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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7.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너희들이 반말하니 나도 반말이다. 국가의 영유권 분쟁은 각국의 사활적인 이익과 관련된 상황이기에 분쟁을 넘어 전쟁으로 비 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유엔 헌장이나 각종 조약 등 국제 규범에 따라 무조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해양 영역 분쟁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국제 해양법 협약에 규정된 해양 영유권과 관련하여 영해에 대해 살펴보자. 암초 아닌 섬들은 주민이 거주하거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각국은 영해를 보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제법상 강행규정에 속하는 해양, 항행 자유의 원칙 외에도 해양 국제 관습법뿐만 아니라 해양법 협약에도 영해, 해협의 통과 통행 및 무해통항 등의 규정들이 있다.
암초이지만 경비대가 늘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동해상의 독도도 엄밀히 말해 독자 거주가 불가능한,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암초에 불과하다는 주장들도 있는데 말이다. 중국,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각종 섬, 암초들과 조어대 혹은 센카쿠 열도나 남사, 서사 군도는 어떠한 상황인가?
백번 양보하여 각종 분쟁 중인 섬, 암초들을 각각 중국 혹은 일본의 고유 영토라 인정하고 그 영해를 인정한다 해도 세계 각국은 어떤 선박이건 자유롭게 그 영해를 항행 하거나 무해, 통과 통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국제법상 군함은 항행 함에 있어서 설령 영해 내에서 불법을 범하더라도 국가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포 당할 수 없고 연안국은 군함에 퇴거 요청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세계의 어떤 나라든지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공해상 자유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군사적인 충돌이나 위협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자국의 온전한 해상 영역이 아닌 공해, 또는 분쟁 중인 해양 영역에서조차 일촉즉발의 위기 조장 및 여론의 호들갑, 군함, 군 항공기를 즉각 출동시키는 등 국제 긴장, 분쟁 촉발 상황의 일상화에 대해서 중국 등 각국과 각 국민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소꿉 놀이하듯, 국제법상 영해를 가질 수 없는 조그마한 바위섬, 암초에 조그만 인공섬을 만들고 그 주변을 자국의 영해화하는 등 국제법에 저촉되고 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는 중국과 일본은 특히 더 많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대국은 대국의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짓은 소시오패스 성향의 어린이 소꿉놀이에서도 하지 않는다. 또한 국제 평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그리고 국제사회 우호와 협력의 증진 원칙, 그리고 국제 사법적 판단과 결정 존중 원칙은은 사문화가 된 국제법이 아니다.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2023년 2월, 2022년 2월, 2021년 2월에 카페, 블로그, 뉴스 등에서 모니터링된 자료.
2023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1.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22.09% 하락...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12월엔 17억원까지 떨어져 한 해 동안 28.7%의 낙폭을 보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 매매가도 지난해 3월 15억6000만원에서 12월 11억원으로 9개월 만에 29.4% 떨어졌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2단지도 53㎡ 거래 가격이 2022년 5월 12억 7100만 원에서 이달 9억 7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금융위기 때의 2배인 22% 하락…지난 10일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강동리버뷰’ 전용면적 84㎡는 최고가보다 5억4000만원 낮은 11억원(8층)에 팔렸다. 2021년 10월 13억9500만원에 거래된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래미안’ 전용 84㎡도 지난 1일 9억3000만원(7층)에 손바뀜했다.
둔촌주공만 살린 규제 해제…공급 몰린 강동구 집값 뒤죽박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대장주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13억8500만원에 손바뀜됐다. 지난 2021년 9월 최고가(18억9000만원)보다 5억원 빠졌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도 지난 8일 최고가 대비 4억 2000만원 내린 13억원에 거래됐다.
강동구 상일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59㎡도 지난 6일 최고가 대비 3억원 이상 하락한 9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상일동 ‘고덕자이’ 전용 84㎡는 지난 2일 전용 59㎡ 거래가 9억5000만원보다 싼 9억3000만원에 팔렸다. 한편, 방송인 서경석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142.93㎡(약 43평) 호가는 48억원이고, 서울 마포구 메세나폴리스 전용면적 148.981㎡(약 45평) 호가는 32억원이다.
