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일자 2002년 5월 20일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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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발명의날 기념식 대통령 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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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발명인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계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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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발명의 날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위해 헌신해 오신 발명인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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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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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식정보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흐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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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기술이 개인과 기업,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지식정보화시대입니다. 일등상품과 일등서비스만이 살아 남습니다. 일등상품과 일등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과 국가만이 세계적 경쟁을 이겨내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제일 가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져야만 영광의 승자가 되고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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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우리 민족은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를 앞서나갈 수 있는 저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지적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창의력과 도전정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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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금속활자와 측우기의 발명 등이 그 한 예입니다. 세계 최선두의 정보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도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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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에 세계적인 특허대국으로 발전한 것도 우리의 저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구원 천명당 특허등록 건수가 세계 1위입니다. 산업재산권 출원건수도 일본,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그야말로 눈부신 발명활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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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발명가와 과학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가 확고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도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전세계가 첨단기술의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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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발명가와 과학기술자 여러분에게만 책임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수한 자질과 우리의 저력을 더한층 승화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변화에 걸맞는 장단기 정책의 수립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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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연구자의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하는 사람과 돈 버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발명가의 창의와 신명이 샘솟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발명인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허기술의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조상품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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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업재산권 출원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특허심사기간이 22개월이나 걸려 특허권의 실효성과 발명가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2005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 수준인 15개월로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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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정보를 널리 보급하고 국가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하는데 특허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R&D 투자는 물론이고 개발된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도 촉진하여 우수한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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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발명 꿈나무'를 양성하는 등 발명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발명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명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각급 학교의 발명반과 발명공작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발명학생과 지도교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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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여러분의 발명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도 기술로 승부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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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 관련인들의 오랜 염원인 '특허센터'가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특허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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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발명인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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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열어가는 주역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발명선진국, 지식경제강국으로 이끌어 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의 두뇌와 어깨 위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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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러한 긍지와 사명감을 다시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발명선진국, 세계 일류국가의 자랑스러운 미래를 물려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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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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