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일본은 어떻게 살 것인가·1~미국 중심의 전후 세계 질서는 덜컹덜컹해진다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일본은 어떻게 살 것인가·1~미국 중심의 전후 세계 질서는 덜컹덜컹해진다 / 3/14(목) / 현대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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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안보질서에도 자유무역체제에도 1기 정권 이상으로 부정적이다. 이미 혼란 속에 있는 세계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 과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트럼프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제 없다. 일본은 그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베 총리 측근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마주해온 필자가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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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화당이 트럼프 당으로 변질

대선후보 경선의 최대 고비인 슈퍼 화요일이 3월 5일 끝나면서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공화당 대선후보 자리를 향해 바짝 다가섰다. 당초 트럼프를 위협한다는 말을 들었던 데스 산테스 플로리다 지사는 패배하여 트럼프 지지로 전환했다. 현재 트럼프가 안고 있는 법정 투쟁의 귀추에 따라 뜻밖의 철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텨온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도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철수를 결정했다.

트럼프 인기의 배경에는, 일본과 같이 세계화에 의한 산업의 공동화로 불만을 모으고 있던, 보수적인 백인·비백인의 노동자 계급의 동원에 트럼프 씨가 성공한 것이 있다.

원래 공화당은 감세, 정부개입 축소로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시장원리로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생각이었고, 진심으로 시장경제,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당이었다. 트럼프의 사고방식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보수적인 노동자 계급을 동원했다. 그 주장의 안목은 보호주의, 이민 제한이다. 트럼프는 대중 관세 인상, 멕시코 이민 대책 등의 분야에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인기를 유지한다. 그리고 젠더 문제에서는 공화당 지지 종교계를 배려해 낙태 금지를 옹호한다. 전쟁 전 미국으로 회귀한 듯한 고립주의 경향이 역력하다. 트럼프가 보수적인 노동자 계급을 잡으면서 공화당은 트럼프당으로 변질됐다. 더 이상 옛날 공화당이 아니다.

▷ 불안정한 바이든의 발밑
　
이에 맞서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의 민주당은 노동조합 대표다. 미국 노동조합은 조직률 저하를 고민하면서도 일정한 집표력을 유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칩스법, 인프라투자고용법은 앞으로 10년간 2조달러를 투입하게 되지만 근로자들에게, 즉 일자리 창출에 두터운 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 민주당은 래디컬한 진보파가 많고 그 여성의 권리(인공중절) 지지, LGBT의 권리 옹호와 미온적인 이민정책에 대해 보수적인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 표가 트럼프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처음부터 바이든 대통령이 독주하고 있다. 트럼프를 무너뜨리는 비장의 카드가 중도파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극우 지지밖에 굳히지 않는 반면 민주당은 중도파 바이든 후보를 떠받치는 동시에 당내 좌파세력의 지지를 얻어내 좌파층 중산층 부동표를 흡수하며 트럼프 진영을 꺾었다. 민주당은 두 번째 미꾸라지를 노리고 있다.

이에 현재 트럼프 캠프의 바이든 공격에서 유효한 것이 바이든의 나이 공격이다.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5세다. 트럼프는 올해 78세, 바이든은 82세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노화·노쇠에 따른 능력 부족을 철저히 공격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조는 괜찮아?" 라고 절규하는 트럼프의 말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노출을 늘리는 것으로 맞서고 있지만 인간, 늙음은 감출 수 없다. 80대 중반에 접어든 바이든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격직인 미국 대통령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미국인이 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의의 사태가 있었을 때 대통령으로 승격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자질에도 집중돼 있다. 해리스는 유능하지만 그릇이 작다는 평이 자자하다. 해리스는 바이든의 선거전에 짐이 되고 있지만 유색인종으로 여성 부통령을 지금 교체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마이너리티의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트럼프는 해리스에 맞서기 위해 젊은 유색인종계 여성을 부통령 후보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만, 트럼프의 기세가 있는 것은 공화당 내부 뿐이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긴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격돌형, 투쟁형 정치 스타일을 선호하는 트럼프의 약점이 중간표, 부동표에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본경선에서는 바이든이 중도를 굳혀 격전구인 각 주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국 정치도 일본 정치와 마찬가지로 각 주의 정치색은 뚜렷하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야마구치현이나 군마현은 보수파가 강하고, 교토부에서는 혁신이 강하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동서 해안부는 민주당이 강하고, 내륙부에서는 공화당이 강하다. 그중 몇 개가 스윙 스테이트로 불리는 공화 민주의 격전지다.

