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정말 해도 너무 하네요~

[이군배]

부제 :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지상파 HD/UHD방송 현실

지금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시는 분들이(가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설사 안테나로 시청을 한다고 해도, 지상파 5개 채널을 모두 양호하게 수신(시청)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다. 즉, 수신환경 미비로 안테나로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기가 쉽지 않아, 대한민국 전체세대의 95%이상이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것이, 50년이 넘은 지상파방송의 현실이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러한 수신환경 미비를 개선조차 하지 않으면서, TV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도 모자라, TV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다. 어디 이뿐인가? 7년이나 된 지상파 UHD방송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지상파방송사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여, 안테나로만 시청해야 하는 지상파 UHD방송을 시청하는 가구가 채 1%도 되지 않는다.

※참조1>7년된 지상파 UHD방송의 현실
*7년된 지상파 UHD방송 시청가구→1%미만
  (2020년까지 누적 UHDTV 보급 대수 최소 500만대 이상→전체가구 25%~)
*지상파 UHD시험방송(DVB-T2)→2014년 5월 실시→관련TV 100만대~ 판매(무용지물)
*지상파 UHD본방송(ATSC 3.0)→2017년 5월 실시→관련TV 2020년까지 500만대 판매 예상(전체가구의 25%~)

  →삼성-LG 년간 국내TV 판매 대수 : 200만대 내외(2018년 이후~엔 대다수 4K TV)

현실이 이렇게 되자, 2020년 12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상파 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활성화 방안은, 2015년 12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당초 계획에서 2년이상 연장하는 것이 전부였다.

즉, 2020년 지상파 UHD콘텐츠 의무 제작 편성 비율은 10%내외로, 당초 계획하였던 25%의 절반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21년까지 전국적 UHD방송을 실시하려던 계획도, 2023년으로 2년이나 늦추었다. 또한 2017년 9월 예정이었던 EBS UHD방송 실시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언제 할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

※참조2>지상파 UHD콘텐츠 의무 제작 편성 비율

년도	2017년	2020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최초 계획	5%	25%	50%	-	-	~100%
변경 계획	-	(실제작 ~10%)	25%	35%	50%	-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방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해서 예정대로라면, 지상파 UHD방송은 2027년에 종료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상파 UHD방송의 연장이 과연 적절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지금 TV시장은, HDTV는 구입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미 TV시장은  4K TV로 체워지고 있고,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2024년까지 8K TV가 전체 TV시장의 약 30%이상을 점유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연기)된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 방안 대로라면(2025년~), 8K TV시대에 4K UHD방송으로, 그것도 50%밖에 채우지 못해, 현실성 없는 변경(연기)이다. 

※참조3>8K UHDTV 예상 판매 현황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전망치	35만대	100만대	400만대	1,000만대	3,500만대	7,200만대
비중 (2억대)	0.175%	0.5%	2%	5%	17.5%	35%
※자료 출처 :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 2021년 4월 8일 뉴스1 올해 글로벌 '8K TV' 100만대 전망…내년엔 4배 늘듯 https://www.news1.kr/articles/?4267907

☞숨 돌릴 틈도 없이 바쁜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7월부터 지상파방송사(KBS/EBS/MBC/SBS포함 민영방송)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KBS는, TV수신료를 월 "2500→3840원"으로 인상하는 공청회를 4월 28일 시작하여, '수신료 조정안' 국회 승인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라며 시연회까지 개최하며, 홍보를 하였다. 즉,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을 '과기부-방통위'가 승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두 기관이 나서서 실시를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열망인 지상파 HD/UHD방송을 안테나로 시청하기 위한 대안은 없었다.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지는 혜택(특혜)들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280MHz폭만 상용화하여,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 4.3%(대다수가 공청망 이용자)
→4.3%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무료 사용(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미만)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4.3% 수신(시청)자 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방통위 월 3,84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년내 실현할 듯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5%~)에 월 1천원~씩 재전송료 전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전체가구 95%~ 유료방송 가입→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지상파방송사에도 모두 부여
*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부터 실시
*MMS(다채널)방송 허용→2016년 1월(EBS만 허용)
나머지 KBS/MBC/SBS는 실시 시기만 저울질→2021년 4월 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라며 시연회까지 개최하며, 지상파 MMS(다채널)방송 실시를 구체화 하였다.

※참조4>지상파방송사들이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실시하려는 이유
지상파 UHD본방송 1채널에 HD방송을 1~2채널 더 보내어, 늘어난 채널로 광고 수익을 더 올려보겠다는 것이, 지상파방송사들이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실시하려는 이유다. 지상파방송사들은 1~2채널 늘어나면, 볼 것이 많아져서 시청자들에겐 득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이 늘어나는 1~2채널에 대한 콘텐츠를 새로 제작할 여건이 되지 못해, 대다수 본방송에서 방송한 것을 재탕 삼탕으로 채워, 실제 시청자들에겐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러한 실증은, MMS방송을 먼저 실시한 EBS2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이 실시되면, 결국 UHD방송 총 전송량(25Mbps)를 나누어서, MMS방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UHD본방 화질 저하(16Mbps)는 불가피하다.

※참조5>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실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①지상파 UHD방송 총 전송량(25Mbps)를 나누어 MMS(다채널)방송을 하게 되면, UHD본방송(16Mbps) 화질만 저하가 되고, 저화질은 UHDTV의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해, 시청자들에겐 득이 안 된다.
②UHD방송에 HD방송 끼워서 한다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 지상파 UHD방송은, 지상파 HD방송을 UHD로 전환 하는 것이다.
③현재 모바일로 시청하고 있는 지상파 DMB(HD)방송이 있는데, 또 다른 모바일(이동) HD방송을 한다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중복), 무엇보다도 ATSC 3.0수신기를 내장한 모바일 기기도 없고, 나올 예정도 없어, 지상파 UHD방송을 이용한 모바일(이동) HD방송은, 결국 UHDTV로밖에 시청이 안 되어, 또 하나의 MMS(다채널)방송밖에 안 된다.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상파방송사가 어렵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쟁적으로, 지상파방송을 위한 각종 혜택(특혜)을 쏟아내고 있지만, 모두 밑 빠진 독에 물 붙기다. 지금 방송시장은, 통신3사가 IPTV에 이어 케이블TV까지 하나가 되어, ‘방송+통신’ 시장이 하나로 독과점이 가속화 되고 있고, OTT로 방송시장은 더욱 위축이 되어가고 있는데, 지상파를 살리겠다고, 지금도 차고 넘치는 혜택(특혜) 들도 모자라 각종 현실성 없는 추가 혜택(특혜)까지 쏟아내는 것이, 과연 지상파방송을 살리는 길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모두 방송시장을 제대로나 비라 보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지만,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가 진정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각종 혜택(특혜) 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다. 국민들이 보기엔  '과기부-방통위'가 쏱아낸 추가 혜택(특혜) 들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김현철(노니는곰)]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 고마운 마음을 떠나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지상파UHD 방송이라면서 재난상황에서 수신이 가능한가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논의를 해야하는데, 자신들의 돈 아니라고 이러면 않되죠.. 정말 화가나서 글을 적지 않을 수 없어 의견 올립니다.

[이군배]

공감합니다. 저도 최근 과기부와 방통위, KBS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저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화가나지만, 달리 어떻게 해볼수도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탑깝기만 합니다.

[김영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코로나로 온세상이 난리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