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IPkxVWUoEA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 동안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랑했는데요.
그 이면의 진실은 어떤 걸까요.
(이 자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는 오징어게임, 피지컬100 한국과 협력을 돈독히 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미국은 드라마 1회당 제작비가 기본 1백원억원 이상인데요.
그에 반해 한국의 드라마당 회당 평균 제작비는 20억원에서 30억원 사이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넷플릭스의 조세 회피 상황은 악랄한 정도인데요. 넷플릭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를 보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의 매출액과 법인세 현황을 보면 2019년 매출액 1859억원 법인세 5억원, 2020년 매출액 4155억원 법인세 22억원, 2021년 매출액 6317억원 법인세 31억원, 2022년 매출액 7733억원 법인세 33억원으로 드러났어요. 이건 결국 매출액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해외 이전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넷플릭스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MBC 이휘준 아나운서는 MBC 이재민 전문 기자를 통해 넷플릭스가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반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있는지는 질문하고 있는데요. 일단 정부 책임이 크다는 비판으로 현재 상황에 접근을 시도합니다. 지난 2021년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 제작비는 약 250억원인데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의 가치를 1조 2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제작한 한국 제작사에 지불한 돈은 250억원인데 그 회사는 얼마나 벌었을까.
한국 제작사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략 200억원 정도를 지출한걸로 추산되는데 그렇다면 순수익은 대략 20억원에서 최대치로 잡아도 5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조원은 어디로 간걸까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지식재산권 계약 때문이죠.
황동혁 감독은 오징어 게임의 각본(극본)까지 썼지만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상태죠.
프랑스는 넷플릭스가 가진 재산관을 3년까지만 인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넷플릭스에서 프랑스 제작사로 돌아오는데 이에 반해 한국은 각본에 대한 권한을 포함한 모든 한국 제작사 관련 지식 재산권이 무제한 넷플릭스로 넘어가는 구조 또는 계약을 맺고 있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카지노, 범죄도시 등을 감독한 강윤성 영화감독 역시 힘들게 쓴 각본을 전부 다 제작사인 넷플릭스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에 싸인한 것이 매번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작권법에 공정한 보상을 두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 국가인데요.
남언호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추가 보상 청구권을 근거로 보상금 혜택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영화감독조합은 각국의 저작권 관련 단체들로부터 돈을 받아냈는데 이 중에는 도희야, 다음 소희를 만든 정주리 영화감독도 포함되어 있었고, 정주리 감독의 경우 약 40만원의 돈을 저작권 형태로 받았다고 하지요.
사라진 1조원, 기계처럼 일하는 넷플릭스 한국 노동자들, 기울어진 운동장, 넷플릭스 웹툰 작가라는 단어들은 결국 K 콘텐츠가 위기 상황임을 뜻하는 것이예요.
첫댓글 왜 한국은 항상 이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