바이든에게 있어서 유감스럽게도, 미 경제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율은 아직 높고, 서민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실감이 희미하다. 서민들의 불만은 현 정부로 향한다. 이에 트럼프는 2021년 설날 의사당 난입 사건을 선도했다며 몇몇 형사재판의 피고가 됐고 재판 비용도 거액이 되고 있다. 본선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 미국이 만든 전후 국제 질서가 동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돌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세계 최대의 CO₂배출국인 미국의 기후변화 문제 대처는 찬물을 끼얹은 것이 될 것이다. NATO를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의 압력은 높아질 것이다. 보호주의 무역의 색채는 점점 강해지고 또다시 일방적인 관세 인상 등이 이뤄질지도 모른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이 진행되면서 국경 관리는 점점 어려워지고 이민 유입에는 엄격한 물리적, 법적 제약이 걸릴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약속은 줄어들고, 가자전쟁에서는 친이스라엘적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다시 미국 외교의 한 구석으로 내몰릴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전후 미국이 압도적인 국력으로 중심이 돼 쌓아온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도상국, 특히, 신흥공업국가의 일군이 크게 힘을 길러 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세기까지 세계의 부의 대부분은 선진 민주주의 공업국가로 불리는 소수의 국가들이 낳았다. 일본도 그 일원이다. 그런데 G7은, 지금 세계 GDP의 5할이 안 된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들이 맹추격하고 있다.

▷ 안보리 상임이사국도 G7도 더 이상 리더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리더십도 부재해지고 있다. 전후 국제질서 유지를 위임받은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은 50년대, 60년대 식민지 제국 붕괴, 민족자결의 쓰나미를 고스란히 뒤집어썼다. 영국 및 프랑스가 크게 국력을 떨어뜨렸다. 이어 서연방이 1991년 붕괴됐다. 뿐만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헌장을 짓밟고 이웃나라인 우크라이나 무력병합 야망을 실현에 옮겨 우크라이나를 유린하고 있다. 푸틴의 전쟁은 벌써 3년째에 돌입했다. P5의 일원이 침략을 하고 있다. 마치 경찰관이 권총 강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역시 P5의 일원인 중국은 신장위구르, 티베트, 네이멍구에서 강압적인 소수민족 탄압을 자행해 홍콩 자유의 등불을 껐다. 남중국해를 중국의 바다로 부르며 난사군도(스프래틀리군도)의 군사기지 증강에 여념이 없다. 더욱이 중국은 인도 국경을 침범해 세컨드 토머스초처럼 필리핀의 주권을 실력으로 침범했고, 일본 영토인 센카쿠 제도에도 연일 해경 공선을 보내 일본 어선을 쫓아다니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은 일찌감치 국제정치를 좌지우지할 정통성을 잃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를 개편하려고 해도, 유엔 헌장의 개정에는 P5의 나라들의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 또 질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유엔총회에서는 새 상임이사국 선출도 쉽지 않다. 유엔헌장 개정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확대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할 무렵 한 차례 이뤄진 적이 있지만 결코 쉽지 않다.

한편 1970년 이후 세계 정치의 주류가 된 선진 민주주의 공업국가 정상회의(G7) 역시 기세를 잃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퍼스트'로 인해 G7의 결속은 흐트러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복원에 열을 올리면서 G7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G7의 경제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하고 있고, 또한 참가하는 나라들이, 그 경위에 비추어 압도적으로 유럽 편중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G7 멤버는, 지금도 설립 당초의 상태 그대로이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과 같은 유럽세가 다수를 차지한다. 남은 미국과 캐나다 역시 북미 대륙의 나라다.

