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일자 2019.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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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법).hwp

⊙소방청공고제2019-53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9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용도, 위치, 구조, 수용인원 및 가연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함.

그러나 행정규칙에서 성능위주설계를 위한 신고기한을 제한하여 신청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신고의무를 부과 하는 등 법률에 아무런 위임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지적임.

이에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2항, 제9조의4부터 제9조의6까지 신설, 제45조의2 및 제50조).

2.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에서 확보해야할 화재안전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9조의3제2항 개정)

1)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위주설계”는 화재안전기준 등 소방관계법령 및 건축관계법령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함

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신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4 ∼ 제9조의6 신설)

1) 행정규칙(「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고시)」)에서 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절차 등이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이 신청인에게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법률에서 정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행정규칙에서 갈음하도록 하는 등 법령체계가 부적합하다는 법제처의 개선권고에 따라

2)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규정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제한을 가하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정하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토록 현행 성능위주설계 제도를 재정비함

다.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벌칙 적용 시에 공무원 의제토록 함(안 제45조의2)

라.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으로 활동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