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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2, 기타 경제.
나라가 작고 자원조차 빈약한 우리나라와 달리 8500만 명이 넘는 인구에다 광활한 영토, 풍부한 자원에서도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란, 터키는 정치, 사회, 문화 영역만, 아니 정치 영역만 제대로 했어도 하드파워 & 소프트파워 글로벌 톱10, 어쩌면 탑 5에 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되었다면 관용의 키루스 아케메네스, 사산 페르시아 등의 이란과 스키타이, 돌궐,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 등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났던 터키 국민들은 지금과 정반대로 보다 자유,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유사 이래 수퍼파워국, 혹은 수퍼파워국 중 하나였던 대륙의 실수, 거대한 인구, 영토, 자원까지 보유한 중국. 만약 중국이 대국의 품격에 맞게 자국민을 보다 자유롭고 민주화 되게하고, 겸양, 관대함까지 일관되게 보여 주었다면, 수십 년 후 저절로 미국을 멀리 따돌리고, 인도가 백 년 내 따라 잡기에는 힘이 부칠 정도로 유일 수퍼파워국이 되었을 것이다. 덤으로, 각국, 세계 시민의 존경과 신뢰까지 얻을 수도
하다못해 섭근평이가 호금도만큼만 했어도 세계인에 뿌리 깊이 박힌 밉상 중국, 중국인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존경과 신뢰는 얻지 못해도 수퍼파워국은 저절로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안방 이불 속 만세도 부족해 온 동네 만세에다 마주치는 약한 남녀노소 동네 사람들에게 이 동네는 모두 우리 것이라며 눈 흘기고, 침 뱉고, 주먹질, 삿대질 해대는 습가군, 환구일보, 글로벌타임스 등 어용 나팔수, 습 사이비 교도 일부 중국인들의 난동질로 지금은 수십 년 후 중국이 유일 수퍼파워국이 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만약, 섭근평과 그 일당의 난동으로 수십 년 후 이미 예약돼 있던 중국의 유일 수퍼파워국 등극마저 실패하고, 정해진 수순보다 중국을 덜 부강하게, 중국인을 덜 풍요롭게, 더 위험하게 한다면, 그 결과만으로도, 후세의 중국인들은 습근평과 그 일당들을 토목의 변 명 정통제 영종 주기진과 그 내시 왕진, 청 말 의화단 닥치고 중국 만세 교도들 등등과 동급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족 남송, 사대부를 천시했던 테무진, 쿠빌라이의 원제국, 변발 강요 등 한족을 열등시 했던 애신각라 청제국은 그 결과 책임만으로도 9족, 10족을 멸했을 수 있었고, 한 유계, 유방, 무제 유철, 선비족 관롱집단 당 이세민 등도 그들 3족은 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습근평 일당은 자국을 부강시키고 긍지를 높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기에, 일부가 섭근평을 원세개, 서태후 등에 비유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
또, 권력 등 세속 탐욕의 화신, 습 황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 등에 대한 비판은 일부 동의한다. 그러나 중국이 머지않아 분열되고 멸망하게 될 것이란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유사 이래부터 중국은 대국이고 잠재적 역량 또한 상상 이상으로 크다. 국민의 민도, 자유, 민주적 의식이 약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중국 인민의 공산당, 습정권 지지도가 상상 이상으로 높기 때문이다.
경제 영역 중에서 십 수 년 전부터 정부, 관료, 기업들에게 그토록 반복 강조했던 기본 밥값, 과제 중 하나인 수백의 산업 경쟁력에서 오늘날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 과제를 충실히 수행했던 후발국 중국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수백 산업 중 절반만 그 경쟁력을 유지했어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5년간 연율로 3~5%는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그림자로서 코스피는 5000~10000포인트도 가능했겠지.
강하고 튼튼한 국민 경제로 국가채무 등 공채무는 물론 일 인당 국민소득도 5만, 6만 불이 되고, 실물 자산도 두세 배 증가하여 가계 채무 위험도 크게 줄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 경제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는 전통 산업은 물론 첨단산업의 글로벌 최강 경쟁력조차 반도체 산업 등 몇 안 남게 되었다. 경제3주체인 정부, 기업, 국민은 분발을 촉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주식, 심지어 안전 자산인 채권에서까지 금융자산은 물론 주택 등 실물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추가 이자, 각종 조세, 준조세 부담도 많이 늘어 우리 국민의 가처분 소득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각설하고, 차후 40, 50대 후배들이 각종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기 전에, 부동산 시장에 관한 구체적 정책제안 중 하나인 3인 조세 정책 형평성에 대해 간략히 서술한다. 다음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그 이유와 근거는 앞서 기술한 정책제안 1, 2의 이유와 근거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보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법. 부동산 시장도 원칙적으로 수급 등 시장원리가 작동된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경기 변동도 시장의 속성 중 하나일 뿐이고, 지금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하우스푸어, 역전세난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한 침체기다. 작금의 수개월간 하락률이 리먼 사태 후 1~2년간의 하락률에 버금갈 정도다.
그러나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내후년 이후에는 집값은 물론 전월세 동반 반등. 회복도 가능할 수 있다. 그때를 미리 대비한 정책제안 3으로, 지적, 도덕적, 인격적 백치 문가 정권과 패거리들이 자신의 실정을 허위 선전, 선동, 마녀사냥식으로 희생양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제도 정상화다.
