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목)]'생산·제조 진성(합법)도급 운영방법 +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 적정운영' 세미나-3차

[서울별빛]

[7월 20일(목)]'생산·제조 진성(합법)도급 운영방법 + 도급사업 산업안전보건 적정운영' 세미나-3차

(부제: 생산·제조 진성도급 전문기업 + 전문가 양성과정)'

https://cafe.naver.com/outsourcingis2/63688

1.일시: 2023년 7월 20일(목) 10:00~20:00

2.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1호선 대방역 3번출구 50미터

3. 주요 교육내용 [10:00~20:30]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0:00 ～ 11:30 (90M)	[1과정]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기준 및 불법파견 사례 유형 + 불법파견 조사기업 구제 사례	■생산·제조도급 업무 수행 과정상의 불법파견 유형 -혼재공정의 동일라인 동일업무 -원청업체의 사실상 지배 형태 ■생산·제조도급 유형별 불법파견 가능성 -물량도급 -임율도급 -일용도급 -인도급 ■위장도급/불법파견 사례 및 판례동향: 현대차,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 의식주컴퍼니, 남해화학,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위장도급/불법파견 판단 기준 ▶인사노무 관리상의 독립성 (1) 원도급근로자와 혼재작업 여부 (2)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3) 업무지시/감독권 (4) 업무수행방법, 결과 평가 사항 (5) 채용/해고/징계 등 인사결정권 (6) 근태관리 주체(휴가/병가/근로시간 결정권 등) ☞ 채용관리/인사관리/현장관리/기타 ☞ 동일 사업장내 혼재성 전환 -원청사 근로자와 혼재된 현장 -하도급사 근로자간 혼재된 현장 ☞ 업무수행상의 관리(지휘 및 명령관계의 명확화) ☞ 업무수행상의 관리(생산관리의 독립성) ▶사업 경영상의 독립성 (1) 법률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2) 소요자금의 조달, 지급 (3) 기자재,설비,기계등의 자기부담 제공여부 (4) 스스로의 기획, 전문적 기술/경험 활용 업무수행 ☞ 자금조달지급 및 법률상 주체/임금제도 ☞ 도급비 산출 방법 ☞ 위임 단가 기준의 도급단가 환산 ▶노동부 점검 Process <예비조사> - 도급계약서/단가산출자료, 작업공정도, 법률상 고용주 책임, 하도급업체 관리규정, 하도급업체 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면담> - 대상근로자 선정(3-5명), 전화/우편/밀폐면담 실시, 노조원 선정 공동 면담 <현장점검> -자료 통한 현지확인: 일일작업지시서, 작업공정/배치등 -작업현장 방문 확인: 사업수행 독립성, 혼재작업여부등 ■불법파견 조사기업 구제사례 ▶사건개요 ▶주요쟁점: 불법파견 조사사유, 노동부 조사내용 및 방법, 지적사항, 예상되는 판정과 행정처분 등 ▶조사업체의 대응과 방어전략: 서류준비, 현장준비, 협력사와 공조, 외부전문가 협업, 지적사항 대응 등	강철화 노무사 김포노동법률사무소
11:30~	점심 식사
12:30~	교육 참가자 소개	▶교육 참가자 자기소개 및 명함교환 (참가자 전원 명함 30장 이상 꼭 준비 바랍니다.)	진행 : 서울별빛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3:00 ～ 15:00 (2H)	[2과정] 도급사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적정운영실무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 +위험성평가 실시의무 및 실행방안 포함	■개요 ▶ 파견과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처벌수준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의무주체, 보호대상, 적용범위, 재해정의, 의무내용 등 ▶도급사업 현황 ▶도급사업 사망사고(사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도급사업 안전보건 관리운영 ▶위험의 외주화 방지: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 도급승인시, 하도급 금지, 하도급 적격수급인 선정의무 ▶산업재해예방 책임주체 확대: 산업재해 통합관리(의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의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의무)/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등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1]도급계약 입찰시 공지사항: 입찰단계, 계약단계 [2]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수준, [3]평가결과 선정기준 및 환류: 안전보건 수준 등급분류, 위험작업별 선정기준 [4]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5] 안전보건 관리체제의 구축 [6]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7] 도급계약 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점검, 안전보건 정보제공, 공사기간 등 준수, 산업재해 현황제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훈련 등 ◯[참고] 적격수급사 평가요소 ■ 