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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 해야 2016.05.30 19:29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수퍼 파워국인 미국의 시민들조차 월가 점령 등의 시위를 할 정도로 그러 하 지는데,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 남미 등 정치적, 경제적 후진국 시민들의 존엄, 자유와 권리는 미국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 받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세계 시민이 보다 많은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문제 제기는 수십 년 내 우리나라 정치가 정치 영역에서 세계의 시범 조교 노릇을 하며 세계를 지도해야 할 과제 중 하나 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돈, 자산,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영역은 가진 자만 아니라 빈민, 서민 계층들에게도 생존, 자유, 자존 그 자체이기에, 재물 등 경제 영역은 가장 중요한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생, 자유로운 삶의 영역과 분리, 독립된 영역이 아닙니다.
또한 각종 경제정책, 제도들을 정립하고 집행하는 정치, 행정 영역도 경제 영역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주관적 공권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개개인의 자유는 불가 양의 천부 인권입니다. 봉건, 절대왕정 시대만이 아니라, 근대, 현대의 권위주의, 전체주의 체제만 고려해 봐도 특히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개인 자유의 핵심에 속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영역에서 퇴행 중인 우리나라는 너무 당연하고, 자칭 선진국 시민들조차 경제적 자유 없이도 정신적 자유를 포함한 천부 인권적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까요? 경제 영역의 자유에 대해 하나만 예를 들어 봐도,
미국의 홈리스, 경제적 약자 층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고 누릴 수 없는 자유는 또 무엇일까요?
전근대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루스벨트의 기아, 결핍 등으로부터의 자유, 4대 자유 등 세계 이차 대전 종전 후 글로벌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어땠고, 래이건, 대처 등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이후 영국, 미국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또 어땠나요?
현재, 세계인의 자유는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경제적 자본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압도하여 자본, 자본주의 지상주의가 된 듯한 오늘날 시민들의 경제적 자유는?
자칭, 타칭 수퍼 파워국이자 선진국인 그 미국은 70여 년 전 미국 민주당 루스벨트가 주장했던 4대 자유 중 하나인 '빈곤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늘날 상대적으로 이로만 이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많이 개선되어 있나요?
극소수 자본가 계층 등 가진 자들만 경제적 자유를 넘어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를 아무 제한 없이 누리는 것을 넘어,
그들 소수들이 미국의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언론, 교육 등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을 장악하고 지배하여,
마치 우리나라 재벌 등의 무한 갑질처럼, 무책임 속의 특권, 권리까지 누리고 있는 건 아니고?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2월, 2022년 2월, 2021년 2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2월 16일 부동산 단신 1.
24억원대(전용면적 76㎡)였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18억원대에 거래됐으나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59㎡는 15억6000만원과 16억원에 2가구가 손바뀜됐다. 최저가인 지난해 12월 14억9000만원에 비해 1억원 반등했다. 경기도 성남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전용 84㎡의 매매가는 8억3000만원~10억원, 전세가는 4억2000만원~5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토막’ 인천 송도 아파트 바닥 찍었나... 인천 ‘송도더샵퍼스트파크’로 현재까지 22건 거래됐다. 전용면적 84㎡는 7억8000만~8억5000만원에 손바뀜됐고, ‘e편한세상송도’도 19건 거래됐고 전용면적 84㎡가 5억4000만~6억7000만원에 거래됐으며 지난해 12월보다 거래량과 시세가 소폭 올랐다.
‘반토막 아파트’로 불린 ‘더샵송도마리나베이’의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6건에서 1월 13건으로 한 달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지만 가격은 더 떨어졌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 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전용면적 59㎡C는 마피 4000만원, 3억5055만원까지 하락했다. 인근 주안 신동아7차 전용면적 84㎡는 지난 해 12월 2억61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호반써밋 전용면적 101㎡도 지난해 1월 7억3190만원에서 이달 초 5억9970만원에 분양권 매매됐다. 경기도 부천시 범박동의 ‘부천 일루미스테이트(3724가구)’는 ‘1억원 마피’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 안양시 평촌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은 이달 분양가를 10% 내렸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7개월만에 1000건 돌파...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1월에만 21건이 거래돼 서울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많이 거래됐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도 15건 거래됐고, 양천구 신월동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14건),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12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2022년 2월 16일 부동산 단신 1.