숱하게 반복하여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주택임대 사업 대상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 등 객관적 팩트는 제외하고 구체적인 사례 하나 언급한다. 서울 등 더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다가구, 다세대 등만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던 극소수 중의 극소수 전국 주택임대 사업 대상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의 주범이요 집값 불안정의 원흉이라고?
구체적인 사례로, 문가 정권에서 강제 말소되기 전까지 부산, 경남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사서 10년, 15년간 주택 임대 사업자를 했던 부산 소시민들은 전국적 부동산 장기 상승기에 불구하고 주택임대 사업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정기 예금금리 수익률보다 저조해 그들의 순자산은 당시 5분위에서 현재 3분위로 오히려 하락해 있는 상태다.
그들이 투자했던 아파트는 대연1구역 태평양아파트 재건축 대연 SK뷰, 인근 문현 현대, 용당 하늘채, 오륙도 SK뷰, 망미동 더샵파크리치, 연산동 SK뷰 오피스텔과 주복, 하단 SK뷰, 가락타운, 다대 롯데캐슬, 다대 몰운대, 양산 범어 주공, 범어 성원, 신창패밀리,, e편한세상, 백년가역, 교동 일동미라주 등으로 누구나 장기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문가 정권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삼았던 단독, 다가가,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다주택자 주택은 투자는 물론 투기적 수요가 없어 10년, 20년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저가 주택들로 집값 불안의 주범은커녕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과 변동에 거의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해 장기 자산 손실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에 가깝다.
재벌 등 부자도 노숙자 등 가난한 자도 우리 국민이고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수십,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국가나 동료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민의 다주택 보유는 원칙상 국민의 경제적 자유에 속한다.
또한 집값 상승기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집값, 전셋값 하락에다 각종 징벌적 조세, 준조세에다 고금리 이자 등의 부담까지 더해져 더 빨리, 더 많이 자산이 감소하는 집값 하락기에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반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정책제안 결론이다. 주택임대 사업을 부활시키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해라.
이하는 우리 애들이, 특히 2030 1가구 1주택자들이 아주 적은 종잣돈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2021년도에 과도한 레버리지로 투자하여 힘들어하는 사례를 모니터링한 자료들 중 극히 일부.
1~2년 후면 나아질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서초구 '유원서초, 서초 '우성5차
송파구 잠실진주, 오금동쌍용스윗닷홈, 가락금호아파트, 신천동더샵스타파크
용산구 '용산KCC웰츠타워', 래미안용산더센트럴, 서빙고동신동아, 이촌현대,
성동구 금호삼성래미안 성수한강한신, 행당한진타운, 행당대림
강동구 상암로 ‘선사현대아파트', 명일동 '삼익그린2차
마포구 마포한강푸르지오, 마포한강2차푸르지오, 공덕파크자이,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3단지,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2단지, 목동2차우성,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충정로SK뷰, DMC파크뷰자이 1단지, 힐스테이트신촌
종로구 내수동 세종로대우, 경의궁의아침3단지
은평구 ‘북한산푸르지오’, 래미안베라힐즈
강서구 중앙화곡하이츠, 마곡지구 마곡엠밸리7단지
영등포구 ‘보라매SK뷰, 신길우성1차, 신길건영,
성북구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노원구 중계그린, 하계극동·건영·벽산, 중계무지개, 태릉우성, 건영2차, 상계벽산, 하계학여울청구
동작구 흑석동 '한강현대, 롯데캐슬에듀포레
광진구 광장동 '극동1·2차,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
도봉구 '도봉삼환', 도봉상아1, 2차,
성남시 분당 정자동느티마을 3·4단지, 시범현대아파트, 시범삼성한신, 서현현대아파트, 분당신도시 '더샵분당파크리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라이프’, 일산서구 ‘문촌 6단지 기산쌍용, 가좌마을아파트, 일산서구 ‘장성4단지, 마두동 ‘강촌동아, 백마2단지 극동삼환
군포시 산본신도시 한라주공4단지, 산본3단지 율곡아파트
용인시 죽현마을 아이파크
화성시 ‘동탄역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수원시 ‘광교센트럴타운60단지’, 영통신성신안쌍용진흥,
광명시 '철산역롯데캐슬&SK뷰클래스티지'
안양시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호계동목련2, 3, 7단지, 관양현대아파트, 향촌롯데, 향촌현대4차, 초원세경, 한가람신라, 초원한양, 초원대림아파트