충북 청주시 ‘복대자이 더 스카이’는 1순위 평균 8.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주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시기(2020년 6월19~2022년 9월21일)에도 ▲동남파라곤 7.4대 1 ▲가경아이파크 5차 41.7대 1 ▲금천 센트럴파크 3.4대 1 ▲호반써밋브룩사이드 18.9대 1 ▲오송파라곤센트럴시티 7.3대 1,
▲오창 반도유보라 33.2대 1 ▲더샵 청주센트럴 27.3대 1 ▲더샵 청주그리니티 15대 1 ▲한화포레나 매봉 10.1대 1 ▲봉명 SK뷰자이 20.2대 1 ▲흥덕 칸타빌 더뉴 9.3대 1 ▲오송역 서한이다음 8.6대 1을 각각 기록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첫 분양된 개신동 원더라움(31가구)은 1.38대 1이었다.
2022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1.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에 이어 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조합과 광주시 운암3단지 재건축조합도 '아이파크' 보이콧 움직임이 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아파트'가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이 50%를 돌파하면서 조합 설립을 위한 '8부능선'을 넘어섰다. 지난해 △양천구 목동 ‘목동11단지’(3월)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6월)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7월) △광진구 ‘광장극동’(10월) 등이 모두 적정성 검토에서 떨어졌다.
또,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을 받고 탈락했으나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2390가구)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2차’(435가구)도 이달 초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노원구 상계주공1단지(2064가구)는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
노원구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예비안전진단 통과 단지만 상계동 상계한신2차·상계대림, 하계동 현대우성·하계청솔 등 네 곳에 달한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하안주공’에서는 5·7·12단지가 광명시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한성1차’는 적정성 검토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도, 산본신도시에 있는 군포시 산본동 ‘한라주공4단지 1차’는 예비안전진단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다.
2021년 2월 17일 부동산 단신 1.
성북구 정릉동 '풍림아이원' 84㎡(11층)는 지난 1월 23일 4억7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져 같은 달 초 5억원(15층) 수준을 유지했던 것 대비 3000만원 내려 전셋값이 다소 안정되는 분위기다. 마포구 북아현동 '두산' 59㎡도 지난 달 보증금 5억원(5·8층)에 2건 계약이 이뤄진 뒤 이달 5일 4억5000만원(15층)에 비슷한 층이 계약되는 등 값이 5000만원 내렸다.
집값보다 비싸진 전셋값…수원 '깡통전세' 주의보..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힐스테이트영통' 전용면적 84㎡ 전세가 지난 2일 9억6500만원에 거래되며 매매값을 추월했는데 층이 다른 점을 감안해도 전셋값이 오히려 매매값보다 5000만원 가까이 비싸다. 인근 '영통 SK VIEW'도 비슷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전용면적 84㎡ 전셋값이 7억5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아파트 동일 면적이 지난달 8억원대에 손바뀜됐다.
'평당 8000만원'…아파트보다 몸값 높은 도시형생활주택...서울 강남구 역삼동 옛 강남스포월드 입지에 들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원에디션 강남’의 3.3㎡당 분양가는 6877만원 가량이고 옛 반포 KT 부지에 들어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더샵반포리버파크’의 경우에도 3.3㎡당 7990만원으로 분양이 이뤄졌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아파트)’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지만, 3.3㎡당 5668만원으로 이보다 훨씬 낮다. 중구 세운상가 재정비 사업으로 건립되는 ‘힐스테이트세운센트럴’의 경우 아파트(535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487가구)이 함께 있지만 도시형생활주택만 지난해 8월 먼저 분양했다. 영등포구 여의도에 조성되는 ‘브라이튼여의도’도 지난 2019년 3.3㎡당 4100만 원 수준에 오피스텔을 먼저 분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