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존의 낡은 정치, 기득권 정치는 탈피해야 합니다 - 서울시 노원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한누리]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 노원구 예비후보 이창영입니다.

저는 노원구가 가진 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 시범특구’가 되게 하여 젊은이들이 이사 오고자 하는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고, 이런 시범특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대한민국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초저출산 사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도 찾고자 합니다.

현재 정치권은 기득권에 젖은 진영정치로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멀어진 채, 여당은 공정과 상식, 야당은 검찰독재 종식과 같은 정치적 수사들만 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작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초저출산과 국가경쟁력에 대한 대책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양대 정당의 일부 사람들이 양당의 잘못을 지적하며 제3지대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선택지로서 국민들이 공감할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 알맹이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정치개혁의 새로운 알맹이가 딱히 없다면 기존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에 지나지 않게 되어 국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로 그 기운을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희망 없는 정치로 인해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비록 달걀로 바위치기처럼 보일지라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나서서라도 새로운 정치의 바람을 불러일으켜, 대한민국을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미미하나마 저라도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키는데 나서고자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초저출산의 주 요인 중 하나인 보육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제 경험을 살려, 노원구를 보육과 교육의 시범특구로 만들어 보육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일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현재 젊은 부모들에게 보육의 문제와 사교육비 부담은 2세 출산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과 사교육의 문제 해결은 저출산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원구는 강북의 대치동이라 알려진 중계동 학원가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그러한 우수한 강사진을 노원구의 학교들과 연계하여 기존의 선생님들과 함께 방과 후에 대면이나 원격으로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도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학생들의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핀란드에서는 학업에 뒤처지는 학생들을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개별 지도를 통하여 실력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업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늘려 선생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신규 교사도 더 채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교육 시장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있으니 그 인적 자원과 기존 선생님들의 연계 하에 핀란드와 같은 방식으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낮은 비용으로 원하는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의 경우도 요즘 출생아 수가 감소하여 문을 닫은 사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를 공공 보육시설로 흡수하여 공공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니, 여건이 충족되는 지역에서의 시범특구 사업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은 후에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2. 작금의 낡은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국회개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제 임무는 보육과 교육 시범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완수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으로 더 이상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의 낡은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는 국회개혁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정책(공약)을 임기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 수행하고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민에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처럼 한 번이나 두 번에 걸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마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면, 현재 대한민국 정치에서 만연한 기득권 정치와 특권 정치는 절로 사라질 것입니다. 국회가 청렴한 봉사의 장이 될 때,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조리와 비리 역시 발붙일 데가 없어질 것입니다.

정치개혁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슈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입니다. 헌법적 권한인 불체포특권과 다른 여러 혜택들을 차치하고라도, 국회의원 세비 1억 5천만 원은 우리나라 일반 근로자의 평균 연봉 4~5천만 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습니다. 물론 낮은 연봉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국민을 대변하려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의원직을 국민에 대한 봉사의 자리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상응한 대우로 볼 것인가 하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직업으로 택한 임용직 공무원들과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국회의원들 대다수는 자신들을 국민들이 선택한 일반 국민들의 위에 있는 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걸핏하면 ‘국회의원을 뭘로 보고’라는 특권 의식에 쩐 호통을 치는 것 같습니다.

보좌진 9명을 휘하에 두고 소 제왕처럼 군림하는 높은 보수의 국회의원들이 본인 세비의 1/3 정도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일반인들의 고충을 제대로 알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을 제대로 대변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서도 없고 일반 근로자 평균 임금 정도를 받으며, 국가에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한두 번 임기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자세는 국민에 대한 봉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출해 주신다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세비는 1/3만 받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력: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물리학 석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물리학 박사

주요 경력:
(전)세종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 자연대 학장
(현)밝은누리모임 대표
세종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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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누리TV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210029500505

[삶] "스웨덴 국회의원 보좌진 1명도 없고…지방의원은 월급도 없다" | 연합뉴스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220964Y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한누리]

국회의원 특권 폐지 운동

https://v.daum.net/v/20240203080020795

- 국회의원들은 횡령, 사기, 뇌물수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는다.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팩트 없이 막말해서 상대방의 명예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도 면책 특권을 갖고 있기에 처벌받지 않는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다.

국회의원은 세비라는 명목으로 1억5천7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액면 수준으로는 전 세계 3위,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세계 1위다. 그들은 개인적인 파렴치 범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급여를 받는다. 세비에는 설날과 추석의 명절휴가비 414만원씩 828만원이 들어있는데, 국민이 의원들에게 명절휴가비를 주는 셈이다.

의원들의 실질 연봉은 5억원이다. 세비뿐 아니라 사무실 지원 경비의 절반은 개인용이다. 거의 매년 3억원의 후원금을 받는데, 선거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전되기에 이 후원금은 의원의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만 계산해도 5억원이나 된다.

의원들은 사무실 지원비 명목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받는다. 연간 기준으로 홍보물 인쇄비 1천200만 원, 우편 요금 755만 원, 문자 발송

[한누리]

문자 발송비 700만 원, 차량 유지비 430만 원, 차량 유류비 1천300만 원, 야근 식대 770만 원, 업무용 택시비 100만 원 등이다.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는데도 문자 발송비를 받고, 차가 고장 나지 않는데도 차량 유지비를 받으며, 야근하지 않는데도 야근 식대를 받는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월 1천만원의 판공비를 받는다. 그들이 어디에 이 돈을 쓰는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상임위원장의 월 차량 유지비는 100만원이다. 차량이 고장 나지 않아도 돈은 준다. 관용차도 아닌 개인 차량이 매달 계속 고장 난다는 전제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 의원회관 내 이발소, 헬스장, 목욕탕,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은 가족까지 공짜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귀빈실, 귀빈 주차장도 마음대로 이용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 국회의원 보좌진은 9명인데, 이렇게 많은 보좌진을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은 국회의원 1명당 3명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국회의원 2명당 비서가 1명이다. 한

[한누리]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는 뇌물이 들어오는 창구다. 이 행사에서 내는 돈에는 한도가 없고, 영수증도 없다. 뇌물이 의심돼도 수사당국이 조사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들이는 뇌물성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른다. 국회의원 당사자만 안다.

경조사비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는 축의금과 부의금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돈에는 제한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지자체장과 지방단체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한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인 국회의원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공천을 받는 사람은 2억∼3억원을 뇌물로 낸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자체장, 지방의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으니 국회의원이 받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지방의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뇌물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다음 선거 승리를 위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해줘야 한다. 거의 대부분이 국회의원의 비서나 선거운동원 역할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짜로 사용하는 의원회관 내 사무실은 45평이나 되고 호화판이다. 의원 방이 따

[한누리]

의원 방이 따로 있고, 잠자는 곳도 있다. 유럽에서는 여러 명의 의원이 좁은 공간을 칸막이로 나눠 사용한다.

정당들이 국민의 돈을 가져가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거대 양당은 선거 때 각각 200억원 정도를 국가로부터 미리 받고, 선거가 끝나면 선거비용 명세서를 제출해 대부분을 보전받는다. 국가가 선거에 쓰라고 선거보조비를 주고서는 선거가 끝나면 다시 그만한 돈을 보전해준다. 선거비용으로 쓰라고 국가가 돈을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선거비용으로 썼다고 다시 그만한 돈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중 지원'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은 이 규정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선관위가 몇 차례에 걸쳐 '이중 지원'이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 걸 요구했으나 국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