금세기, 아시아의 인구와 경제규모는 구미를 앞선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이외로부터 참가하고 있는 것은 일본 뿐이다. 지금의 G7은 그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 인류사회를 대표하고 세계정치를 지도할 자격을 잃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G20에서 자유주의 세계의 리더십을 말하기는 어렵다. 결론을 선점하면 G7 확대가 인류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자유주의 사회의 리더로 영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지도력이 흐려지기 시작한 오늘날 서방의 리더십 다극화와 국제공조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 글로벌사우스르산티만
　
그렇다면,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나라들, 특히, 요즈음, 힘을 길러 온 신흥 공업국가의 나라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중 상당수는 그동안 선진 민주주의 공업국가로 불리는 서방국가들에 의해 수세기 동안 인종차별과 식민지로 폄훼돼 온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감정적 반발의 마그마는 아직 각국의 국내 정치에서 다 소화되지 않은 것이다.

17세기 말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결과로 소수의 국가들이 근대화(공업화 및 국민국가화)를 통해 엄청난 국력을 손에 넣었다. 그 체구는 거대해지고 내셔널리즘이 높아지면서 '국민국가(nation-state)'라 불리는 막강한 근대국가가 일어섰다. 그것은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점프와 같은 비연속적인 비약이었다. 근대적 국민국가는 마치 초식동물 무리에 갑자기 나타난 육식의 거수였다.

영·불·독·이·미·러·일 등의 나라들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공업력을 배경으로 이들 국가는 막강한 군대와 거대한 산업력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식민지로 빠뜨리고 인종으로 인류를 차별해 세계 패권을 놓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16세기에 시작된 대항해시대에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 해양제국이 강력한 왕권이 없는 아메리카 신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의 부족을 정복했다. 몰루카(Moluccas) 제도의 주민은 학살당했다. 각지에 모노컬쳐의 플랜테이션 농장이 열리고 혹은 광산이 개발되었다. 라틴 아메리카 문명을 꽃피운 민족은 우마처럼 매를 맞고 일했다. 아프리카에서는 노예가 카리브해나 신대륙으로 계속적으로 운반됐다. 엄청난 사람들이 굴욕으로 얼룩져 죽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전의 유럽인들은 대청제국, 무굴제국, 오스만제국, 도쿠가와막부와 같은 강력한 아시아의 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갑자기 거대해진 유럽의 공업국가들이 아시아의 대제국을 무너뜨려 나갔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손에 떨어졌고, 무굴 제국은 영국령이 됐고, 대청 제국의 영토는 러영불독일에 잠식됐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도 해체됐다. 

▷ 일본, 그리고 선진국 상대적 축소
　
다행히 일본은 아시아 국가보다 반세기 앞서 국민의식과 민족의식이 굳어지고 민주화, 공업화에 매진해 미국유럽 제국주의 국가군의 일각을 차지했다. 20세기 전반의 여러 전쟁을 통해 짧은 기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대만, 만주, 화북, 난사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을 지배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일본 제국은 붕괴되고 영토는 폭축돼 메이지 초엽의 크기로 돌아갔다.

산업혁명 이후의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질서의 변용이 시작된 것은 겨우 20세기 후반 이후이다. 식민지 지배를 받던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거 독립했기 때문이다. 국가 수는 당시 50개에서 현재 200개로 늘었다. 80년대부터는 일부 개도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다. 아시아의 4호랑이로 불렸던 싱가포르, 대만, 한국, 홍콩이 견인했다. 이윽고 ASEAN 제국, 중동 제국이 이륙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거구를 흔드는 중국의 대두가 두드러졌다. 그 뒤를 인도, 인도네시아가 쫓는다. 중국은 이미 일본 경제의 4배의 경제규모를 자랑하고, ASEAN도 인도도 10년 정도로 일본의 GDP를 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선진 공업민주주의 국가 전체를 봐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신흥 공업국가를 자유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여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함께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이 곧 분수령이다.

▷ 1기의 트럼프 행정부에는 우수한 스태프가 있었지만
　
거기에 고립주의, 보호주의적 경향이 있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워싱턴에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악평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전 정권이 남긴 업적에는 그만한 것이 있다.

미중 대국 간 경쟁의 시대 도래를 선언하고 대중 정책을 관여 일변도의 유화정책에서 경각심을 담은 균형 잡힌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다. 하마스의 폭거로 일단 중단됐지만 아랍에미리트, 바하레인 같은 수니파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이룬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아브라함 합의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도, 대중동 정책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발자취가 뚜렷하다.

