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하는 국가 책임제 실현
최근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초학력은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준의 의미를 넘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에 대한 의미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학력을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책무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보장법」과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시행되었다. 법과 시행령에서는 기초학력의 기준, 기초학력 진단의 내용과 방법,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도 기초학력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가수준에서 기초학력에 대해 처음으로 수립하는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의 증가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교육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 중3, 고2 학생의 3%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21년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1수준 학생 비율이 학년별·과목별로 적게는 2.1%p에서 많게는 5.7%p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적 결손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손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안정된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사·학부모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학습결손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2년 이상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1.6%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가수준 기초학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교육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1일,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대국민 공청회부터 관계부처·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이번 종합계획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체계 구축(~2025)’과 ‘국가-지역-학교 연계 기초학력 안전망 완성(~2027)’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지원-예방-기반 분야에서의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기초학력 진단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서 기초학력 도달여부 및 학습저해요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단도구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 충남대학교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협업하여 개발·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초1~고1에서 초1~고2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생들도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초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올해 도입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기초학력 진단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로서, 희망하는 학교(급)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평가에 참여하면,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심리·정서적 역량 및 학교생활 적응정도 등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향후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연계하여, 자율평가 결과 기초학력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한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학생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진단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진단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컴퓨터 기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의 고도화도 추진한다.
객관적·체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또한,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상 선정 절차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선정은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선생님의 관찰, 면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필요한 경우 학교는 교육(지원)청마다 설치된 학습종합클리닉이나 외부 전문기관에 학생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기초학력 지원은 교실-학교 안-학교 밖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교실에서의 지원을 위해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기초학력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학교에서 AI 기반 프로그램, 디지털교과서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대상 학생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하나의 수업에 2명의 교(강)사가 참여하는 1수업 2교(강)사제를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모델을 개발한다.
2단계,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교장 혹은 교감, 교과·담임·상담·특수·보건·영양교사로 구성되는 지원협의회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사업과 학교 내 교육복지사업, 위기학생 지원 등을 연계하여 학생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한다.
3단계, 학교 밖에서는 교실, 학교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 읽기곤란 등 학교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힘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결손 극복
코로나19에 따른 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교(강)사를 활용한 방과 후 교과보충 수업과 보조인력(학습지원튜터)을 활용한 튜터링과 심리·정서 안정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단위학교 자율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다문화·탈북 학생, 시설보호아동, 소년원학교 재원 학생, 체육·예술 분야 활동 학생, 읍·면·도서지역 거주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온라인 콘텐츠 및 학습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개별화 수업 지원, 기초학력 보정자료 제공, 주말 및 방과 후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탄탄한 기반 마련
기초학력 부족의 원인은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이를 판단하고 지원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고려한 단계별 연수, 기초학력 업무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선생님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교사 단계에서부터 기초학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지원에 관한 내용을 교직과목에 반영하고, 교육 실습·교육봉사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 전반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가·시도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기초학력 진단과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 성과관리, 정책개발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현장 구성원들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이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의 진단 프로그램과 협력수업, 두드림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의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었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새롭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이와 연계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글 : 김보현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사무관
- 출처 : 행복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