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실시방안 [1] 위험성평가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주요체크), 도급사업의 위험성평가 주체,실시시기, 실시절차 등 [2]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①1단계_사전준비 ◯위험성평가 규정[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 ②2단계_유해위험요인 파악 ◯(참고) 유해위험 정보조사 ③ 3단계_ 위험성의 추정: 행렬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곱셈법에 의한 위험성 추정, ④ 4단계_ 위험성의 결정: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 ⑤ 5단계_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실행 계획서 작성 등 ⑥ 6단계_ 기록 및 보존 ◯(참고)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사람과세상 이은영 행정사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5:10 ～ 17:40 (2H30M)	[3과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운영사례 +추진방법 및 운영방법	■미래정공의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운영사례 ▶ 생산·제조도급 기본사항 ▶ 업무진행 프로세스 ▶ 제조도급 추진 Flow - 계약조건(준비기간) - 현장CEO 확보 - 상설협의체 운영 - 주요 프로세스: 의뢰협의=> 현장분석 => 기획(제안서/단가제출) => 계약체결/ 일정협의 => 인력수급 => 인력투입 => 시범운영 => 생산도급 개시 => 평가(일별/월별/분기별/연도별 운영결과) => 평가 및 조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추진방법 및 운영방법 ▶생산·제조도급 추진 세부사항 ◯현장진단 -제조사양/방법/설비/제품특성/품질기준등 확인 -고객사 관리 요구사항 점검, 확인 ◯작업분석 -가동분석/공정분석/표준시간 산출/설비능력/자재유실 분석 솩인 -월 생산량/작업시간/작업인원/최대 생산량 -> 작업 표준서 작성 ◯단가/인원결정 -임률 분석 -> 개당 단가 산출 제안 -승계인원/Controller 지정/초기 인원 결정/복리후생(시설, 통근버스등) 협의 ◯계약체결 -노동부 하도급 기준에 적합한 단가/운영/관리체계 결정 -개당 단가 산출 기준: 제조시간 * 임율 / 종합 생산성 ◯인원수급 등 -공정별 남녀 기능별 모집(정규,계약,일용등)/교육/현장배치/BSC 체계 구축 -복무규정/취업규칙/휴게시간등 제반 근무관련 규정 확정 ◯예비운영 -2~3개월 인원안정/숙련도 증진/고객사 요구사항 지속 추진 -작업 표준서 준수 여부 확인/개선 ◯도급개시 -일간/주간/월간 정품,정량 계획대비 실적 지속 관리 -도급 진행시 문제점 수시 고객사 관리자와 협의/개선 ▶계약운영 중점 관리사항 ◯상설 협의체 구성 -완전 도급운영 정착을 위한 긴밀한 업무 협의체 구성 ◯잔/특근/유실공수 처리 -잔/특근 발생시 사전 상호 협의, 귀책 여부에 따른 보전/처리방법 협의, 결정 ◯청구/지급조건 -도급비 정산 방법 협의/손해보상 기준 정립 ◯생산계획 -장단기 생산계획 사전 협의/인력운영 방안 준비 ◯복리후생 체계 -공동 이용시설 및 사내 자체 복지시설 지원 범위, 관리책임 결정 ◯생산성 관리 -생산계획 정보 사전입수 준비(※모델변경시 필히 사전 조율)-월/주/일별 -원할한 자재 수급 체계 구축, 설비운영 상태 수시 점검, 다기능공 인력 양성 ◯품질 관리 -표준 품질 기준 수립, 입고자재 품질 점검, LOT형태 검사/ 재작업 최소화 ◯인원관리 - 도급前 준비기간(2~3개월) 동안 작업 숙련 배양 - BSC(성과보상 체계) 관리 구축/실시	미래정공 김달효 대표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5:10 ～ 17:40 (2H30M)	[3과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운영사례 +추진방법 및 운영방법	▶도급 추진 PROCESS ◯도급 도입 추진 시 PROCESS -도급 대상 업무선정 -도급 대상업체 선정 -도급 단가 결정 -전략 TFT 구성 -도급라인 예비 운영(Simulation) -평가 및 Feed Back ◯위임에서 도급 전환 시 PROCESS -전략 TFT 구성 (현, 도급 시스템 분석 등 재조명) -도급 공정(신규 or 기존) 조정 등 추진 -도급 단가 결정 -도급라인 예비 운영(Simulation) -평가 및 Feed Back ◯도급 전환 시 Check List -전략 TFT 구성 -도급 공정 재조명 -도급 단가 결정 -Simulation(3개월) -평가 및 Feed Back ▶교육프로그램 및 PROCESS] ◯현장 교육 PROGRAM : 일일교육, 수시교육, 분기교육, 반기교육, 특별교육 등 ◯현장 사원 교육 (5대 임무): 품질,코스트, 수량/납기, 인간관계/환경, 안전 ◯현장관리자 교육: 노무관리, 환경관리, 설비관리, 치공구관리, 자재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작업관리, 공정관리 ▶사내 하도급 단계별 추진사항 및 준비사항] ◯전반적 생산도급 준비 사항 -생산도급 계약을 위한 고객사 대표 설득 -생산도급 협의 담당자 선정(생산 팀장, 관리팀장) -생산도급 일정 및 세부 추진과제 협의, 진행 ◯관리팀 생산도급 준비기간(6개월) -생산현장 내 도급사무실 임대 -생산에 필요한 설비 고유번호 관리 -생산도급 본 계약 전 준비기간(人都給) 계약 체결 -작업 복 지급 협의 -도급비 산출위한 초당 임률 협의 ◯생산도급개시 -관리 업무: 생산계획 수립, 양시 및 4M변경 의뢰, LOT 라벨 출력, 금형 교체 등 24가지 ▶생산도급 운영시 생산성 향상 및 관리방안] ◯평가 및 개선 사항	미래정공 김달효 대표