트럼프 외교를 뒷받침한 것은 유능한 측근들이다. 펜스 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치스 국방장관, 존 볼턴 안보보좌관, 맥매스터 안보보좌관, 포틴저 부보좌관 같은 재능 넘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이미 이들 중 상당수가 트럼프를 떠났다는 점이다. 만약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온다면 차기 행정부 측근들의 얼굴 모습이 세계의 명운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때 트럼프와 세계 지도자 중 단 한 명 친근했던 아베 신조 총리를 잃은 일본은 고비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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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리고 선진 공업국이 상대적으로 힘을 떨어뜨린, 정토장의 세계에서 일본은 마주하는 것은, 발흥하는 글로벌 사우스 제국.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방국가에 역사적 반감을 품으면서, 각각,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는 이들 나라에 대해,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트럼프가 돌아올지도 모르는 세계에서 일본은 어떻게 살 것인가·2~중국, 인도……글로벌 사우스에의 마주보는 방법」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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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하라 노부카츠(도시샤대 특별객원교수, 사사가와평화재단 이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2ec391b273972395aa1a25f273cd7598767d0c16?page=1

トランプが戻ってくるかも知れない世界で日本はどう生きるか・1～米国中心の戦後世界秩序は

トランプが戻ってくるかも知れない世界で日本はどう生きるか・1～米国中心の戦後世界秩序はガタガタになる
3/14(木) 6:04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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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写真提供: 現代ビジネ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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ドナルド・トランプが再び米大統領の座に就く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国際安全保障秩序にも自由貿易体制にも第一期政権以上に否定的だ。既に混乱の中にある世界は、その時、どうなるのであろうか。かつて世界で数少ないトランプと対話できる存在だった安倍晋三元首相はもういない。日本はその世界でどのように生きていくべきか。安倍首相側近としてトランプ第一期政権と向き合ってきた筆者が展望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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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写真】歴史問題を乗り越えアジアも欧米も糾合した安倍氏を失ったことの意味

共和党のトランプ党への変質
共和党予備選でのトランプ前大統領　　by Gettyimages

　大統領候補選びの最大の山場であるスーパー・チューズデイが3月5日に終わり、前大統領のトランプは共和党大統領候補の座に向かってまっしぐらである。当初、トランプを脅かすと言われたデスサンテス・フロリダ知事は、その軍門に下り、トランプ支持に転換した。現在、トランプが抱える法廷闘争の帰趨次第では、まさかの撤退があり得ると考えて粘ってきたニッキー・ヘイリー元国連大使・元サウスカロライナ州知事も、スーパー・チューズデイを機に撤収を決めた。

　トランプ人気の背景には、日本と同じく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による産業の空洞化で不満をためていた、保守的な白人・非白人の労働者階級の動員にトランプ氏が成功したことがある。

　元来、共和党は、減税、政府介入縮小により、企業活動を活性化させ、市場原理で経済が成長すれば税収が増えるという考え方であり、芯から市場経済、自由貿易を信奉する党であった。トランプの考え方とは真逆の考え方のはずである。

　しかしトランプは、保守的な労働者階級を動員した。その主張の眼目は、保護主義、移民制限である。トランプは、対中関税引き上げ、メキシコ移民対策等の分野で「アメリカ第一主義」を打ち出して人気を保つ。そして、ジェンダー問題では共和党支持の宗教界に配慮して中絶禁止を擁護する。戦前の米国に回帰したかのような孤立主義の傾向が見え隠れする。トランプが、保守的な労働者階級を掴んだことで、共和党はトランプ党に変質した。もはや、昔日の共和党ではない。

不安定なバイデンの足元
　これに対抗する現職大統領であるバイデンの民主党は労働組合の代表である。米国の労働組合は組織率低下に悩みつつも一定の集票力を保っている。バイデン政権のインフレ抑止法、チップス法、インフラ投資雇用法は、今後10年間で2兆ドルを投入することになるが、労働者に、即ち、雇用の創出に厚い配慮を見せている。しかし、米民主党はラディカルな進歩派が多く、その女性の権利(人工中絶)支持、LGBTの権利擁護や、微温的な移民政策に対して、保守的な労働者は反発している。その票がトランプに流れているのである。

