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소방관계법규 기출빈칸스터디 3일차 2주차

[솔방관]

오늘도 빽빽히 쓴 소방관계법규 필기내용을 보니 뿌듯합니다. 그치만 이것을 제 머리에 넣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않네요 허허 김동준 선생님은 늘 겸손하라했는데, 저는 시험전까지 겸손해도 부족할듯 합니다 허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중대위반사항 시행령
ㄱ.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ㄴ. 화재 수신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ㄷ.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ㄹ.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지체없이 수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점검기록표 게시와 자체점검결과 공개를 비교하여 알아두기

점검기록표 게시는 관계인이 하는 것, 점검기록표의 기록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자체점검결과 공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 할수 있다. 이 경우 공개절차 공개기간 및 공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ㄱ 자체점검 기간 및 점검자
ㄴ 특정소방대상물의 정보 및 자체점검 결과
ㄷ 그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하는 불특정다수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1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2에 따라 자체점검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방법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3에 따라 공개 내용등을 통보받은날 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4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가 제 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 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한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시행령

1차시험

소방안전관리론
소방수리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법령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2차시험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소방시설의 설계및 시공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시행령
제1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과목 그 면제과목
다만, ㄱ 및 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수 있다.

ㄱ.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
ㄴ.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관련법령

제2차시험 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 및 그 면제과목
ㄱ.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소방시설의 설계및 시공
ㄴ. 소방공무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과징금 처분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떄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 까지 내지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
ㄱ.납세자의 인적사항
ㄴ.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ㄷ.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 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 4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 37조 제 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의 소방용품 (같은표 제 1호 나목의 자동소화장치 중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시행령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약제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 제외)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 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3. 피난 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지지대 포함),간이완강기(지지대포함)
나. 공기호흡기(충전기포함)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소법공완 조금씩 그래도 남아서 뿌듯하지만 더더욱 가속을 내야겠다 오늘은 공공도서관가서 열심히해서 뿌듯하다 솔방관 화이팅

[운영자v]

겸손은 합격하고 그만두셔야 합니다.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분명 노력끝에 좋은결과가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