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구별은 책에 있는 그대로라고 보면 될거에요.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신설에서 입각한 죄이구요, 사기죄는 단순히 기망행위가 가미된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판례중에 배임과정에 기망행위로 재물상의 이익을 얻게되면 처벌은 사기죄로 처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형량이 사기죄가 더 무겁기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 [원본 메세지]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요,,
각론에서 배임죄와 사기죄 가 잘이해가안가요
좀 가르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