　民主党の大統領候補選は、最初からバイデン大統領が独走状態である。トランプ潰しの切り札が、中道派のバイデン大統領だからである。前回の大統領選挙でも、トランプ候補が極右の支持しか固められないのに対し、民主党は、中道派のバイデン候補を担ぐと同時に党内左派勢力の支持を取り付け、左派層、中間層、浮動票を吸収して、トランプ陣営を下した。民主党は、二匹目のドジョウを狙っている。

　これに対して、現在、トランプ陣営のバイデン攻撃で有効なのが、バイデンの年齢攻撃である。米国人男性の平均寿命は75歳である。トランプは今年78歳、バイデンは82歳である。トランプは、バイデンの加齢・老衰による能力不足を徹底攻撃している。「自分はまだまだやれる。ジョーは大丈夫か？」と絶叫するトランプの言葉が有権者の心に突き刺さっている。バイデン大統領は、露出を増やすことで対抗しているが、人間、老いは隠せない。80歳代中盤に差し掛かったバイデンが、本当に、世界で最も激職の米国大統領が務まるのだろうか、と危惧する米国人が増えているのは紛れもない事実である。

　また、トランプ大統領の矛先は、バイデン大統領に不測の事態があった時、大統領に昇格するカマラ・ハリス副大統領の資質にも集中している。ハリスは、有能だが器が小さいとの評判が立っている。ハリスは、バイデンの選挙戦にはお荷物になってきているが、有色人種で、女性の副大統領を今、交代させることは、民主党の支持基盤であるマイノリティの反発を招くので、政治的に不可能である。一方、トランプは、ハリスに対抗させるべく、若い有色人種系の女性を副大統領候補にする可能性がある。

まだ決まったわけではないが
　ただし、トランプの勢いがあるのは共和党の中だけである。11月の大統領選でトランプが勝つと判断するのは時期尚早である。激突型、闘争型の政治スタイルを好むトランプの弱点が中間票、浮動票にあるという事実は変わらない。本番の大統領選挙では、バイデンが中道を固めて、激戦区の各州を取れるかどうかがカギになる。

　米国政治も日本政治と同様に、各州の政治色は鮮明である。例えば、日本では山口県や群馬県は保守派が強く、京都府では革新が強い。同様に、米国では東西海岸部は民主党が強く、内陸部では共和党が強い。その内、いくつかがスウィング・ステートと呼ばれる共和・民主の激戦区である。

　バイデンにとって残念ながら、米経済が堅調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インフレ率は未だ高く、庶民は景気がいいという実感が薄い。庶民の不満は現政権に向かう。これに対して、トランプは、2021年正月の議事堂乱入事件を先導したとして、いくつかの刑事裁判の被告になっており、裁判費用も巨額になってきている。本番の大統領選の結果は、まだまだ予断を許さない。

米国が作った戦後国際秩序が動揺している
　それでは、トランプが大統領として帰ってくれば、何が起きるのだろうか。

　世界最大のCO₂排出国である米国の気候変動問題への取り組みは、冷水を浴びせられたようになるであろう。NATOを始めとする同盟国への経済的負担増加の圧力は高まるであろう。保護主義貿易の色彩はますます強くなり、再び一方的な関税引き上げなどが行われるかもしれない。メキシコ国境の壁建設が進み、国境の管理はますます厳しくなり、移民の流入には厳しい物理的、法的制約がかかるであろう。ウクライナ戦争へのコミットメントは減り、ガザ戦争ではイスラエル寄りの姿勢が一層明確になり、パレスチナ問題は再び米国外交の片隅に追いやられるであろう。

　しかし、最大の問題は、戦後、米国が圧倒的な国力で中心となって築き上げてきた自由主義的な国際秩序が動揺しかね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なぜなら、グローバルサウスと呼ばれる途上国、特に、新興工業国家の一群が大きく力をつけてきているからである。

前世紀まで、世界の富のほとんどは先進民主主義工業国家と呼ばれる一握りの国々が生んでいた。日本もその一員である。ところがG7は、今や世界GDPの5割を切る。中国は言うに及ばず、インド、インドネシア、サウジアラビア、ブラジルなど、アジアや中東や南米の国々が猛追してきている。