광주시 곤지암 역세권 아파트,
파주시 ‘초롱꽃마을 8단지 중흥S클래스
평택시 ‘평택 센트럴자이, ‘힐스테이트 평택 2차’, 지산 미주1차, 독곡 이주1차,
이천시 ‘현대3차, 거평, 유한임대, 이천신일해피트리트리빌1단지, ‘롯데캐슬골드스카이’, 갈산동 ‘힐스테이트’, ‘설봉1차푸르지오’
부산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대우 마리나, 삼호가든, 센텀 삼환, 센텀파크, 삼익비치, 뉴비치, 수영현대, 지사 삼정그린코아, 명지 그린코아더베스트, 더샵명지퍼스트월드, 일광신도시 ‘e편한세상 일광, 일광자이푸르지오,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방디엠시티’, 더샵센트럴시티,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인천송도SK뷰,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서구 청라29블럭호반베르디움, 청라한양수자인레이크블루, 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 두산위브더파크. 청라국제도시 ‘청라제일풍경채’, ‘더샵 부평 센트럴시티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범어’, e편한세상범어, 범어센트럴푸르지오, ‘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시지월드메르디앙, 황금캐슬골드파크, 북구 태전우방타운, 침산동대우아파트,
대전 유성구 ‘도룡SK뷰’, '도안 호반베르디움 2단지', 대전 숭어리샘, 대전 도안아이파크시티 2차, 리더스시티 4BL
광주 봉선동 ‘봉선3차한국아델리움’, 화정동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3단지, 치평동 SK뷰, 백운동 힐스테이트백운, 농성동 농성SK뷰센트럴, 운암주공3단지, 무등산골드클래스2차‘, 금남로 중흥S-클래스 & 두산위브더제니스’
울산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2단지
세종시 어진동 '더샵레이크파크, 다정동 '가온마을 10단지', 도램마을15단지 현대힐스테이트, 새뜸마을10단지 더샵힐스테이트, 호려울5단지풍경채퍼스트&파크, 엘리프세종6-3, 수루배마을3단지
창원시 의창구 유니시티, 마산합포구 창원월영마린애시앙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지웰푸르지오,
군산시 디오션시티 푸르지오’
천안시 포레나천안두정
아산시 한빛물빛도시지웰시티푸르지오2차
강릉시 송정강릉아이파크
속초시 ‘속초디오션자이
충주시 ‘충주시티자이’, ‘e편한세상 충주’, ‘한화 포레나 서충주
김해시 ‘연지공원 푸르지오’
12년 전인 2010년 흔적.
12년 후인 2034년의 부동산 시장은 어찌 될까?
[12/72] 파란해골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8월30일 05시22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무리 총알이 많이 부족 타 하나, 리먼 사태 후 급격한 세계경제 회복에 막강한 힘 발휘했듯, 국가, 정부, 특히 기축통화국 미국이 가진 유동성, 금리 결정력 등 금융, 통화 정책의 경제 지배력, 영향력은 막강. 막강 유동성 공급과 장기 초저금리는 금융, 제조업 막론 기업, 금융, 실물 자산사들에 있어서 타짜질, 양털 깎기까지 떼돈 벌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즉 미국은 리먼 사태 후 본원통화 5% 언저리에서 놀던 것을 12%까지 급상 시켰고, 작년 9월까지 완만히 줄이다가 올 초까지 급격하게 줄여 올 3월 2,3%대까지 급격 급락시켰다. 계속될 장기 초저금리에서 지금 제이피 모건, 모건 스탠리 등 국제 투기꾼들과 골 빈 국내외 연구소, 전문가 타짜들의 호들갑, 죽는다 쇼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미국은 타짜, 페인트 모션 와중에 어떤 수단을 사용하던 자국의 장기 경제 성장시키랴는 강한 의지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실질 성장이든, 기축통화국 이기에 무진장 돈 찍어 돈가치 급락을 통한 명목 성장이든. 경제성장의 그림자로서 미국 다우년은 10년, 20년간 5만, 10만 포인트로 달려 나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낙관론 너그들의 예상인 잘해야 5천, 1만이 아닌. 그런데 500을 주장하는 폭락이 해충 새끼들은 우째야 할까? 마지막으로 사소하지만, 무현, 대중 정권 부동산 버블기에 장기 소외 되었던 대구 아파트 등 낙후된 전국 지방 아파트 중장기 전망이다. 오늘도 본 글 댓글들에서 비관론 일색이다.
[12/72] 파란해골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8월30일 05시22분
어제, 오늘 주로 많이 언급된, 대구 수성구 수성보성타운, 황금동 롯데캐슬골드, 만촌동 만촌우방타운, 시지 천마타운 달서구 용산캐슬그랜드, 보성은하, 북구 침산푸르지오 등등, 그리고 신삥인 대구 수성구동일하이빌레이크시티, 달서구 월성푸르지오, 상인화성파크드림, 감삼 우방드림시티, 동구 태왕메트로시티, 서구 중리롯데캐슬 등등까지..
오늘은 댓글 폭탄까지 온통 '대구, 대전, 부산 등 촌지방 집값은 절대 오를 수 없다' '탈출은 지능순' 등 온통 비관론 일색이로구나. 흐미~~ 징그러운 새끼들 다시 한번 더 반복, 재강조하게 만드네. 그 새끼들 말 믿고 서푼 집 한 채 덜컥 팔았다간 5년, 10년 후 쪽박 차고 가족에게 죄인 된다는 것만 알아라.
이하 한 달 내내 언급된, 대전시 서구 둔산수정타운, 둔산 목련, 가람, 샘머리, 탄방 한가람, 월평 누리, 은뜰마을, 월성 황실타운, 갈마 큰마을, 만년 초원, 유성구 어은한빛, 관평대덕테크노밸리, 도안센트럴시티, 열매현대, 중구 오류 삼성, 태평버드내마을, 목동목양마을 등등,
그리고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봉선동 금호타운, 봉선동 라인하이츠, 광산구 수완지구중흥에스클래스, 운남동 삼성, 운남주공, 북구 동림동 삼익, 서구 풍암동 우미광장, 광천e편한게상, 지평동 중흥,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등등.
