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p><p> </p><p>[질문]</p><p>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p><p>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p><p> </p><p>여쭈어보고자 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p><p> </p><p>1. 연면적 660m2이상인경우 품질시험계획 대 상공사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p>- 현재 건축면적이 이를 초과하여 품질시험계획에 해당이되는 것 같습니다.</p><p>2. 현재 공사 내역에는 품질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p><p>- 설계한 곳에 문의하여 품질관리비가 계상이 안되어있어 이를 내역에 반영해 줄 수 없는지 문의하였는데</p><p>설계에서도 내역을 어떻게 반영할지 뚜렷하게 답변은 안되는 상황입니다.</p><p> </p><p> </p><p>첫번째 여쭈어 보고자 하는것은</p><p>설계에 내역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내역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p><p>설계사무소에서 정확한 방법을 찾을수가 없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p><p> </p><p>두번째로 여쭈어 보고자 하는것은</p><p>공사내역에 품질관리비 반영하여 정산을 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학교에서 기타 관련기관에 품질관리 용역을</p><p>별도 계약 체결하여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p><p> </p><p>[답변]</p><p>1. 품질관리비</p><p> ㅇ 품질관리비란</p><p>   -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를 말함</p><p> </p><p> ㅇ 품질시험계획의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p><p>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p><p>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추공사</p><p>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p><p> </p><p> ㅇ 품질시험비는</p><p>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6]에 따라 </p><p>     · 품질시험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기구, 검정교정비, 차량관련</p><p>       비용 </p><p> </p><p>      → 인건비 :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의 인건비는 미포함)</p><p>      → 공공요금 : 해당 시험에 필요한 공공요금(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p><p>      → 재료비 : 인건비와 공공요금의 1/100  등</p><p> </p><p>2. 품질관리비 미계상</p><p> ㅇ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p><p>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p><p>   -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등이</p><p>     · 품질시험비나 품질관리활동비가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p><p> </p><p>3. 품질시험 등</p><p> ㅇ 원가계산의 경비목에 계상된 품질관리비는</p><p>   - 낙찰금액과 관계없이 원가게산서의 품질관리비를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하며</p><p> </p><p> ㅇ 품질관리비 사용</p><p>   - 건설사업자(계약상대자)는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p><p>   - 발주기관은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p><p> </p><p> ㅇ 품질관리비 정산</p><p>   -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p><p> </p><p>  ※ 품질관리협회(품질시험실 등) 등에 문의하여 산출 및 계상하시기 바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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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