安保理常任理事国もG7も、もはやリーダーではない
　国際社会におけるリーダーシップも不在となりつつある。戦後の国際秩序維持を委ねられた安保理常任理事国(P5)は、50年代、60年代の植民地帝国崩壊、民族自決の津波をもろにかぶった。英国及びフランスが大きく国力を落とした。次いでソ連邦が91年に崩壊した。のみならず、プーチン・ロシア大統領は、国連憲章を踏みにじり、隣国のウクライナ武力併合の野望を実現に移し、ウクライナを蹂躙している。プーチンの戦争は既に3年目に突入した。P5の一員が侵略をしている。まるで、お巡りさんが拳銃強盗をしているようなものである。

　また、同じくP5の一員である中国は、新彊ウィグル地区、チベット、内蒙古で強圧的な少数民族弾圧を行い、香港の自由の灯を吹き消した。南シナ海を「中国の海」と呼び、南沙諸島の軍事基地増強に余念がない。さらに中国は、インド国境を侵し、セカンド・トマス礁のようにフィリピンの主権を実力で侵し、日本領土である尖閣諸島にも、連日「海警」公船を送り込んで、日本漁船を追いかけまわしている。

　国連安保理常任理事国(P5)は、最早、国際政治を牛耳る正統性を失った。だが、国連安保理を改組しようにも、国連憲章の改正にはP5の国々の国会承認が必要である。また、嫉妬の渦巻く国連総会では、新たな常任理事国の選出も容易ではない。国連憲章の改正と国連安保理非常任理事国の拡大は、アジア、アフリカ諸国が大挙して独立したころに一度行われたことがあるが、決して容易ではない。

　かたや70年以降、世界政治の主流となった先進民主主義工業国家の首脳会合(G7)もまた、勢いを失っている。トランプ前大統領時代の「アメリカ・ファースト」によってG7の結束は乱された。バイデン大統領が修復に懸命となり、かろうじてG7は命脈を保っている。しかし、G7の経済規模が相対的に縮小しており、かつ、参加する国々が、その経緯からして圧倒的に欧州偏重であることは否めない事実である。G7メンバーは、今も設立当初のままであり、英国、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欧州連合といった欧州勢が多数を占める。残る米国とカナダもまた北米大陸の国である。

　今世紀、アジアの人口と経済規模は欧米を抜くと言われているにもかかわらず、欧米以外から参加し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ある。今のG7は、その代表性に問題があり、人類社会を代表し、世界政治を指導する資格を失いつつある。

　かと言って、中国、ロシアが参加するG20で自由主義世界のリーダーシップについて語ることは難しい。結論を先取りすれば、G7の拡大が、人類社会が向かうべき方向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グローバルサウスの国々を自由主義社会のリーダーとして迎え入れる必要がある。米国の指導力がかげり始めている今日、西側のリーダーシップの多極化と国際協調の強化は避けて通れない道だからである。

グローバルサウスのルサンチマン
　それでは、グローバルサウスと呼ばれる国々、特に、昨今、力をつけてきた新興工業国家の国々は何を求め、何を考えているのであろうか。

　忘れてはならないことは、彼らの多くは、これまで先進民主主義工業国家とよばれている西側諸国によって、数世紀にわたり人種差別され、植民地に貶められてきた人々であるということである。歴史的不正義に対する感情的反発のマグマは、未だに各国の国内政治において消化されきっていないのである。

　17世紀末に英国で起きた産業革命の結果、ほんの一握りの国々が、近代化(工業化及び国民国家化)によって巨大な国力を手に入れた。その体躯は巨大化し、ナショナリズムが高まり、「国民国家(nation-state)」と呼ばれる強大な近代国家が立ち上がった。それは石器時代から鉄器時代へのジャンプと同じような非連続な飛躍であった。近代的国民国家は、まるで草食動物の群れに突然現れた肉食の巨獣であった。

　英仏独伊米露日などの国々である。幾何級数的に伸びた工業力を背景にして、これらの国は強力な軍隊と巨大な産業力を手に入れた。そして、アジア、アフリカ諸国を植民地に陥れ、人種で人類を差別し、世界覇権をめぐって二度の世界大戦を引き起こした。

