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문서 보존기간 책정은 어느 규정을....

[일신또일신]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있습니다.

[별표 2]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제1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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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대상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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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중요 기록물 ┃
┃ │ 2.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록 ┃
┃ │ 3.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 ┃
┃ │ 4.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5. 공공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결과 및 ┃
┃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
┃ │ 6. 정책자료집·백서 기타 공공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 ┃
┃ │데 유용한 중요 기록물 ┃
┃ │ 7.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 ┃
┃ │물 ┃
┃ │ 8. 대통령, 국무총리, 외국의 원수 및 수상관련 기록물 ┃
┃ │ 9.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 ┃
┃ │인·증빙에 필요한 중요 기록물 ┃
┃ │ 10.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지 ┃
┃ │방자치단체장 및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 ┃
┃ │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11.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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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영구 │ 1. 비치기록물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
┃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폐지 기타 사유로 소멸되기 ┃
┃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
┃ │ 2. 기타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20년 이상 장기보존이 ┃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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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
┃ │시행하는 영구보존대상 외의 주요 사업에 관한 기록물로서 역 ┃
┃ │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은 기록물 ┃
┃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 ┃
┃ │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 ┃
┃ │서의 가치가 계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3. 국가정보원장,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지방 ┃
┃ │자치단체장 및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
┃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4. 기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 ┃
┃ │고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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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1. 20년 이상 보존대상기록물 외의 공공기관의 주요업무에 관 ┃
┃ │한 기록물로서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5년 이상의 기 ┃
┃ │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 2. 관계법령에 의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 ┃
┃ │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 ┃
┃ │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3. 기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
┃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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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1.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3년 이상 5년 ┃
┃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
┃ │ 2. 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관련 기록물 외의 ┃
┃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 ┃
┃ │ 3. 관계법령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민·형사상 ┃
┃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빙자료로서의 ┃
┃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
┃ │ 4. 기타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
┃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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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 1. 주요업무 외의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1년 이상 3년 ┃
┃ │미만의 기간동안 업무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
┃ │ 2. 기타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
┃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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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1. 주요업무 외의 일상업무에 관한 기록물로서 증빙자료·참고자 ┃
┃ │료 또는 역사자료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기록물 ┃
┃ │ 2. 기타 1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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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버리]

답변 감사합니다...(__) 별표에 나온줄은 모르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