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4 - 6/26 마감 **

[용준]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6/24 - 6/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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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마감: 2

6/25  마감: 4

6/26  마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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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마감                          

24일 - 1.
[2020777]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R9D0G6S0O3F1B3S4H8R0U7B8P7E2
== 이 법안은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서비스기관 및 아이돌보미를 점검하며,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서비스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데,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4일 - 2.
[202078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K0M6R0I3J1T5F3S6G1B5E8P6B1
== 이 법안은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간 국가의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법이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로서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이후에는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성년의 나이가 되면 알아서 하고, 미성년이면 가정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 아닌지? 국가에서의 지원은 청소년쉼터로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 가출했다 해서 24세 이하인 사람들을 국가에서 주거까지 지원하면, 19세 이상인 성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한다. 이것은 마치 가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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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 1.
[202086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E9H0I6W0E7V1I4W0D6S2G1M2D5Y3
== 이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에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업무 배제’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자기가 맡고 싶은 일을 못맡으면,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만약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고, 사업하기 힘든 것 아닌가 한다.
(2) ‘의견이 있다’는 것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25일 - 2.
[202087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9C0V6L0Z7G1R5C1W7P5J2N5C0K0
== 이 법안은 조직 확대이다.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최근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옥상옥의 기관 설치가 아닌지 의문이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것은 현행의 법 규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데, 18세 미만 근로자만을 따로 구분하여 보호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5일 - 3.
[2020881] 사할린한인 국내유족에 대한 지원 특별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K9Z0G6W0J7T1U5O5E5Z1O3X9Y0N6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의 국내유족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추가로 새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할린 강제동원은 국외강제동원에 포함되지 않는지?


25일 - 4.
[202086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H9N0V6K0U7L1E4X2L5X3R3I5O7J1
== 이 법안은 국가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인증”과 “검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요즘 한국은 모든 것을 “인증”에 의존하는 느낌이다. 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은 품질의 “검사”이지, “인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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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7번. 신설안들

다음 법안들은 신설안이다. 신설안은 새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한번 만들어진 법은 쉽게 폐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심사숙고 해야 할 것임.


26일 - 1.
[2020802]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법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T9B0F6W0S4R1N1T3A2O4X5Q9D4E5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한다. 50명 이내의 위원.
== 다음이 의문이다.
지금 위원회가 부족해서 미세먼지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30% 감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현정부는 미세먼지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다. 본질을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26일 - 2.
[201975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민홍철의원 등 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T9L0F4L1V1T1Z7R2I0A5E6E9U5C0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역사문화권 정비에 대해 법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며,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 환경전반에 대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정비하여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설치
(2)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설립
(3) 국고보조금의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문화재에 대한 법이 있고,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은 많이 발굴 되었는데,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론은 북한 땅인 ‘고구려문화권’을 포함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닌가 한다.
(2)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훈훈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시기상조의 법안이 아닌가 한다.
(2-1) 핵무기가 없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영변 외에 추가로 핵시설이 있다 하여 미국과 북한의 베트남 회담이 결렬되었고, 장거리미사일 기지가 확장·개편되었다는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핵·미사일 포기 의사가 없다고 보도 되었다.
(2-2) 북한에 꿔주고 못받은 돈이 1조 넘는다고 한다. 그것 부터 해결하기 바란다.
(3) 왜 ‘특별법’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특별법들이 이미 많고, 또한 새 법으로 발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별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
* 트럼프 "영변 외에 발견한 게 있다…우리가 안다는 데 北놀라" (2019-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8160600009
* 北 영변外 핵 시설, 우리 정부도 인지했다 (2019-03-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505256&sid1=001&lfrom=band
*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확장·개편" (2018-12-06)
http://news1.kr/articles/?3494454
* 美상원 정보위 "北, 핵·미사일 포기 의사 없어" (2019.04.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310.html
* “북한 꿔주고 못받은 돈 1조 넘는데… '판문점' 또 준다
만기 도래한 차관만 2000억원… '상환 촉구' 공문 44번 보냈지만, 10년 넘게 답장도 없어 (2018-09-12)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article.php?contid=2018091200095