울산시 남구 야음롯데캐슬골드, 신정현대홈타운, 심산동 세양청구마을, 무거동 옥현으뜸마을주공 야음동 동부 중구 우정동 선경, 동구 서부성원쌍떼빌, 서부현대패밀리, 북구 평창리비에르 등등과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신월주공, 용호동 용지무학, 일동, 롯데맨션, 팔용동 벽산블루밍, 극동, 대동중앙 등등,
전주시 인후동 두산위브, 인후꿈마을부영, 인후한신휴플러스, 진북동 우성, 호성동 호성주공, 송천동 송천주공, 송천현대, 청주시 복대동 신영지웰시티, 영조아름다운나날, 복대대원, 복대금호어울림, 봉명동 아이파크, 봉명주공, 가걍동 가경주공, 가경푸르지오 신봉동 신봉주공, 천안시 신방동 초원그린타운, 청당동 청당벽산블루밍, 청수한양수자인, 용곡동 한라비발디, 원주시 태장동 금광포란재, 반곡동 아이파크, 무신동 무실뜨란채, 무실주공 등등도 팔면 쪽박인 건 마찬가지다.
앞으로 국토 균형 발전, 국민경제 위험 감소, 자산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서도 강남 3구 등 버블세븐과 낙후된 전국 지방 아파트들 집값 격차는 많이 줄어들어야 한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따라서 버블세븐 포함, 빠르면 5년, 늦어도 10년 후 꼭 쥐고 있기만 해도 너그들의 실물 자산은 2~3배 늘어나게 돼 있다.
2019년 부동산 등 경제 흔적.
2019.04.11. 맑은 햇살.
저성장, 저물가, 저출산, 고령화 등 거시 사회, 경제구조의 변화만이 아니라, 지방, 지역 산업과 지역민의 일자리, 소득, 자산 등 수요 측 요인들까지 극히 취약한 부산 등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대세 상승은커녕 회복조차 쉽지 않습니다.
공급 측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지방에 서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건설사 등 장사치들이 너도 나도 과잉 주택 공급 물량을 퍼부어 대었으니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2012년 전후부터 오늘날까지 햇수로 8년간 집값, 전 월세값이 하락했던 충청남북도의 부동산 시장은 물론, 2015년 전후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5년간 침체되었던 경상남북도, 울산시 부동산 시장은 오늘날까지 회복의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네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인데 지방 부동산 시장은 언제까지 계속 침체되어야만 할까요? 낙후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역 버블 상태의 가격 요소는 물론이고, 2019,2020년을 전후하여 입주물량이 최소 중기적으로 급감하는 등 공급 요소조차 시장의 회복에 우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주택 공급물량 과잉에도 불구하고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 강남 4구 등 서울, 경기 일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던 사례가 더 많았고, 반대로 통영시, 양산 신도시 등 중기적으로 공급물량이 급감했는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중기적으로 침체하는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사례들도 많았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는 심리도 중요한 요소인데,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은 취약한 수요 요인 등등에다 부정적 시장심리까지 더해진, 더욱 강력한 부정적 수요 측 요인, 시장 교란 요소 등까지 더해져 그 회복조차 불가능 내지 보다 요원하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낙후된 전국 부동산 시장을 앞서 견인하고 촉진해야 할 시범 케이스 지방인 부산시 부동산조차 무뇌아 개언론, 개전문가, 개티즌들만 여론을 독점한 채 부산 부동산 장기 과잉공급, 넘쳐 나는 인허가, 주택 재고 물량 등을 이유로 온통 비관적 전망들만 배설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보다 세세한 객관적인 팩트는 중요하지만, 그 팩트의 장기, 종합, 입체적 해석이 더더욱 중요한 데,
오래전부터 그 기본을 아는 다 떠나 버리고, 떠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소수 선수, 그 기본을 몰라도 10년, 20년 후까지 주택을 보유할 1가구 1주택자 등 정상적인 실물 투자자들은 그런 단기 투기꾼들과 그 추종자들의 재롱들을 아무 말 없이 팔 장 낀 채 지켜보기만 할 뿐...
이하 소결론 나갑니다. 지역개발, 지역 산업, 일자리, 소득, 인구 유입과 지역 내 도시 및 주거환경 등 수요 측 요인들조차 극히 취약한 지방, 지역을 포함한 낙후된 전국 지방의 실물 자산은 평균치로서 향후 5년간 50%, 향후 10년간 100% 내외 오르게 될 것입니다.
상기한 수요 측 요인에 따라 낙후된 전국 각지방의 지역, 소지역들은 빈 집, 묵전 등으로 실물 자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또는 소폭 오르거나 아예 오르지 않는 실물 자산도 급격하게 많이 증가할 수 있지만, 평균치로서 50%,100%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평균치이기에, 소지역별, 물건별로 향후 십 년간 수백%, 그 이상도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하, 낙후된 전국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선도하게 될 시범 케이스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용인 가능한 가격대를 예시해 봄미다.
