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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span data-ke-size="size14">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br>.....<br>이 대표가 강조했던 기초연금 100% 지급도 추진한다. 해당 법안에는 지급 대상이 여전히 소위하득 70%로 명시되어 있지만, 앞서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만 65세 이상 100% 지급안과 병합심의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span></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Km/27613ef86f50c47da0fd9f2c6ad7b6482c02291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Km/27613ef86f50c47da0fd9f2c6ad7b6482c022913"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1000"></div><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민주,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발의..100% 지급도 추진" data-og-description="(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 data-og-host="v.daum.net" data-og-source-url="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 data-og-url="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jJDCI/hyPQmkUAYW/fRHGMQ0eUV0tqdS3ytrIP1/img.jpg?width=1200&height=630&face=485_170_798_511"><a href="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v.daum.net/v/20220918113919995"><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jJDCI/hyPQmkUAYW/fRHGMQ0eUV0tqdS3ytrIP1/img.jpg?width=1200&height=630&face=485_170_798_511)"></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민주,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발의..100% 지급도 추진</p><p class="og-desc">(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월 3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확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p><p class="og-host">v.daum.net</p></div></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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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토론방
기초연금 상향/확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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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52
22.09.19 18:13
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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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재원을 충당할수 있다는 가정하에
30→40 상향, 100% 지급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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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과채움
@Brown Bear 7777
아마 이걸 기본소득제의 시발점으로 삼으려나 보군요. 기본소득제라는 방향에는 찬성하지만, 재원조달문제나 다른 복지제도를 어떻게 정리할 지가 긍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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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과채움
ㅋㅋ 야당이 일하네
나라에 도둑들만 잡으면 다 가능할거 같아요.
기초연금 받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낸 사람은 왜 안주려 하는지....
세금 많이내고, 연금 준비 잘한 사람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공짜로 타 먹는 사람 따로~!!
지금은 안맞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돈 풀리면 물가폭등 금리폭등 어떻게 감당하나? 타이밍이 안좋음 . 수출기업 지원해서 수출이 늘어나서 달러수입이 늘면 외환보유고에 여유가 생기고, 환율에도 여유가 생김.. 미국 고금리 정책에도 국내 금리 덜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김 수입물가도 낮출 수도 있고, 물가도 안정적으로 갈수 있고, 지금은 환율이 높아서 수출기업 유리한 상항이라. 여기에 집중하면 일자리도 늘고 경제의 선순환이 될 수있음. 요런식으로 경제 정책을 짜야지.. 단순히 돈풀기 정책은 지금 상항에선 경제의 독이 됩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아서 전 찬성해요. 100프로 확대하는것도 찬성해요
이게 바로 복지이고 정상적인 정부가 할일 이지요
찬성 합니다
결국 취약계층, 어르신들 챙기는 건 민주당밖에 없네.. 거짓 선동으로 표만 걷어가고 팽하는 국짐이 어찌 나오려나ㅉㅉ
최저임금 많이 올려도 안망하고, 무상급식, 무상교복해도 안망했고, 기초노령연금해도 안망했고,..
수구들은 지들이 해 먹어야 하는데 그게 싫고..
30만원으로 65세이상 다 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일잘하네
세부사항을 봐야될듯
예전 이 얘기 처음 나왔을때,
기초연금 같은 다른 복지제도와 통폐합해서 한다고,
결국, 취약층은 변함 없고, 중산층 이상만 혜택받는 정책일수 있음
가입시 약속대로 60세로 국민연금이나 주이소~!!
그리고 세금으로 퍼주기 그만~~~~~!!
후손들 생각도 해야죠~!!
100%전국민 지급은 찬성합니다.
소득 추산이 엉성한 상태에서
차별 지급은 붋평만 낳을뿐.
주면좋지요.
용돈10만원 덜 드려도 되는데
음… 주변에 재산 요리조리 빼돌리고 연금 타먹는 노인네들 많아 돈주는거 별로인데…. 전 애들한테 지원해주는게 맞지 싶어요
애들 지원도 많지 않나요? 급식비,보육료, 유아수당등등
국민세금인데...아껴야지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만 지급
전체는 무리죠
부자는제외...그게 복지죠
기초연금도 건강보험 적용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도 찬성입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 적용검토추진하면서 기초연금은 팍팍 잘도 퍼주네요...
지금은 아닌듯. 노인들문제보다 더급한 사안이 많은데
40만원~~만65세 이상 전체 지급~~
차후 순차적으로 67세로 상향
65세에 가스통 터억 들고 옮기는이, 산악마라톤 암벽 라이딩~~음청 많으십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리있는 의견이십니다.
국민연금 10만원 넣은 사람은 20 여만원 타고
한푼도 안낸 부부는 65만원 타면 국민연금 힘들게 낸 사람만 바보네요~~
이재명이 대통 되었으면
나라 거덜나서 베네수엘라 될듯~~
국민연금 10만원 낸 사람 20만원 탄다는 뭔얘기인지?? 최소 30이상은 받을거 같고
그 국민연금 30만원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도 재산기준되면 받을수 있잖아요
전 별루요..
싫다는데 노인복지는 그만하고, 40대들 위한 정책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싫다는데 멀 자꾸 주려고 하는지 원..
나라 망한다고 절대 싫으시다던 분들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