 야권연대가 성공하면 그나마 이겼는데(2010년 이후 지자체 선거와 보궐선거 결과), 대선은 민주당 독주체제였거든요. 더구나 민주당 내부는 친노-비노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진보정당과는 거리를 두었으며,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도 매끄럽지 못했기에 2012년 대선에서 '제대로 된 야권단일화 또는 야권연대'는 없었던 셈입니다. 박근혜-새누리측이 한광옥 등 구야권 세력을 끌어들인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죠.(윤여준 씨 한 명 데려왔다고 구여권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주장은 좀 허망할 뿐이고..)

2012~2013년, 그리고 지나간 20여년 속에서 깨닫고 배워야할 과거가 많은 듯 합니다. 이승만의 1948년 5월 단정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냉전수구세력은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저지르지 않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오직 권력욕만 있을 뿐 양심이나 민주적 절차는 필요없죠. 민주세력이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부정선거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여 인적, 제도적으로 처벌하고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1997년, 2002년 대선에서도 크고 작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세력과 민중들이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내부적으로 반민주연대전선을 확고히 하거나 저들이 내부 권력욕으로 분열되었을 때 승리했을 뿐입니다.(전두환 노태우의 몰락과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겪으면서 냉전수구세력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과 민주평화세력이 방심한 것도 있겠죠)

결국 박근혜-새누리 정권은 냉전수구세력이 언제나 그렇듯이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내부적으로 분열되지 않았으며 야권을 분열시킨 결과 권력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세력이 성찰할 지점은 정파들의 섣부른 권력욕으로 인해 반냉전수구 반독재 전선으로 연대하지 못한 것과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하지 못한 것이죠. 분열과 부정선거 단죄.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2014년 지방선거도, 2016년 총선도, 2017년 대선도 야권이 냉전수구세력에게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상황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당분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 답답하네요...

(진보신당 역시 야권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의 연대는 거부하고 독자출마와 독자선거하겠다는 노선을 고수했기 때문에 상기 관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관련 기사 -----

"정통민주당, 야권 5석 날리고 문닫는다" (뉴스토마토 2012-04-12 기사)

초박빙 접전지역에서 표 분산..당은 해산의 길로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민주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급조한 정통민주당이 야권연대 후보들에게 고추가루를 뿌린 채 해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통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박빙의 싸움이 벌어진 은평을(통합진보 천호선), 서대문을(민주통합 김영호), 의정부을(통합진보 홍희덕), 평택을(민주통합 오세호), 안산단원갑(통합진보 조성찬) 등 5개 지역에서 승부를 가르는 역할을 했다.

우선 대표적인 접전지역이었던 서울 은평을의 경우 새누리당 이재오 후보는 49.5%, 통합진보당의 천호선 후보는 48.8%의 득표를 기록했다. 표 차이가 0.7%p에 불과했다. 은평을에는 다른 한 명의 후보도 있었다. 정통민주당의 이문용 후보였다. 이 후보는 2.1%를 득표했다.

서대문을도 비슷하다. 새누리당의 정두언 후보가 49.4%, 민주통합당의 김영호 후보가 48.5%를 득표했다. 표 차이는 0.9%p 차이였다. 정통민주당의 홍성덕 후보는 1.1%를 득표했다.

정통민주당 창당을 주도했던 한광옥 후보는 관악갑에 출마해 4.1%를 득표했지만 민주당의 유기홍 후보가 자력으로 50.1%를 득표하면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중랑을에서는 민주당의 박홍근 후보가 44.5%를 득표해 43.6%를 득표한 새누리당의 강동호 후보를 0.9%p 차이로 간신히 이겨 5.6%를 득표한 정통민주당의 김덕규 후보의 장애물을 넘어갔다. 이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진성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4.3%를 득표해 어느 정도 상쇄됐기 때문이다.

정통민주당의 힘은 경기도에서도 발휘됐다.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에 두 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특히 수정에 출마한 전석원 후보는 4.1%를 득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김태년 후보가 독자적으로 54.7%나 득표해 당락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수정에서는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후보가 46.8%를 득표해 46.1%를 득표한 새누리당의 신상진 후보를 0.7%p 차이로 간신히 따돌렸다. 정통민주당의 이대의 후보는 2.8%를 득표했는데 자칫 당락에 영향을 줄 뻔 했다.

하지만 의정부을과 평택시을, 안산단원갑에서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

의정부을에서는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49.1%를 득표해 45.5%를 득표한 통합진보당의 홍희덕 후보를 3.6%p 차이로 눌렀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 정통민주당의 고도환 후보가 올린 득표율은 5.7%였다.

평택시을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재영 후보가 44.8%로 42.7%의 민주당 오세호 후보를 2.1%p 차이로 이겼는데 정통민주당 김연식 후보의 득표율은 2.9%였다.

안산단원갑에서는 새누리당의 김명연 후보가 43.4%로 36.9%를 득표한 통합진보당의 조성찬 후보를 6.5%p 차이로 눌렀는데, 정통민주당의 강성환 후보가 올린 득표율은 6.9%였다.

정통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표가 반드시 야권연대 후보에게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정통민주당이 초박빙의 접전지역에서 야권 지지표를 분산시킨 것 또한 분명해 보인다.

민주통합당이 공천과정에서 이들을 확실하게 승복시키지 못하고 섭섭함을 가진 채 창당에 이르도록 방치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정통민주당은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데다가 비례대표 득표율도 0.22%에 그쳐 창당한지 얼마되지 않아 문을 닫을 운명에 처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4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