낙후된 지방들의 평균 집값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해도 평균 1~2억 대인데 두 배 올라도 역 버블 상태인 2~4억 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강남 4구만이 아니라, 용산, 마포, 성동, 영등포, 동작구 등등 몇 년 전만해도 해운대 자이, 대연 혁신 힐스테이트 집값, 전셋값과 비슷했던 서울 준요지 아파트들의 가격이 최근 1~2 년간에만 얼마나 올랐는지 모두 알아보세요.
몇 년 아닌 십 년간은 또 어떨까요? 2008년경 전용 84제곱 미터 분양가격이 7억 대 내외의 분양가에도 미분양이었던 반포 래미안, 반포자이가 최근 몇 년간 급등하여 최고가를 기준으로 3배 가까이 올랐던 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2~3억대로 분양했던 수서 지역과 판교지역의 임대 아파트 가격조차 십 년도 안되어 일반분양 전환가격이 각각 5~6배, 4~5배로 올랐어도 모두 아무 말 없지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고, 주변의 도시 및 주거환경조차 미미한 서울지방들도 몇 년, 십 년간 그토록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언론 등이 천지개벽, 상전벽해라 떠들어 대는 청량리 588지역도 그러한데, 그 청량리 지역의 열 배, 백배로 천지개벽, 상전벽해될 시범 케이스 소지역들과 시범 케이스 지방은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 청량리 지역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언급해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이 원천 불가능, 전용 84제곱 미터 분양가를 5억대로 책정해도 이 분양을 걱정할 정도였던 청량리 일대에 지금은 10억대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과거 동대문구 동부청과시장 자리에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주상복합, 최고 59층 4개동, 그 바로 옆에는 40층짜리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2개 동, 청량리역 바로 옆에는 65층짜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주상복합 등 청량리 일대는 천지개벽하고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고 언론들이 떠들어 대고 있네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 개발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실물 자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하나만 비교해도, 서울과 달리, 부산에서는 엘시티, 롯데타워, 마린시티 위브 제니스, 마린시티 아이파크 등 7,80층 대, 심지어 100층 이상대도 새삼스러울 것 없는데 말입니다.
69층의 용호동 W, 재건축, 재개발될 삼익비치, 시민공원 촉진 3구역, 2-1 구역, 문현 1구역 등도 60층 이상으로 지어지게 될 것인데 청량리의 50,60층대 개발이야 말해 무엇할까요? 서울에서도 대치 은마, 성수전략정비구역,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 삼부 등도 5~60층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요?
만약 서울 한강변 핵심 지역인 압구정 현대, 한양, 미성, 반포 주공1단지, 신반포 등과 용산 민족공원 개발과 연계하여 한남 뉴타운 한남 2, 3, 5구역과 한강맨션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보다 넓은 공원, 녹지, 공개공지 확보를 댓가로 50~60층을 허용해 준다면 서울의 도시 및 주거 환경과 품격은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겠지요?
그리되면, 그 부수적 효과만으로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 또한 한층 업그레이드되겠지요?
반포 한강변 아크로리버파크, 아크로리버뷰, 성수 서울숲 트리마제, 아크로포레스트 등이 그랬던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의 질과 양도 마찬가지임다. 거제 2구역과 온천 2,3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주거 재정비만 해도 청량리 그것의 5배가 넘을 것이고, 촉진 1~4구역, 서면 삼한, 연지 래미안, 전포 1-1등 부산 시민공원 주변지역만 해도 청량리 그것의 다섯 배가 넘을 것임다. 범위를 조금 더 넓혀 인근의 양정 1~3구역, 전포 2-1구역, 범천 1~5구역, 가야 3구역 등 가야, 부암동 등의 재정비까지 포함하면 시민공원 주변지역만 해도 청량리 그것의 열 배가 넘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15일에 모니터링된 자료.
집값은 공시가격 아래로 떨어졌는데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센트럴시티 전용 59㎡, 송도더샵마스터뷰21블록 전용 84㎡ 등은 종부세를 더 낼 판이다. 반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전용 82㎡ 등은 공사가 올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서 세금은 오히려 줄었다. 한편, 서울 성수동 ‘서울숲포휴’ 계약면적 185.8㎡는 지난달 분양가의 세 배인 19억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84㎡는 지난달 28일 최고가(24억2000만원)보다 6억2000만원 낮은 18억원에 거래됐다.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84㎡는 지난 1일 17억7000만원에 손바뀜돼 작년 10월 최고가보다 7억5000만원이나 내렸다.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1단지’ 전용 100㎡도 지난달 최고가보다 6억5000만원 빠진 20억원에 팔렸다.
송파구 일대는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가구수만 1만4938가구에 달하고, 헬리오시티(9510가구), 파크리오(6864가구) 등 대단지가 밀집해 있다.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에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어진데다, 송파구 인접 강동구에도 그라시움(4932가구), 아르테온(4066가구) 등 신축 대단지가 입주했다. 한편,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 59㎡, 도곡동 도곡렉슬의 전용 59㎡의 전셋값은 작년보다 3~4억원 내렸다.
