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하면 독재니 뭐니 하면서
맨날 시끄럽잖아.
과연 패스트트랙은 뭐고 선거법, 공수처법은 뭐길레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줄게.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야 하는데
소수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법안이 통과안되는 일을 있으면 안되잖아.
그래서 300일 정도 시한을 정해두고 그 300일이 지나면
합의가 안되더라도 자동으로 강제적으로 투표에 붙이도록 만드는 거야.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300일이 넘도록 합의가 안되는 법안이라면
그때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 규정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2가지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어.
즉 자유한국당이 반대해도 300일이 지나면
강제로 투표에 붙이도록 하는 법안을 2개 지정한거지.
그래서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2개 법안이 뭘까?
바로 선거제도 개혁법이랑 공수처법이야.
선거제도 개혁법은 뭐냐하면 지금 선거제도에 따르면 지역구에서 1등을 찍은 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표가 되잖아.
어떤 지역구에서 A후보가 500표를 얻고 B후보가 501표를 얻었는데
1표 차이로 A후보를 찍은 500표는 다 버려지는 거.
그러다보니까 지역구에서 1등을 하기 힘든 정의당, 바미당 같은 소수정당을 찍은 표는
다 날아가버리는 거야.
반면에 자한당은 국정농단하고 나라 말아먹어도 대구 같은 지역 텃밭이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는 계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고
그러다보니 자신들이 얻은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지역구에서 1등을 못하더라도
그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지지율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한 만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선거제도 개혁이야.
국민들이 찍은 표만큼 의석수로 연결되는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자는 거지.
두번째 공수처는 뭐냐하면
지금은 검사가 비리를 저질러도 그걸 다른 동료검사가 수사하도록 되있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도록 되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선 별도로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라는 통해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결론 자한당이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반대하는 이유는 뭐다?
선거법 개혁하면 그동안 국민들이 보내준 표보다 초과해서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갔던
이 기득권을 내려나야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공수처 설치되면 그동안은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같은 것들을 검찰에서 적당히 덮었는데
이제는 공수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누가 제일 캥기는 게 많을까?
이거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
첫댓글 정리 최고!!!! 이해 확실히 됐어 고마우!!!
ㅠㅠ잘몰랐는데 알려줘서 고마워!!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쯧쯧!
자한당 친일매국 나라망치기 앞장서네^^ 그만 뒤져라 좀
와 진짜 한 번에 이해했다 고마워!
한 당만 유독 반대하는 이유 정말 투명하다 투명해~
고마워 !!
오 되게 쉽게 설명 잘했다
많이들 읽으면 좋을텐데 ㅠㅠ
조회수 왤케 낮아
삭제된 댓글 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공수처랑 선거법 개혁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다 통과시켜야 해. 아니면 20대 국회에서 개혁입법은 통째로 물건너가는 거
ㅠㅠ고마워 설명
고마워~~! 자한당은 정말 대갈빡 백대씩 갈겨야돼ㅡㅡ 꼴보기 싫어ㅡㅡ
이지경인데 언론은 패스트트랙 암초만나 순탄치않아 자한당변수 ㅇㅈㄹ 자한당 스피커노릇 여당책임론 개오짐 사대강 추진할때나 이렇게 열심히 야당편들어주지그랬어? 국민한테 꼭 필요한 법안 통과안시켜주는데 자한당이 발목잡는다는 소리는 들어볼수가없네??
뭔가했는데 설명 고마워 !! 요새 뉴스 난리더라 ㅡㅡ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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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고위공직자 한정인데 무슨 국민사찰이여
알고 싶었는데 찾아봐야지 하고 잊고있었어 글 진짜 유익하다! 덕분에 알고 가 고마워 법안 꼭 통과 됐으면 !!!!
ㅋㅋㅋ자한당 꺼져~~ 국회마비네 어쩌네 하면 누가 눈깜박이기라도 하는줄아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색깔론, 지역감정없으면 쟤넨 벌써 망했어
간단하게 이해되었따
정리최고다
오 고마워
근데 국민사찰은 지네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자한당 암덩어리새끼들
고맙다 이런글❤❤💓💕
왜 저것들만 저럴까
와 진짜 이해됐어 고마워!!!!!
와 이해 잘간다 뉴스보다 뭔말인지 잘 몰라서 궁금했는데 고마워
설명 너무잘해줘서 원글 들어왔어..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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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통과됐어 ㅎㅎㅎㅎㅎ
이해됐다 고마워
정리 오진다 진짜 고마워
진짜 고마워!!
오 근데 선거제는 총선에 해당되는 말이야 그럼????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