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과거사법 제정 가로막는 안전행정부 규탄 기자회견문(13시.정부종합청사 후문)

과거사법 제정 가로막는 안전행정부 규탄 기자회견문 -안전행정부는 거짓으로 국회와 유족을 기만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안전행정부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행정부가 거짓으로 국회와 유족을 기만하고 과거사법 제정을 가로막는 만행을 자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19대 국회에 발의된 과거사기본법(이하,과거사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 1인시위, 의원 면담, 대국민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하루하루 피눈물나는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정행정부 여, 야 의원들의 협의를 통하여 우선중점법안으로 상정되어 논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통합심의되는 2013년 12월23일 그날, 안정행정부는 그 논의를 무산시켰습니다. 바로,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안행부 제1차관은 ‘과거사법에 4조원의 재정이 발생한다’며 잘못된 보고를 하여 법안논의가 연기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과 과거사관련 단체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를 준해서 책정한 예산이 800여억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러 법안(2013년 강창일의원 발의법안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가 국회를 기만하고 거짓보고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자, 여야 국회의원의 협의로 진전되고 있는 과거사법 제정을 안전행정부가 가로막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경, 2010년에 활동 종료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 후속조치 이행‘관련 보고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위령제시 유족들에게 3만원 지급‘한 것을 버젓이 위령사업지원 이행률로 포함시키고 유족들도 모르는 평화인권교육을 100% 이행하였다고 하여 전체 후속조치 이행률을 90.2%라고 허위보고하여 국회와 유족을 기만하였기 때문입니다. 5년전 진실화해위원회 당시 13개 매장지에서 1,617구의 유해와 5,600여점의 발굴된 유품마저도 여전히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되어 있거나 충북대 내에 임시로 안치되어 그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품보관을 위한 후속조치 사업은 진행하지 않은채 이렇게 문서놀음으로 국회를 기만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 유족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얼마전 1월27일 안전행정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 유족대표와의 면담에서 ‘왜 과거사법 제정 예산이 4조원이라고 거짓보고를 하였는지를 항의’하였더니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사업추진까지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 전체예산이 4조원에 육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족들이 요청한 과거사담당 차관인 제2차관과의 면담을 선뜻 주선하겠다며 약속해놓고는 결국 2월 임시국회는 바빠서 안된다며 면담을 차일피일 미뤄 또다시 유족을 기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안전행정부의 거짓과 기만을 통해서 박근혜정부의 과거청산-국민대통합 공약이 결국 중단되었으며 현재 진전되고 있는 국회의 과거사법 논의마저 가로막으려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가가 가난하여 과거사법 제정이 어렵다며 국가의 의해 희생된 유족의 아픔과 역사적 과거청산의 과제를 돈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전행정부의 천박한 과거청산방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과거사법 제정 가로막는 거짓과 기만책동 즉각 중단하라! 60여년을 숨죽여 살아왔다. 유족들의 한과 아픔 풀어줄 과거사기본법 제정하라!   오늘날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급부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을 비판하면 일본은 자기나라(대한민국) 과거사도 해결 못하면서 비판한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일제의 의해 벌어진 수많은 범죄에 대한 과거청산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늘날까지 그 피해는 계속 이어져오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진전되고 있는 과거사법 제정에 대하여 온갖 기만과 거짓책동을 중단하고 과거사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4년 2월 17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재경유족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문사지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KAL858기가족회, KAL858기진상규명시민대책위원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