　産業革命以前は、16世紀に始まった大航海時代におけるスペイン、ポルトガル、イギリス、オランダなどの海洋帝国が、強力な王権の無いアメリカ新大陸、オーストラリア、インドネシア、フィリピン、台湾などの部族を征服していた。香料諸島の住民は虐殺された。各地にモノカルチャーのプランテーション農場が開かれ、或いは、鉱山が開発された。ラテン・アメリカ文明を花開かせた民族は牛馬のように鞭うたれて働かされた。アフリカからは奴隷がカリブ海や新大陸に陸続と運び込まれた。夥しい人々が屈辱にまみれて死んだ。

　しかし、産業革命以前のヨーロッパ人は、大清帝国、ムガール帝国、オスマン帝国、徳川幕府のような強力なアジアの王権を倒すことが出来なかった。

　産業革命が始まると、突如、巨大化した欧州の工業国家がアジアの大帝国を倒していった。ベトナムはフランスの手に落ち、ムガール帝国は英国領となり、大清帝国の領土は露英仏独日に蚕食された。第一次世界大戦後、オスマン帝国も解体された。

日本、そして先進工業国の相対的縮小
　幸いにして日本は、アジアの国より半世紀早く国民意識・民族意識が固まり、民主化、工業化に邁進し、米欧の帝国主義国家群の一角を占めた。20世紀前半の諸戦争を通じて、短期間であるが最終的には、朝鮮半島、台湾、満州、華北、南沙諸島、フィリピン、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シンガポール、ベトナム、ミャンマー等を支配した。しかし、第二次世界大戦の敗戦で大日本帝国は崩壊し、領土は爆縮して明治初頭のサイズに戻った。

　産業革命以降の欧州を中心とした世界秩序の変容が始まったのは、ようやく20世紀後半以降である。植民地支配されていたアジアとアフリカの国々が大挙して独立したからである。国の数は当時の50から現在の200へと増えた。80年代からは、一部の途上国の経済成長が顕著になってきた。アジアの四虎と呼ばれたシンガポール、台湾、韓国、香港が牽引した。やがてASEAN諸国、中東諸国が離陸し始めた。

　2000年代以降になると、巨躯を揺する中国の台頭が顕著になった。その後をインド、インドネシアが追う。中国は既に日本経済の4倍の経済規模を誇り、ASEANもインドも10年くらいで日本のGDPを抜くと予想されている。

　相対的に縮小し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はない。先進工業民主主義国家の全体を見ても、世界経済に占める比率の縮小が進んでいる。新興の工業国家を、自由主義陣営に引き込んで、自由主義的国際秩序を共に支えていけるかどうか、が問われている。今がまさに分水嶺である。

一期目のトランプ政権には優秀なスタッフがいたが
　そこに孤立主義、保護主義的傾向のあるトランプが大統領としてワシントンに帰ってくればどうなるか。トランプの悪評は枚挙にいとまがないが、前政権が残した業績にはそれなりものがある。

　米中大国間競争の時代の到来を宣言し、対中政策を関与一辺倒の宥和政策から警戒心を含んだバランスの良い政策に切り替えたのはトランプ政権である。ハマスの暴挙で一旦停止されているが、アラブ首長国連合、バハレーンのようなスンニ派アラブ諸国とイスラエルの国交正常化を果たしたのもトランプ政権のアブラハム合意である。バイデン大統領の対中政策にも、対中東政策にも、トランプ政権の足跡がくっきりとみえる。

　トランプ外交を支えたのは有能な側近たちである。ペンス副大統領、ポンペオ国務長官、マチス国防長官、ボルトン安全保障補佐官、マックマスター安全保障補佐官、ポッティンジャー同副補佐官といった才能あふれる綺羅星のような人たちが、トランプ政権の外交・安全保障政策を支えた。

　問題は、既に彼らの多くがトランプのもとを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もしトランプがホワイトハウスに帰ってきたら、次政権の側近の顔触れが世界の命運を決め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その時、トランプと世界の指導者の中でただ一人昵懇だった安倍晋三総理を失った日本は、正念場を迎える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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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国、そして先進工業国が相対的に力を落とした、正念場の世界で日本は向き合うのは、勃興するグローバルサウス諸国。中国、インド、東南アジア……、西側諸国に歴史的反感を抱きながら、それぞれ、まったく違う向きを向くこれらの国々に対し、日本ができることとは。「トランプが戻ってくるかも知れない世界で日本はどう生きるか・2～中国、インド……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向き合い方」で考察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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兼原 信克（同志社大学特別客員教授、笹川平和財団理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