시간	과정	주요내용	강사
17:40 ～ 19:00 (80M)	[4과정] 합법적 생산·제조도급 계약서 작성 + 도급비 산출 실습	■도급계약서 작성 실습 ▶도급계약 작성시 필수항목 ◯기본사항: 계약의 목적 ,명칭, 계약기간 ◯도급금액: 생산량(물량) 및 작업량에 따라 책정 ◯업무내용: 해당 업무의 구체적 명기 ◯계약의무 이행: 주문서에 따라 관계법령 준수하에 ‘을’의 독립적 재량적 업무처리=> 업무계획/근로자배치/지시감독/교육지도.../ ’갑’의 요구시 업무계획/처리상황 보고 등 ◯이행 책임: 계약의무 이행에 따른 을의 책임 소재 명확 => ’을’의 하자담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규정/ 손해배상 규정 적용 ◯안전관리/재해보상 등 사용자 책임: ’을’의 사용자로서의 노동법상 책임주체 명시 => 제반 안전사고로 인한 ‘갑’의 피해발생시 손해배상 적용 ◯현장책임자: ’갑’과의 연락조정/계약의무 이행 책임자 ◯기계설비 및 기자재: ’을’의 부담 원칙 (필요 시 ‘사용대차약정서’ 체결) -필요시 임대계약 및 무상 제공시‘사용대차약정서’ 별도 체결 ◯기타 노무관리 -취업시간 관리, 시업/종업 시각, 연장근로, 휴일근로 결정 -근태관리:결근,휴가,지각,조퇴 승인 등 ◯규율 유지 -질서유지 및 복무규율에 대한 을의 자체교육 시행 ◯비밀 유지 -’갑’의 기술/영업자료 등 비밀 유지 ◯계약해제/해지 -’을’의 계약위반 및 계약의무 이행 불가시 =>파산 및 회사정리 등 ■도급비 산출실습 ▶도급비 산출방법 ◯일반적인 도급 단가 산정 방법 (임율) ◯실질 도급비 산출 방법(위임단가 산정 후 전환) ◯위임 단가 기준의 도급단가 환산 -도급비 -유실비 -노무비+경비+재료비 -기술료 -관리비 ◯도급 단가 산출내역 -단가기준 -산출근거 -주요 항목 -적정단가 -적용단가 -계획물량	미래정공 김달효 대표
19:10 20:30	뒷풀이 (호프타임)	▶강사와 참가자간 교류 ▶교육내용 리뷰 및 궁금증 질의응답 ▶자유토론	취업버스 유동수 대표

4. 참가대상: 누구나 환영

5. 참가비용 : 300,000원(계산서 발행시는 부가세 별도)

6. 참가신청: 입금 후 문자로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 보내주세요.

7. 입금계좌 : 국민은행 816937-04-017399[예금주:(주)취업버스]

8. 준비물 : 명함(40장/ 참가자간 인사용)/회사 홍보물 및 필기도구

9. 문의처 : 02-857-8181(주)취업버스 / 010-6313-5656(서울별빛)

** 주차 가능합니다. (수강생은 주차비 50% 할인/ 시간당 1000원 / 5부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