26일 - 3.
[2018469] 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N9H0I1T3H1I1N8I0J5U5N9L4F6F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체육복지를 향상시키고, 클럽 위주의 대회를 마련하여 체육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스포츠클럽을 세금으로 육성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는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라 하고, 드디어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마이너스 성장 (-0.34%)을 기록했고, 이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 한다. 그런 와중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어느 달나라나 별나라 이야기 처럼 들린다.
(참고:
* “지난 4월 실업자 수는 124만 5천명 … 청년실업률,,,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208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D9N0I6G0L5Q1N4W0C9L3X7P8D0T5
* “최근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가 감소하면서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음”
[202054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2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9H0X5N2U1Z1J7I2V4X5G7X9F5E0
* 줄줄이 역대 최저·최악…경기지표 '악화일로' (2019.02.0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087814


26일 - 4.
[2019333] 이벤트산업 진흥법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T9K0O3W2Z1E1S5F3M0Q1B2Y2G6A1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이벤트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벤트산업 지원·육성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벤트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
(3) 이벤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일본식 한자어를 고쳐야 한다고 난리를 하면서 법안들을 발의하는가 하면, 영어로 ‘이벤트 (event)’와 같은 용어를 쓰자는 것인지? 한국말로 ‘행사’라 해도 될 것을 굳이 영어로 하면서, 그것을 정의까지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행사 관련 산업을 따로 개발한다는 것은 우스운 것 아닌가 한다. 행사가 있어야 이루어 지는 것이지, 그 자체를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따로 양성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3) 이벤트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니, 특정 기관을 위한 법인지?


26일 - 5.
[2017868]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정세균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Z8S1J2G2O8G1V6Q1D9I5Y7Y3U9I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가개입주의가 아닌가 한다. 모든 것을 국가 주도로 해야 하는지?
(2) 성균관등이 다른 법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않는지, 그 상황을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중복 혜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


26일 - 6.
[2020817]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정세균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Q9N0O6A0N4W1O6O3T8C1Q0B3C7T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온라인에 관한 것만 따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권리를 주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금융회사에 해당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과,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경우이다.
(3) 왜 ‘특별법’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한다. 특별법들이 이미 많고, 또한 새 법으로 발의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특별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6일 - 7.
[2020897] 주택관리사법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O9U0X6X1V0U1J7I1T6B3X3V4I9S3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주택관리사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주택관리사제도는 1990년에 도입되어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주택관리사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하면서 따로 법을 만드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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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1번.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하여 혜택 확대

== 이 법안들은 두 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여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라 한다. 현재는 세 자녀 부터 다자녀 가정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녀 2명을 다자녀 가구라 할 수는 없다.
(2)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효과도 없는 일에 돈만 더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60-70년대에는 돈 주는 것 없어도 출산률이 높았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이 돈 퍼주기로 해결될 상황인지 의문이다.
(3)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면, 연구 결과를 법안에 포함하기 바란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으로 세금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참고:
*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202049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V0K5N1Q7D1A5Q1U6A1X7G2F2C7
* “80조 2,000억원이 투입됐으며, … 108조 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그러나 … 저출산 대책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065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L9E0J5A2F8O1P4K1Y6Q4A7K1B7W1


26일 - 8.
[202096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Z9H0K6Y1Q3C1L5N0V1H0Q6E4B1Y6
- 전기요금 감면

26일 - 9.
[202096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G9G0Z6N1O3H1S5A3I7E2L2X4O1N7
- 도시가스요금 감면

