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

[빛초롱]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 역풍 맞나?

계속해서 드러나는 쌍방울의 주가조작 시도

조하준 기자 승인 2024.05.27 14:28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시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는데 썼던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사건이 뉴스타파 및 시민언론 뉴탐사 보도의 영향으로 인해 역풍을 맞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체는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건의 실체는 국정원 문건과 쌍방울 내부문건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는 26일 시민언론 뉴탐사에 출연해 국정원은 이 사건을 사실상 쌍방울 내부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보았고 쌍방울 내부자들은 2019년 내내 주가를 띄워 부당수익을 거두려 갖은 애를 쓴 흔적들만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내부 문건에도 500만 달러의 정체에 대해 '북한 자원 개발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다.(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문제의 국정원 문건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그 어떤 곳에서도 이재명 대표나 경기도 등의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허 기자는 자신의 취재 후기에서 단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방용철 부회장이나 대북 브로커 안부수 등을 활용해 어떻게 대북 테마주 주가부양을 시도하고 있고 북한 브로커 일당들에게 어떻게 돈을 갖다 바칠 것인지를 궁리했는지 그런 내용들만 잔뜩 써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쌍방울 내부 문건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 방북을 위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대납” 등 검찰 측 주장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쌍방울이 북한 희토류 광물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 당국과 접촉해 계약금을 내고온 기록들만 수두룩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기록.(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검찰이 쌍방울 측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월 북한에 송금했다는 500만 달러의 정체는 김성태 회장이 리호남 등 북한 브로커들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갖다바친 돈이었고 그들 내부문건에 엄연히 ‘계약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이 대북 송금을 한 날이라고 주장한 날짜와 액수도 정확히 일치한다.

허 기자는 이를 토대로 쌍방울은 '이재명 방북'이 아니라 '김성태 방북'을 위해 애쓰고 있었다고 정리했다. 실제 허 기자가 입수한 쌍방울 내부문건에도 그저 “회장님 방북 우선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는 과거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처럼 현대가 과거에 해냈던 대북사업 신화를 따라해보고자 했던 쌍방울의 욕망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행동책으로 의심되는 박철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더욱 가관인 것은 쌍방울 내부자들의 카톡 기록이다. 허 기자는 이 카톡 기록을 읽으면서 “대범한 주가조작 시도에 놀랐고 어떻게 검찰이 이걸 눈감고 넘어갔는지에 기가 막혔다”고 소감을 밝혔다. 카톡 기록에는 "N프로젝트 활성화", "나노스 댓글좀", "이러다 큰 일나요", "기도빨 먹혔스", "주가 떨어지니까 회장님 화내신다" 등의 말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쌍방울은 2019년 1월부터 자회사 나노스를 이용해 주가를 부양하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 근거는 나노스가 전환사채를 싼값에 발행하고 김성태 일당들이 대거 사들였기 때문이다. 북한 광물개발 MOU를 체결하고 김성태 방북을 추진해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하는 수법으로 김성태 회장의 전환사채 수익금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이 북한 브로커들에게 갖다바친 돈은 100억 원 정도인데 나머지 900억 원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시장에 과장된 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부양한 다음 전환사채 수익금을 차명으로 빼돌렸다면 당연히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명백한 수사 대상임에도 검찰은 엉뚱하게 이재명 대표를 잡도리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상으로 볼 때 이른바 ‘쌍방울 방북비용 대납 의혹’의 실체는 북한 희토류 광물 사업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 검찰들은 이를 이재명 대표 탄압 수단으로 악용했고 엄연히 자본시장을 교란한 쌍방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 수사 정당성을 스스로 상실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건의 파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들 대다수가 인용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허문도’ 류희림이 들어가며 청부민원을 비롯해 온갖 폭압적 심의를 벌인 탓에 자기검열에 빠진 것도 있지만 특유의 굴종적 태도도 한몫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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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