쌍용건설 '더 플래티넘'...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리모델링 '송파 더 플래티넘'은 평균 2599대 1,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쌍용 더 플래티넘 오시리아'는 평균 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3월 ▲대전 읍내동 지역주택조합 745가구(일반분양 257가구), 5월에는 ▲김해 삼계동 아파트 252가구(252가구) ▲부천 괴안 3D 재개발 759가구(237가구) ▲경남 밀양 내이동2차 아파트 259가구(259가구), 6월 ▲부산 범일동 주상복합 274가구(274가구)를 공급한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7월 ▲울산 우정동 주상복합 416가구(356가구), 9월 ▲평택 통복동 주상복합 846가구(782가구), 10월 ▲인천 작전현대아파트 재개발 1371가구(631가구) ▲부산 부전동 주상복합 378가구(342가구), 12월 ▲부산 전포동 지역주택조합 735가구(172가구) ▲경기도 분당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1271가구(115가구) ▲서울 답십리동 신답극동 리모델링 254가구(2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세종시 ‘도램마을13단지 중흥S-클래스 그린카운티’ 20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 7만227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세종자이 더 시티' 2474.00대 1의 경쟁률을 뛰어넘은 평균 3511.35대 1이다. 지난해 공급된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 센트로와 홍천극동스타클래스 등의 영향으로 전국 분양경기 침체에도 강원도 분양은 선방했다. 부산시 부산진구 '아틀리에933'는 분양을 완료했고, 인천 도화도시개발구역 ‘힐스테이트 도화 더테라스’를 분양한다.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인천 송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 인천 청라국제도시 '청라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파주 운정신도시 'GTX 운정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등 천장 20~30cm 높인 단지가 인기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테라팰리스 건대4차’,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역 한신더휴', 안양시 진흥아파트 재건축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 구리시 수택1지구 재건축 '힐스테이트 구리역'을 분양한다.
2021년 2월 16일 부동산 단신 1.
마포 새 아파트 20억 너무 비쌌나…'신촌그랑자이' 4가구 매각 실패...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촌그랑자이 전용 84㎡ 최저가격은 18억원(84D타입)부터 최고 19억6000만원(84A타입)까지인 보류지 입찰 결과 4가구 모두 유찰됐다고 밝혔다. 마포구에서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어선 건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한 건이다. 지난해 12월 전용 84㎡ 분양권이 20억원에 거래됐다. 마포 대장주 아파트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의 최고가는 지난달 거래된 18억8000만원이다.
2·4대책 반사효과…앞다퉈 리모델링으로...서울 용산구 이촌동 코오롱아파트(834가구)도 최근 리모델링 설계 업체 선정을 마치고 조합 설립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곳은 이웃한 강촌아파트(1001가구)와 통합해 약 2100가구 규모 대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화아파트 통합 리모델링 추진위는 최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와 건축 설계자 입찰 공고를 냈다. 인근 5개 단지를 통합해 총 2910가구 규모로 진행한다. 부산 최대 규모 단지인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도 작년 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
인프라 같이 누리는데 가격은 저렴한 경계에 선 아파트 인기..대표적인 금 밟은 아파트로는 동탄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서동탄역 더샵 파크시티’인데 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타입은 분양가보다 2억넘게 오른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광교신도시 인근에 자리한 ‘매탄 e편한세상’도 같은 이유로 큰 가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분양한 ‘신동탄포레자이’는 평균 70.2대 1의 경쟁률로 전 타입의 청약을 마무리 했고 성남시 고등지구에서 분양한 '판교밸리자이'는 6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약을 마무리했다. 아산 탕정지구와 맞닿은 금 밟은 아파트인 ‘더샵 탕정역센트로’를 분양한다.
한편 안산은 GTX소문에 ‘들썩대는데, 안산 본오동 월드1단지(전용면적 36㎡) 아파트는 현재 호가만 4억원에 달한다. 실거래가 2억2000만원(1월20일 기준)하던 아파트값이 한 번에 1억8000만원이나 뛴 셈이다. 사동 늘푸른금강(전용 71㎡) 아파트는 지난 3일 실거래가 4억4800만원(4층)을 찍었다. 지난달 25일 3억3000만원(1층)에서 1일주새 1억1800만원이나 올랐다. 또 대구 남구에서 '대봉교역 금호어울림 에듀리버'를 분양한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첫 가로주택 정비사업 인가났고 봉천13구역 주민들, 공공재개발 '관심'이 높다.
미분양 무덤 '영종도·양주'도 웃었다… 수도권 부동산 들썩...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특별공급에 991명이 몰려 배정된 709가구를 훌쩍 넘겼다. 최근 옥정신도시 마지막 민간분양단지인 '양주 옥정 the 1 파크빌리지' 는 681가구 모집에 1323명이 찾아 1순위 평균 경쟁률 1.9대 1을 기록하며 순위 내 마감됐다. 지난 해까지 미분양 단지가 속출했는데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