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관리규정 입법예고 및 공청회

[김치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여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531호, 2012.12.11.)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5급 승진시험 응시기회 변경, 장애인 공무원 및 직위공모·교육지원청과 도서지역 근무자 우대, 시설관리·운전 직렬의 지역별 근무년한 마련 및 전보서열명부 적용 등 그동안 보직관리규정을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순환전보를 통해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기능직공무원 관련 조항 삭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제명,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을 폐지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통합함

나. 5급 심사승진 3회 탈락자중 근무성적 우수자에게 응시기회 부여(안 제4조, 부칙 제2조)

사무관 승진시험 3회 탈락자의 매년 증가와 이들의 근무의욕 상실 등으로 조직문화가 침체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사무관 승진시험 3회 탈락자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심사승진 대상자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험년도 기준 3년이상 경과한 후 1회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2015. 7. 1.이후 3회 탈락자부터 적용

다. 장애인 공무원 및 직위공모 근무자, 장기 교육훈련과정 성적 우수자 전보 우대 등 전보특례 조항 신설(안 제9조)

1) 장거리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직위공모 근무자, 장기 교육훈련과정 성적 우수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2) 기관·지역·급지 만기자를 전보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지역에 결원이 발생될 경우 유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라. 직위공모 근무자 최소 근무년한 마련(안 제10조의2)

직위공모제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위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함

마. 타 시·도 공무원 전입 요건 삭제(안 제11조)

맞벌이, 육아, 부모 봉양 등 개인사정으로 타 근무기관에서 전입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인사고충 해소를 위해 전입요건을 삭제함

바.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 보직년한 개정 및 사무운영직의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전직에 따른 종전 근무 기간 합산(안 제12조, 부칙 제4조)

1) 교육지원청 행․재정지원과장 보직년한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1호)개정으로 교육지원청 지출원은 동일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타 직위 또는 타 기관으로 전보토록 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행․재정지원과장으로 계속 2년이상 근무한 자는 다른 기관으로 전보토록 함

2) 교육행정직 전환·전직자의 경우 사무운영직 근무 경력을 근속승진기간 등에 산입하고 있어 2011년 이후 사무운영직에서 교육행정직으로 전환·전직된 자는 지역·급지 만기년한 산정시 사무운영직의 경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

사. 시설담당 보직 개정 및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순환보직(안 제14조)

1) 본청 및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 근무경력자를 교육지원청 시설담당으로 보직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2)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를 본청 및 전라남도교육시설감리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조항 신설

아.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장 보직년한 마련(안 제15조)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장(교육문화회관장 포함)과 이외의 직간의 순환 보직을 위해 교육지원청 소속 5·6급 공공도서관장(교육문화회관장 포함)의 보직년한을 3년으로 하고 3년이상 관장으로 근무한 자는 관장 이외의 직으로 보직토록 함

자. 전보서열명부의 작성 및 활용 개정(안 제16조의2)

1) 전보서열명부 적용을 시설관리, 운전, 사무운영직렬까지 확대하고

2) 전보서열명부상의 순위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개별순위만 공개토록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체 순위를 공개하고 있어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며

3) 인사제도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서열명부 순위와 상관없이 우선 전보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명시함

차. 조리, 시설관리, 운전직렬 공무원의 보직 개정(안 제17조, 부칙 제8조)

운전 및 시설관리직의 순환전보를 위해 지역 및 급지 년한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하고 조리직의 1일3식기관 최소 근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카. 시·군별 급지 구분 변경(안 별표 1, 부칙 제6조)

여수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 지역을 3급지로 조정하여 2015. 7. 1. 이후 최초 전보된 자부터 적용함

타. 도서지역 근무자 우대를 위한 특수지 근무 가점 상향 등 전보서열명부 작성기준 변경(안 별표 3)

1) 도서지역 근무자와 교육지원청, 직위공모 근무자에 대한 가점을 상향 또는 신설하고

2) 해당기관 1년이하 근무자들의 잦은 전보를 방지하기 위해 현근무기관(부서)경력 점수 산출방법을 개선하며

3) 전보서열명부 개인별 점수 공개를 위해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른 가점을 미반영하며

4) 해당직급 경력점과 도내거주 가점 상한점을 상향하는 등 전보서열명부 작성·운영시 나타난 미비점 및 개선의견을 반영함

※ 전보서열명부점수 변경 내역

구 분	현 행		변 경
1. 경력점	◦해당직급경력점 최고 6점이내		최고 7.2이내
	◦현근무기관(부서)경력 : 동일 시·군내 경력 인정		현근무기관 경력 인정
	◦급지점 : 3급지 0.07점		◦급지점 : 3급지 0.06점
2. 근무성적 평정점에 따른 가점	◦67점 초과 : 2.0점 ◦63 ~ 67점 : 1.8점 ◦58 ~ 63점 : 1.6점 ◦51 ~ 58점 : 1.4점 ◦51점 이하 : 1.2점		삭 제
3. 특수지 근무가점	◦가급지 : 매월 0.1점 ◦나급지 : 매월 0.08점 ◦다급지 : 매월 0.06점 ◦라급지 : 매월 0.05점	(상한점 : 3점)	◦가급지 : 매월 0.15점 ◦나급지 : 매월 0.12점 ◦다급지 : 매월 0.1점 ◦라급지 : 매월 0.08점	(상한점 : 5점)
	- 해당직급 10년이내 경력 인정		- 당해 직급 상관없이 10년이내 경력 인정
4. 도내 거주 가점	◦매월 0.03점(상한점 : 1점)		◦매월 0.03점(상한점 : 2점)
5. 포상 가점	◦포상 및 제안 채택·시행중 본인 에게 유리한 하나의 실적 인정		◦포상실적과 별도로 제안 채택 ·시행 가점 인정
6. 다자녀 가점	◦세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 0.5점		◦세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 세자녀부터 자녀당 0.5점
7. 근무기관 가점	◦교육행정직 1명인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 경력 : 매월 0.05점(상한점 : 2점)		◦교육지원청, 직위공모 근무자 : 매월 0.05점(상한점 : 3점) -교육지원청 근무가점 7급이하 교육행정직 해당
8. 징계감점	◦징계처분으로 전보된 날로부터 3년 적용		◦해당직급 또는 말소기간 적용 단, 경고(불문)은 3년 적용

파. 전보내신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전보내신서에 희망지역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희망지역과 희망기관을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기능직 전보내신서 서식을 삭제함

하. 시행일 : 2015. 7. 1.(유예기간 1년)

3. 참고사항(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8조의2

4. 의견제출

가.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교육감(참조 :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직관리규정 입법예고문.hwp

1. 관련 : 총무과-9222(2014. 5.16.)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알림

2.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본청과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직원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구분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일시	2014. 5. 21.(수) 15:00	2014. 5. 23.(금) 15:00	2014. 5. 27.(화) 15:00
장소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 대회의실(1층)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 강의실(5층)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충의각 200강당(2층)
참석 시·군	여수, 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6개 시·군)	본청, 목포,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9개 시·군)	나주, 담양, 곡성, 화순 함평, 영광, 장성(7개 시·군)

나. 참석 대상 : 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 및 인사담당자, 보직관리 규정 개정에 관심있는 직원

3. 아울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전라남도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당일 원활한 공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최달성(대외협력)]

지금 내용대로라면 운전직렬경우 특별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을거 같음.
운전직렬 인사 기준건의안이라면 모를까..
수고 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