서초서도 전세 9억 ‘뚝’...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전용면적) ‘래미안퍼스티지’ 84㎡, 등은 5개월 사이 전세 시세가 40%내외 하락했다. 서초구 ‘반포리체’, ‘반포써밋’,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84㎡ 등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올해 최고가 대비 7억~8억원씩 전세 호가가 떨어졌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 ‘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과 성남시 ‘산성역포레스티아’의 전용 면적 84㎡ 전세도 작년에 비해 4~5억원 하락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4단지의 재건축 이주 중에도 과천시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지정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입주장이 시작되면서 두 달 만에 전세 3억 뚝…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면적 84㎡의 전세 실거래가는 두 달여만에 2억 6000만원이나 가격이 떨어진 9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과천 주공5단지, 과천 주공8~9단지(통합재건축)의 이주가 예정돼 있지만,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등의 입주가 내년에 예정돼 있다.
취득세 기준 '시가인정액' 변경...실거래가 46억 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올해는 공시가격(26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해 증여 취득세가 9910만 원이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하면 1억 7708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실거래가 18억 원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 역시 증여 취득세가 올해 5213만 원에서 내년에는 6992만 원으로 증가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1978년 준공)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이 통과됐다. 서울 강북구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냈다. 동대문구 용두1-6구역이 현대엔지니어링·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도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광명시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를 최고 35층· 5만3000가구로 재건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인근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등의 값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용 59㎡ C타입과 전용 84㎡ E타입은 간격이 2m가 채 안 될 정도로 맞붙어 짓는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경기도 성남 금토지구 A-3블록 중흥S-클래스의 경우 98가구 모집에 5671가구가 몰렸으나 이후 수원과 화성에서 진행된 모집에서는 모두 미달이 났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39BL '호반써밋'보다 분양가가 낮은 파주 운정신도시(운정3지구) A49블록 '시티프라디움'은 본청약을 실시한다.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디원'(A18블록)과 '파주운정 경남아너스빌 리버'(A48블록) 모두 1순위 청약에서 두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됐다.
경기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평균 경쟁률 3.6대 1을 기록했으나 인천영종 A60과 37블록은 청약 미달됐다. 첫 토지임대부 사업,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2지구 내 3단지에서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조합의 상가 통매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도금무이자’ 수익형 분양...울산시 북구 산하동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전용 63~259㎡ 696실), 제주도 제주시 삼도이동 ‘르컬렉티브 까사마리나’(전용 76~189㎡ 148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남양주 진접 성원상떼빌 더플러스’(전용 46㎡ 141실) 등은 중도금 무이자로 공급한다. 서울 마곡지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평균 657대 1(최고 6,049대 1)의 높은 청약경쟁률로 마감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3구역 주택재건축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충남 천안시 '트루엘 시그니처 천안역'도 분양할 예정이다.
2020년 7월 24일에 모니터링된 언론 등 자료 일부.
bebe 3년만에 10억 번 ‘로또분양’…“수분양자 이익 집중 바꿔야” 지난달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센트럴자이. 이 아파트 59㎡(이하 전용면적)는 지난 5월 연휴에 21억2000만원에 팔렸다.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이 아파트가 2017년 8월 주택도시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 발급받은 분양가는 11억원이었다.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만 되면 ‘10억원 로또’라는 세간의 말이 현실화된 것이다.‘로또 분양’이 강남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1월 입주한 신길뉴타운의 보라매SK뷰 59㎡는 지난달 말 12억원에 손바뀜됐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6억원 밑이었다. 3년 만에 분양가의 배 이상 올랐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84㎡ 분양가가 11억원부터 형성돼 중도금 대출이 불가했다. 10억원을 손에 쥔 현금부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셈이다. 내년 하반기 입주하는 이 단지의 지난달 말 분양권 거래가는 23억8770만원. 10억원 이상 시세차익은 무주택 현금부자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청약 시장 과열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4일 공개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에선 청약가점 만점(84점)보다 1점 부족한 83점 통장이 쓰였다.
마포 전셋값도 10억, 서울 인근지역도 한달새 1억↑… 24일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동 래미안 리버웰 전용면적 85㎡ 아파트(13층)는 지난 6월 초 8억 원 초반대에 전세 물건이 거래됐지만, 이번 주 들어 호가 10억 원으로 뛰었다.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 2차(6층) 85㎡도 6월 초 8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지만, 이번 주 들어 호가 10억 원의 전세 물건이 나와 있다.
서울발 전셋값 급등은 주변 도시들로 옮아붙고 있다. 경기 남양주 다산동 ‘힐스테이트다산’ 84㎡ 전세는 6월 초에 4억 원 초반대였으나 최근 5억2000만 원에 거래됐다.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자이’ 96㎡ 전셋값도 이달 초에는 7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8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고양시 덕양구 향동 ‘DMC중흥S클래스 더센트럴’ 59㎡ 전셋값 역시 이달 초 3억5000만 원대에서 지난 19일 4억1500만 원에 거래되며 6500만 원 올랐다.
