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경계측량 분할측량 비용 쉽게 알아보기

[풀잎]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를 알고자 할 때

집을 짓거나 준공을 받을 때

큰 토지를 나누어 일부만 사고 팔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서는 수많은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적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일까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정의와 지적측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 기관인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아울러 한국 국토 공사에서 경계측량과 분할측량등을 할때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살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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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이란?

▶관련 근거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약칭:공간 정보관리법)

▶주요 내용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함

■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종류

▶관련 법 :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요 내용 :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 한국 국토정보 공사(구 한국지적공사)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적측량 전문 기관

■ 한국 국토 공사에서 시행하는 측량의 종류와 내용

지적측량은 지적 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으로 분류되는데요

이중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측량은 지적 세부측량입니다

지적 세부측량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 :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 선명 시 측량

⇒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 :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신규 등록 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에 있어 토지이동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경계, 지번, 면적 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 지적 세부 측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은

토지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측량이고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은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소관청(토지소재지 시, 군, 구)의 허가 없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바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등은 측량전 지적소관청에 허가를

먼저 득하여야 하거나

측량 후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하여 지적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측량의 경우 사전 허가, 측량, 토지이동 신청 후 지적정리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시간도 많이 소요되며 일반인이 처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토지소재지 지자체 인근 측량 또는 토목 설계사무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에 토지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은

지적공부에 있는 정보를 현장에 말목 등으로 표시하는 단순한 측량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측량을 원하는 당사자가 측량 설계사 등의 도움 없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바로 연락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측량은?

①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지적공부의 토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측량으로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과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일명 경계측량이라고도 하지요

②지적현황측량

건축물 준공, 점유 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을 위해 실시하며

토지, 구조물 등의 위치 현황을 지적공부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③분할 측량

지적공부 상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한 측량,

토지 일부 매매, 소유권이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측량입니다

④등록전환 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임야에 건축 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선명시측량, 신규 등록 측량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까지 지적측량이란

지적측량의 종류와 내용을 관련 법과

공적인 지적측량 기관인 한국 국토정보 공사의 주요 측량업무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측량의 결과는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는지

지적측량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론 위 한국 국토정보 공사 주요 측량 내용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살펴봅니다

■지적측량의 적용 범위는?

①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와 인접 토지의 경계확인

⇒주로 경계복원측량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내 땅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

② 건축물의 준공검사,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 위치 확인과

점유 면적 확인

⇒ 지적현황측량 해당 사항이며 지적현황측량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도로, 구거 등의 위치 확인부터 대부분 건축물, 구조물 위치와 면적 확인에 사용되지요

③ 계획선, 도로 후퇴 선과 면적 확인

⇒도시계획선 명시 측량으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주로 사용함

④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 토지 일부에 건축 등 허가를 받을 때

⇒ 토지 분할측량에 해당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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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적측량의 소요비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측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측량을 시행하는 곳도 여러 곳입니다

따라서 비용 또한 사안에 따라 크게 다른데요

오늘 알아볼 소요 측량 비용은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시행하는 측량 비용입니다

【쉽게 경계와 분할측량 등 비용 알아보는 방법】

첫째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전화하여 알아본다

정말 너무 쉽게 측량 비용을 알아볼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전국 어디서나 1588-7704로 전화를 해 보세요~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서 운영하는

바로 처리 콜센터인데요

편하게 1588-7704를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 후 해당 지번을 알려주면

10초 이내로 예상 경계측량 비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1필지의 경계측량 비용은

거의 정확한 비용이고요

여러 필지로 경계가 겹칠 때는 비용 산정이 달라집니다

겹친 부분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알아보세요

너무 편리합니다

측량 가능 일자는

각 지자체마다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이 소요된다 해요

한국 국토정보 공사 의뢰 지적측량 처리 절차

둘째 : 측량 또는 토목 설계 사무소에 의뢰한다

토지 소재지 지자체(시, 군, 구) 인근에는

측량, 토목 설계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 중 1~2곳을 선정하여

측량 비용을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측량, 토목 사무소에 위탁하여 비용을 알아볼 때도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소요되는 측량비용은

소유자가 직접 알아볼 때와 동일합니다

측량 사무소 등에서도 소유자를 대리하여 국토정보 공사에

문의한 후 비용을 알 수가 있거든요

측량 사무소에 의뢰할 경우는

알고자 하는 토지 지번과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측량 사무소에 의뢰할때도

경계복원측량 등 측량사무소의 역할이 없는 측량은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처리해 주는 곳이 대부분이니 참고하세요

다만 토지이동이 발생하여

지적소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측량의 경우는

측량 사무소 등에서 허가를 받아주고 후속 지적공부 정리까지

맡아서 해 주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수반됩니다

분할측량, 등록전환 측량, 신규 등록 측량 등이 해당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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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신청 후 일정과 측량결과 처리는?

지적측량 바로 처리 센터에 직접 측량 신청하면

신청이 접수된 후 일반적으로 1~2주 내에

정확한 측량 비용이 산출된 통지서가 옵니다

측량 비용을 완납하면 측량이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측량 일정이 잡힙니다

측량 1주일 정도를 남겨놓고

측량 일자와 시간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측량 시행 시는 의뢰인 등과 인접 토지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같이 입회하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측량이 끝나면 측량결과를 수령합니다

보통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고 1주일 이내 결과 수령이 가능해요

문제가 없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는

당일 현장에는 결과 확인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측량에 소요되는 기간은?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요

같은 지자체에서도 측량 의뢰 건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1~2개월 내에 가능하지만

측량할 대상이 많아지면 3개월까지 걸리기도 해요

측량 신청 시에 측량 가능 일정을 문의하여 사전에 파악하시고

다른 업무와 관련된 일정을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