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의대나 한의대를 가면 의사고시,
법대를 가면 사법고시나,행정고시.
교대를 가면 교원임용고시,
사범대를 가도 공개교원임용고시,
약대를 가면 약사시험 등등..
어느 대학이든지 입학과 동시에 바로 임용되거나 자격을 주는
대학이나 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대는 다릅니다.
경찰대는 입학과 동시에 곧 임용입니다.
중간에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있어도 거의 형식적인 보여주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과거 세무대는 일반학과생들과의 형평성문제로
현정부에서 폐교시켰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오래전에는 국립대사범대생들과 사립대사범대생들의
교원시험의 무시험임용을 위헌판결을 받아서 임용고시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교대도 과거에는 무시험이었으나 초등학교임용고사를 보아야합니다.
합리적인 정책판단입니다.
이렇듯 모든 공무원임용고시에서도 "특채"형식의 무시험에서
공개경쟁시험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대는 왜 "특채"형식인 무시험임용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특권의식"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대생은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경찰대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은 전국의 50여개의 경행과들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법률적인 지식에서는 서울 법대생들이나 사시생들에 비해서 크게 쳐집니다.
경찰대생들도 경간부나 경찰임용고시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교수님께서 하신 의견을 보니깐 경찰대생들의 임용시험이
경찰대를 "입시학원"으로 만든다고 반대하셨는데...
세상에.... 이것은 억지입니다.
대한민국대학에서 취직을 위해서 "입시학원"이 아닌 대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서울 법대나 연.고대생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경찰대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찰대생들의 "특권의식"으로 경위무시험임용이면
일반 경행과는 순경이라도 무시험으로 임용되어야 하지만
모두 공개채용으로 입문합니다.
이것이 사실 합당합니다.
경찰대생들이 그들의 경위무시험의 근거를 내세우는 것이
육사생들의 소위임용입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경찰과 군은 매우 다릅니다.
경위와 소위의 계급을 비교해 볼까요/
육군 소위는 대한민국 건강한 청년이면 누구나 갈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육사가 일년에 보통 250명인가...
어제 신문보니깐 여자생도 20명 포함 248명의 육사생도들이 임용되더군요.
육사 이외에도 ,ROTC, 삼사,학사장교등 수천명이 일년에 임용됩니다.
ROTC만 일년에 4000명이나 임용됩니다. 육사생들의 수십배나 되죠.
그리고 육군 소위로 군에 가는냐,이등병으로 가는냐는 자기의 재량입니다.
장교로 가고 싶으면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릅니다.
경찰에서는 "경위"는 30년을 근무해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무원시험의 급수로는 6급과 7급사이이죠.
과거 세무대가 8급으로 임용되어도 형평성문제로 폐교되었지요.
폐교는 당연하구요...
학교 초임선생이 보통 8급공무원으로 평가하더군요.
물론 일반공무원과 비교가 다르지만 초창기 임용할 당시는 8급상당이죠.
이에 비해서 경찰대생들의 경위임용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군혜택까지 보니깐 가히 경찰대점수가 높은건 당연하지요.
요즘 순경시험에서 대위출신이나, 중위출신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경위" 와 "소위"가 얼마나 다른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찰대생들에게 병역혜택을 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씀해셨는데....
이것도 "특권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반 경행과나 법대,일반학과생들은 일정한 요건이 되어도
"경위"로 임용 못 됩니다.
그리고 순경으로도 군 복무를 대신 못합니다.
그리고 의경이나 전경으로 복무를 해도 호봉수는 산정되어도
경찰대생들이 받는 경력산정은 안되지요.
엄청난 모순입니다.
경찰대의 무시험임용의 주장이
너무나 불합리한 "특혜" "특권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 노조이야기 입니다.
공무원이 모두 노조가 설립되죠.
하지만 군과 경찰,소방은 제외입니다.
외국에는 경찰도 노조가 있습니다.
경찰의 노조제외는 매우 잘못된 방식입니다.
경찰대생들이나 출신들이 주장하는
경찰대의 설립근거가 육사이고
고로 경찰이나 군은 동일하다는 모순이 무딪칩니다.
따라서 표교수님이나 경찰대생들이 언급하는
경찰대=육사이므로
간부직은 경찰대생들이 독차지하고,
순경출신들은 하사관(지금은 부사관)이므로
간부는 꿈꾸지 말라는군요.
물론 그렇게 언급은 안 하셨지만
이제까지의 말을 종합하면 그런 결론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더구요.
경찰대의 무시험 임용이 육사생들의 소위임용과 같이
그런식으로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위는 오랜 경찰근무의 결실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하튼 경찰대는 폐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부가 세무대를 폐교시켰고
차기정권에는 경찰대에 대해서 모종의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봅니다.
경찰대가 점수가 높은 것은 그 만큼"특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대에서 "특혜"를 빼면 "신기루"와 같다고 봅니다.
경찰대가 완전히 바뀌거나 폐교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