지난 6월부터 입주한 서울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통보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억5000만~6억80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입주민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 단지는 6월 입주라 확정된 공시가격은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실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신정뉴타운 롯데캐슬(2014년 2월 입주)의 경우 전용 84㎡의 시세는 9억원 초반대에 공시가격은 4억5000만원이다.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의 시세는 이보다 1억원 비싼 1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2억원이나 많은 6억5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신정뉴타운 두산위브(2012년 11월 입주) 역시 전용 84㎡ 기준 시세는 8억5000만원, 공시가격이 4억5000만원대다.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의 경우 현재 매매가가 1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은 6억원 후반대에서 7억원 초반대였다. 올해 예상 공시가격은 8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로 옆 1996년에 지어진 고덕 아남아파트는 오래됐음에도 전용 84㎡ 기준 매매가가 9억원이 넘었지만 공시가격은 4억2000만~5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고위 공직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가 20~30억원에 달하지만 막상 공시가격은 크게 높지 않아 서민들 입장에서는 더욱 불만이 크다. 실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거주하고 있는 청담한신오페라하우스2차(42평형)의 경우 매매가가 17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10억원대에 불과했다. 강북 아파트와의 시세는 7억원이나 나지만 공시가는 3억원 밖에 차이가 안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2억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12월 재산을 신고할 때 이 아파트를 8억8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노영민 비서실장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20평형)를 5억9000만원에 신고했다. 올해 공시가격은 6억8000만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시세는 11억원이 넘어가고 있다.
3억 이하 아파트의 호가도 일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도봉구 쌍문동 경남아파트 전용면적 44㎡은 지난 4월 2억5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공인중개사무소에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최대 2억3000만원까지 올랐다.
금천구 가산동 원평5차 아파트 전용면적 62㎡도 지난달 2억55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중랑구 신내동의 광남아파트는 전용면적 44㎡가 지난 4월 2억5000만원에 실거래됐고, 면목동 삼성제이드 아파트는 전용면적 50㎡가 지난달 2억20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매물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2020.07.24. 06:24답글쓰기
bebe 뭉가 걸뱅이들의 야당시절 야당을 대신해 사대수구 책임정치 추궁.
지금은 뭉가 패거리들 책임정치 추궁 차례로 2010년 흔적.
펌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 6월 11일 09시 25분
다시 4 대 강, 세종시 관련 맹박 정부여당 심판.
다음 정권서 2010/03/13 08:20:35
그럼 애도 종부세,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나가리 등 불균형 발전에 다 불법 투기로 배불리려는 강부자 등 소수에 충성질인 무뇌 맹바기, 맹빠들. 지금까지 권력 주고 야당 잡아준 대가가 쇠고기 건국절부터 세종시까지 나라 말아먹기 위헌, 불법, 반사회적 불의, 분열과 혼란 책동 등 배은망덕실이더냐?
다음 정권서 세종시 관련 피라미까지 콩밥 등 법적 책임, 청문회, 선거 등 정치책임, 후일 천벌은 면할 수 없다.
맹박 정부여당 등 디지고 싶어 발광하는 새끼들 계속 세종시 빤스벗고 까불도록.
4 대 강. 맑은 물과 백사장, 걸맞은 생태환경. 개발.
그러나 투기는 아니지. 대의 민주 존중과 정치, 행정 책임은 전혀 별개 문제. 탐욕, 어리석은 개 고기 물고 가다 다리 위물에 비친 제 그림자 고기 탐내다 물에 빠트려 제 고기도 잃을 수도 이따. 아차 하면.
개독 사대 수구나 탐욕 간사의 개혁, 진보 사기나 똑같이 무능, 무지, 유해에다 최하류 국민 주제에 국민 비하, 저주에도 탁월하지. 하긴 맹박, 대중, 무현이 등 교주가 강호순 등 사이코 보다 못한 것들인데, 그 똥구멍 빠는 빠돌이 주제에 .국민이 5류라면 정치인인 등급 외 9류가 상식. 9류 교주의 빠돌순이들은?
정권 바뀔 때마다 주인 바꿔 핥고 배때기 드러내는 검찰 등 관료, 무뇌 언론 등도 당근 빠돌순이에 포함된다.
광견 개도 아는, 그러나 최하류 18류 빠돌순이들만 모르는 상식이라 갈차준다.물론, 모두 몽둥이찜질 정치판이라 누구에게도 반사이익 줄 수 없기에, 지자체 선거후 그 죄상들 상세히 나가겠디만. 빠돌순이들은 9류와 18류 사이의 사회악, 흉기다.
교주 맹바기의 전근대 봉건 선전선동으로 열흘 밤낮 흉기 언론 동원 국장 국민장 놈현 찬양가 여론조작에, 홀딱 넘어가 ♬♬♫, 노예, 천민 궁민들 수백만 마리 조문 행렬. 그런 ♫♫♬ 궁민들 존재에도 불구하고 9류 정치 쓰레기들 행수 이전 반대 동원에 돈 처발라야 하는 수구 정권 삽질에도. 반사익은커녕 맹수기 구하기 야당들은 모조리 발악에도 소수의 궁민이라도 동원 능력, 힘 있더나? 이는 9류 해충 정치 따라지 수많은 근거 중 하나다.
2010.11.19 04:49
펌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 6월 11일 09시 09분
많은 경제 관련 글들 중 일부로, 미국 역대 정부, 부분....전체, 정교한 팩트, 진실한 통계를 위해, 성미 반론도 아주 작은 그 통계 중 하나일 수 있고, 기타 또 하나 작은 반론하자면, 위 통계 주장에서 레이건 집권 등 미 공화당을 신자유주의라 하고 민주당 집권을 케인스주의라 일도양단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과장, 오류지만 경제 교과서적 용례도 틀린다.
