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KBS "TV수신료 인상 공론조사 4억 3천만원 과도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군배]

2020년 7월 20일 실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직수율은 불과 2.6%밖에 되지 않는다"며, 지상파방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직수율 2.6%가, 아파트 공청망까지 포함이 된 것이여서, 실제 안테나를 달고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는 채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2.6% 때문에, KBS가 TV수신료를 받고 있는 명분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 2.6%때문에, 한해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테나로만 시청이 가능한 지상파 UHD방송은, 실시 4(7)년이 넘었지만, 시청률은 1%도 안 된다. 이것이 세계최초라며 자랑하던 지상파 UHD방송의 현실이다.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KBS가, 40년째 TV수신료를 징수하면서, 왜 이런 직수율(2.6%)이 나온 것일까? 결론은 난시청 문제를 등한시 했기 때문이다. 해서 KBS에 묻는다. KBS가 TV수신료를 인상한다며 실시한 “공론조사 4억 3천만원 사용은, 다른 공론조사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고 한다면, KBS는 년 간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였는지를 밝혀 주길 바란다.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209명 참여?)
*수신료 인상 찬성 80%
*여론 조사 비용 : 4억 3천만원(1인당 참여수당 30만원)

▶우리카페에서 실시한 여론조사(182명 참여)
☞KBS, TV수신료 인상(매월 2500원→3830원)에 대한 찬반 투표 실시!
https://cafe.daum.net/HDTV/1SrA/15728
*반대 91%(166표) / 찬성 8% (16표)
*조사 비용 : 0원

많은 국민들은 KBS수신료 인상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국민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1년 6개월째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TV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TV수신료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에 수억원씩 쓰는 것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KBS를 비롯하여, 지상파방송사들은 자신들에에게 주어진 혜택(특혜)에 대해서도 한번쯤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지금 국민들은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주어진 막강한 혜택(특혜)은 그대로 두면서, 유료방송사에만 주어졌던 혜택(특혜)까지 모두 주는 것에 납득을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사들에게만 주워졌던 혜택→지상파방송사에도 모두 부여

*간접 광고 허용→2010년 5월 실시

*24시간 종일방송 실시 허용→2012년 12월 실시

*광고 종량제 실시 허용→2014년 12월 실시

*중간광고 허용→2021년 7월 실시

☞공영방송이라는 미명하에 지상파방송사에만 주어지는 혜택(특혜)들

1.수조원에 이르는 주파수(258MHz폭) 무료 사용

→이통3사는 5G용으로 총 280MHz폭만 상용화하여, 수조원의 주파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는 가구는 고작 4.3%(대다수가 공청망 이용자)

→4.3% 시청자 때문에, 수조원의 주파수 무료 사용(실제 안테나로 직접 지상파방송을 시청하는 가구는 ~1%미만)

2.지상파 TV수신료(월 2,500원) 전기료에 강제 징수

→4.3% 수신(시청)자 때문에 월 2,500원 TV수신료 징수 명분 유지

→지상파방송사에 이어 방통위까지 월 3,800원으로 TV수신료 인상 추진→년내 실현 목표

→지상파방송사 유료방송 가입자(전체가구 95%~)에 월 1천원~씩 재전송료 전가

3.TV수상기에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당 5~7만원 꼴 지상파방송 수신기 의무 내장

→TV내장 지상파방송 수신기 무용지물→전체가구 95%~ 유료방송 가입→유료방송 세톱박스를 통해 지상파방송 시청

☞과기부-방통위-지상파방송사,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

1.방송의 기본인 수신환경(난시청) 해소를 50년 넘게 방치하고 있다.

2.지상파방송은 '아날로그→HD→4K'로 전환하는 것인데, 지상파 UHD(4K)방송은, 유료방송을 통한 재전송 대상이 아니라며, 재전송을 금지하여,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3.세계최초라며 자랑하던 지상파 UHD방송은, 실시 4년이 지나도록 1%의 가구도 시청하지 못하고 있고, EBS UHD방송은 4년째 실시하지 않고 있고,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는 삼성-LG외에는 생산을 못하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지상파방송은,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을 위한 방송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뢰성 있는 방송을, 전국 어디서나 안테나만 달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된다면, TV수신료를 인상한다고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헌데, 방송의 기본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국민들은 TV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 속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의 공정성은 뒤로하더라도, 2.6% 직수율 방송에 대해,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부터 묻고 싶다.

세계최초라며 자랑하는 지상파 UHD방송 수신율이 1%도 되지 못하고, UHD콘텐츠 제작 편성비율이 4(7)년이 되도록 10%도 넘지 못하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저렴한 범용적 지상파 UHD방송 수신기(TV/세톱박스) 개발 지원도 없고, 2017년 9월에 실시한다던 EBS UHD방송은 언제 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

과기부-방통위가 한 일이라곤, 개선이나 제지보다는 지상파 UHD방송 전국 실시와 UHD콘텐츠 제작 의무 편성 비율을 2년 늦추어 주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제주까지 가서 ‘지상파 차세대 방송서비스 시연회’라며, 지상파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시연하고, 지난 4월 28일에는 ETRI-KBS가 지상파 8K 방송이라며, 지상파 8K UHD방송을 통한 'MMS(다채널)방송=모바일(이동) HD방송'을 시연한 것이 전부다.

국민들이 바라는 수신환경 개선이나,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지상파 UHD방송엔 관심조차 없다. 즉, 국민을 위한 방송엔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그들이, TV수신료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는 것일까?

[김현철(노니는곰)]

요즘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위해 아무말이나 두서없이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네요. 다른 기업들은 외부 지원을 받기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제시하는데 앉아서 변명질로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님 의견과 같이 시청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노력했는지 부터 밝히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