百[100분토론 1020회_8/29]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Joy m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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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토론] 노키즈존, 차별인가? 권리인가? (1020회) - 2023년 8월 29일 밤 11시 20분

‘노키즈존’은 일정 나이 이하의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뜻하는 말로,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최근에도 가게에서 기저귀를 아무데나 버린 부모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차라리 ‘노키즈존’운영이 속편하다는 업주의 고충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일부 부모의 몰지각한 행동일 뿐이라는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과연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권리인가, 아동과 보호자 인권에 대한 차별인가.

노키즈존 등장 배경과 이유
‘노키즈존’이 처음 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어린이의 행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2007년, 한 식당에서 24개월 된 어린이가 뛰어다니다 숯불을 들고 있던 종업원과 부딪히며 화상을 입었고,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식당 주인이 절반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하지만 최근에는 안전상의 이유보다 ‘조용한 분위기’나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어린이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안전 또는 편의를 목적으로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것을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까.

노키즈존 찬반, 권리인가? 차별인가?
국가인권위는 2017년, 노키즈존 식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어린이 출입을 금지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올해 2월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73%로, 허용할 수 없다는 18%의 응답보다 4배 높게 나타났는데, 노키즈존 찬성의 근거로는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 영업의 자유가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인권위의 판단과 사회적 인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한 한국에서 노키즈존이 성행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할까.

올해 5월 제주도에선 노키즈존 금지 조례가 추진되어오다 잠시 멈춰섰고, 보건복지부에선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법적 규제에 나선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한편에선 노키즈존을 필두로 노시니어존 등 다양한 ‘노ㅇㅇ존’이 생기고 있는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일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아동과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제재로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사회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까.

오늘 토론에선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그리고 독일과 한국에서 활동 중인 안톤 숄츠기자와 오랜 시간 일상 속 차별과 혐오에 대해 이야기하는 오찬호 사회학 박사가 함께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의 노키즈존부터 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노ㅇㅇ존’ 등을 다국적 사례에 빗대어 짚어보고, 차별과 권리의 영역에서 논의해보는 심층적인 토론이 될 예정이다

https://youtube.com/@MBC100

MBC 100분토론

[드레아띠]

조이미니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oy mini]

저도 고맙습니다. ^^

[Joy mini]

[궁금한자]

[드레아띠]

[포비]

우엇! 어제 백토 교수님 안 계실 줄 알고 😴 💤 잤더니! 이런...*_* 녹화였던 걸까요? 훔. 아마도요? 주말에 꼭 보것습니다~

[포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런 것에 대한 토론이 꼭 필요한데 말이죠. 쩝.실챗창 분위기 그래도 제작진들 너무 심려치 마심 좋겠네요.

[cafewith]

실생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창과 실챗은 ... 토론자체가 무의미하다 혹은 원래 하던 생각을 그대로 반복하는 류의 댓글이 많이 보여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교수님 얼굴을 뵈니 좋네요.

저는 아이가 있지만 노키즈존 이해합니다. 다른 손님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갈 수있는 식당이 늘어나고 영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cafewith]

네 유쾌한여우님의 걱정과 불안도 공감합니다. 유현준교수님(건축가,홍익대교수) 유튜브 채널을 가끔 보는데 그분이 소셜믹스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개념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열과 단절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구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누군가를 억압해서 규제를 통해 해결되리라 보지 않습니다. 노키즈존도 노키즈존을 결정하게 된 사장님의 입장과 어려움, 식당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어려움을 듣고 기저귀를 버릴데가 없다거나 아기의자가 없다거나 통로가 좁아서 위험하다거나 등등의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