경제학적으로 케인스학파에 대한 반대학파는 통화학파, 공급 중시학파, 고전, 신고전학파 등의 주장은 경제사 학적으로 부합할 수 있지만, 정치, 경제, 정책, 언론 등에서 신경제 용어로 통칭하는 신자유주의는 순경제학문적 용어가 아니고 적절한 비교도 아니다. 작은 반론 몇 추가. 심심하니.
오일쇼크 2010/03/15 06:22:37
자의적 비교 대상 본문 관련. 리먼 사태 등 경제난에는 국민경제가 전반적으로 급격히 침체되므로, 공화, 민주 어떤 정부도 모든 계층에서 고통받는 저성장, 고 실업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반대 고성장 시기에는 궁민 전반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풍요롭다. 본문은 2차 오일쇼크 그 후유증 민주 카터 집권 말기 폴 볼커 1979년만 용케 고른 어거지 통계자료인 것이다. 또,
공화당 신자유, 민주당 케인스의 본 글 비교, 분류 기준을 맞다치고. 공화당 닉슨 말기 1차 오일쇼크 1973년 후 몇 년과 클린턴 민주 8년을 비교해 봐라. 전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허위, 왜곡, 자의는 나라뿐 아니라 지지정당, 넷 발전에도 해롭다. 진실, 정확은 그 반대고.
상식 하나. 리먼 사태나 1929년 대공황, 19세기 말 공황 등 경기 침체기에는 소수 가진 자만 경제적 자유. 덤으로 약육강식, 특권, 반칙 용인의 정치, 경제 정책은, 후버, 부시 등 공화당 정권처럼 공황, 경제난을 유발할 수 있다. 나아가 자국 힘 약화, 세계경제 세계시민에 민폐까지 초래한다. 자칭 우파 정치꾼들은 필히 참조하도록.
본문은 장문의 텔허지만 비교적 양질의 글이다.
그것도 정파적이긴 하지만 갱제 상식에다 수십 년 국제적 사실관계도 그리 흠잡을 데 없는, 언론, 넷상 흔치 않은 중 품질 이상의 글에 속한다. 그런 대문글 일주일에 조회 수 꼴랑 수백이 뭐나?
유효 댓글 몇 단다, 며칠만 지나면 최소 수천 조회 수는 되겠지.
한 달 내 천 이상의 조회 수를 위해 틈나는 대로 댓글질 해야겠다.
이어서 유효 댓글 비스무리 계속이다. 2020.07.18. 20:28 재펌
bebe 펌 IP 121.174.204.x 작성일 2010년6월11일 09시12분
이어, 19세기 말 2010/03/15 13:34:58 . 이것도 토론, 논쟁 아닌 일반인을 상식 증진을 위해. 밑에 성미 댓글 둘에 이어, 19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자본주의는 그 최고 모순 단계인 제국주의, 독점금융자본 병폐가 극에 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혼란 분열, 혁명, 전쟁을 낳았다.
그 자본주의 병폐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러시아 등 급격 방식의 볼셰비키 공산혁명. 서구 온건한 방법의 수정자본주의, 페어 비니언 사회주의, 케인스, 뉴딜 정책 등.
그럼에도 프랑코, 히로히토, 무솔리니, 히틀러 등 극좌 전체주의, 스탈린, 모택동 등 극좌 전체주의 ♪♪들의 난동으로 2차 세계대전, 냉전, 내란 등으로 무고한 세계 시민 수억 명이 살상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군사 독재, 내란, 국지전, 테러 등으로 희생된 시민을 포함하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듯, 세계의 주인은 세계 시민인데 말이지.
다음은 시대유감 글, 세 살도 아는, 논쟁 가치 없지만, 쓰잘데기 없는 논쟁, 다툼만 길어지고 있기에. 성미 주장이 맞는다면, 국민소득 인적 분배는 전 국민,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거고, 반대로 시대유감의 주장은 세금 낸 계층만 대상으로 해야 정확한 것이다. 케인스학파 반대를 시카고학파 내지 통화주의, 공급 중시 학파 등과 비교, 언론, 정치용어인 신경제 주의는 어제 댓글로 정리해 놓았으니 모두 참조하도록.
논쟁 거부 및 일반인을 위해 하나 더. 어느 나라 어느 정권이든 하나의 경제학파를 일관되게 추종하는 예는 없다.
미국 레이거노믹스, 영국 대처 주의는 위 시카고 색채가 짙기에 달리 취급해 준다 치더라도, 닉슨 정권이 전적으로 신경제가 아니 듯 카터 정권 역시 온전한 케인스가 아닌 것과 같다. 케인스 색채가 짙은 정권 루스벨트와 레이건 비교 주장이 그나마 덜 부정확하다.
미국 역대 정권의 경제 정책 비교와 인적 분배는 통계와 관련하여.
이왕 쓴 김에. 미국 공화당 레이건 집권과 비교 대상은 민주당 카터, 클린튼 집권기 둘이 있는데, 그 통계 비교에서 레이거노믹스의 레이건보다 더 나을 수 있는, 더 최신의 비교 대상인 클린턴 경제와 계층별 소득 추이는 빼고 오로지 2차 오일쇼크 당시의 카터만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정확하다는 시대유감의 거듭된 주장과 카터 경제는 케인스학파라 단정하는 주장은 누구도 공감할 수 없을 것이다. 2020.07.18. 21:08 재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