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조현철]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감사도 일종의 아주 귀한 씨앗이다. 감사의 삶을 살면 반드시 감사에 대한 귀한 열매가 맺힌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일본 정부가 북한을 끌어들이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전선을 넓힘
- 아베 총리는 7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앞서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5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북한 관련 설(設)’을 제기한 바 있음
- 이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물질(에칭가스) 등이 반도체 제조가 아닌 군사용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른바 ‘이중물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풀이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공정에 목줄을 쥐는 한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흔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임

2.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는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이달 중순께로 예정된 미•북 실무협상에 앞서 사전 조율을 위한 만남을 가질 예정임
- 외교부는 7일 이 본부장이 9~12일 독일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 금번 ‘베를린 회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향후 미•북 ‘핵담판’ 무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특히 비건 대표의 카운터파트로 지목된 김명길 전 북한 베트남 대사와의 3자 대면이 이뤄질지 주목됨
- 현재 미국은 북한과 실무협상의 1次 목표로 ‘핵동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건 대표는 하노이 회담 전 실무협상에서 동결 조치가 이뤄진다면 종전선언,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등 체제 안정을 위한 보장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음


<< 경제 일반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현지 재계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협력 방안과 최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짐
- 7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일본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기화하는 메모리 불황 등으로 삼성전자가 실적 부진에서 좀처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한국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부회장이 직접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는 해석임


<< 금융/부동산 >>
1.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 다시 시작돼 오는 10월 신청을 받아 연내 마무리 게획임
-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예정으로,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2. 한국거래소가 홍콩 등에 지주회사를 둔 중국 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하는 상장규정 개정안을 최근 발표함
-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규칙을 지난달 말 일부 개정했는데, 새 규정에 따르면 외국 회사의 지주회사 상장은 지주회사가 한국에 있을 때만 허용됨
- 지금까지 코스닥에 입성한 중국 기업이 모두 해외 지주사를 상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분석임


<< 국제 >>
1. ‘15년 7월 타결된 이란 핵 합의가 최대 위기를 맞으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도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 합의 사항인 우라늄 농축 농도 제한 파기를 선언하자 미국이 추가 제재를 경고함
-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는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의 최근 핵 프로그램 확대는 추가적인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언급함
- 앞서 이란 원자력청은 7일(현지시간) ‘핵 합의 이행범위를 축소하는 2단계 조처로 몇 시간 뒤 현재 3.67%인 우라늄 농축도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핵 합의 탈퇴를 본격화함

2.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이 중국산 드론(무인기)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을 추진 중임
-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은 미군이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킴
- 미국 하원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동일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법률로 제정됨

3.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해 온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 직권으로 해임함
- 지난 6일(현지시간) 터키 정부는 무라트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관보에 게재했는데, 이번 결정은 정부의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우려로 이어져 터키 경제에 오히려 악향을 끼칠 것이란 전문가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인터넷전문은행
- 오프라인 점포를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을 말하며,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으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있음.

영업점을 통한 대면거래를 하지 않고 PC, 모바일 등 인터넷을 주요 영업 채널로 활용하는 무점포 비대면거래 방식의 은행이며,  금융거래 시작 시 가장 중요한 절차인 실명 확인을 화상통신, 생체인식(지문, 홍채) 등으로 대체함으로써 고객이 금융사 직원을 만나지 않고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무점포 영업을 통한 획기적인 비용절감, 지역적 제한이 없는 전국망의 영업 영역, 24시간 365일 언제든 계좌개설 가능, 금융소외 계층까지 금융서비스 대상 확대, 금융상품의 다양화, 소비자의 점포 방문 불필요로 인한 효율 증대, 고용 인원 최소화로 운영비용 절감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적정 규모 이상의 고객 확보가 안 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실화 우려, 대면채널 부재로 인한 높은 리스크 등의 단점도 있음.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은 1995년 설립된 미국의 Security First Network Bank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활성화 등에 따라 유럽과 일본 등으로 널리 확산됨. 

우리나라는 ‘17년 4월 3일 정식 영업을 시작한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같은 해 7월 27일 출범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으며, 케이뱅크는 우리은행, KT, GS리테일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국민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플라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