26일 - 10.
[20209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Q9T0S6W1J3R1O5O0Y1D4Y6O5G3Q4
-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26일 - 11.
[202096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C9R0T6A1Q3J1P5X0B8I5T3C2T1E0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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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6번. 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 이 법안들은 각 법에 설치된 위원회 위원 구성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 위원회에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임용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기 위해서 이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볼 수 있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가 아무도 없고,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동조하는 성향의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 전공이고, 위원은 화학과 교수,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 의대 교수, 지질학 교수 등이라고 한다. 또한, 지난달 10일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개고기집에서 만찬을 했다고 보도되었다.
(참고:
* 원전 사고 듣고도… 원안위원장, 만찬하며 4시간 허비 (2019.06.1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4/2019061400095.html

26일 - 12.
[202098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S9R0H6E1E4N1I0Y4S6K4Z0T6Q5T1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26일 - 13.
[202098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E9O0N6R1C4O1M0S4S8L2O1V0A1F7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26일 - 14.
[20209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C9W0N6O1U4N1C0L4R8H5Q5J9F2S4
- 계약분쟁조정위원회

26일 - 15.
[202098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X9I0Q6I1C4C1W0I5A3M0T7P3O0B3
- 옥외광고정책위원회

26일 - 16.
[202098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P9C0T6L1P4O1V0M4Y5F4M9E3Q7O8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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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17.
[202089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W9N0J6N1L0F1U7W2Z4C0J7E0M5M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지급 대상 확대이다.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르거나 사망한 경우.
== 다음이 의문이다.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는 타당하지만, 65세에 이른 경우는 타당한지 의문이다. 나이드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맞추어 몇달만 일하고 혜택을 받게 되는 얌체족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8.
[202096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I9C0R6S1M3E1P5L0Q0X4N7T6M5F7
== 이 법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부여된 실증자료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9.
[20209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F0N6N1Q3E1T7K0R4T4C9U9M7U3
== 이 법안은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화재안전에 있어,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라는 조직을 설치하기 위함이 목적인지 의문이다.


26일 - 20.
[202096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X9B0Q6I1D3D1A5Y3Y2E2P9W3P3T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이다. 과태료 2배,
== 다음이 의문이다.
무조건 벌칙 상향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구해서 법안에 첨가하기 바란다. 굳이 모든 문제를 징벌적인 법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21.
[2020994]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L1A9F0D6V1H4W1Z3J4T6X1Z4B2N2E5
== 이 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하도급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을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연구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삼가하기 바란다.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 최소한 그 상황은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26일 - 22.
[20209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W9R0P6S1B3H1Q6U2Y1K4H9O2M4W6
== 이 법안은 최근 「국회법」이 국민의 청원권 신장을 위하여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원자가 직접 국회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제도도 이렇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그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이고, 이를 위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국회의원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국회의원은 왜 선출하는지 의문이다. 이것을 지방의회에 까지 확대하자고 하니, 어이가 없다.


26일 - 23.
[202097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X9N0K6B1F3P1G7T4B6Q1O4Y1W3Z5
== 이 법안은 사전투표소 확대이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사전투표소 이외에 시·도별로 최소 2개소 이상의 사전투표소가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24.
[20209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T9C0H6X1U3B1K8M0K7H2X6P5W9E8
== 이 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에 개인 주거공간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드론 카메라가 날아다니는 ‘몰카’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취지에 의문이 있다기 보다, 개정안이 씌여진 방법에 대해 의문이다.
(1-1) 법률안원문을 보면, 개정 취지와 법률안 문구가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 주거공간을 드론으로 부터 보호한다고 취지를 썼는데, 막상 법조항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
(1-2) 또한, 용어 사용이 일정하지 않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무인비행장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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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2099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F9T0M6Z1I4I1F5W1X0R1F4X3S8D9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지역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는데, 2019년 1월 29일 정부는 23개 사업, 24조 1천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하였는데, 이 중에는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또한, 과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은 아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법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2017/09/615-616.html

[진달래(서울)]

빨개떡 국🐕원들😠 사회주의 국가 만드느라 무진장 애들 쓰고 있네 ㅋ

어디 한번 해보자!!
느그들 뜻대로 되는지 !
ㅋㅋ
용준님 오늘도 수고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준]

저도 감사합니다. 🙆🙆
(이모티콘 빌림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