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광동성(廣東省)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실무 포인트

중국 광동성(廣東省)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실무 포인트 현재 래료가공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수출구조와 산업구조의 향상을 위한 래료가공 공장(대부분 법인자격 없음)의 외상투자기업법인 전환(이하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로 함)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국 광동성에서는 2008년6월6일자로 가 이드라인(粤008년7호공문)을 공포하여 래료가공공장이 생산을 정지하지 않고 원공장 소재지에서 외상투자기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하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 장 법인화’로 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추진할 때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 주의점 을 살펴보겠습니다. 1.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의 기한 원 공장소재지에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진행할 시 설립예정의 외상투자기업법인 에 대하여 유효기한이 1년인 가영업집조가 발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1년내에 래 료가공공장 법인화가 완성되었을 경우 외상투자기업법인의 정식영업집조가 발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1년내에 래료가공공장 법인화가 완성 되지 못하였을 경우 1년 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원 래료가공업무는 계속 진행 할 수 있습니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대외무역경제부몬의 허가를 받고 계속 원 래료가공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후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법인으로서 중국 국내시장 판매 를 진행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국 수출을 위한 원 래료가공업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에 의하여 설립 된 외상투자기업법인이 동시에 래료가 공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정부로 부터 언제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정책상 명확 하지 않습니다. 3.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중 래료가공공장 설비의 처리방식 래료가공공장 무상대여설비가 세관감독 기한 중 일 경우 세관총서2009년9월16일자 62호 공문의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래료가공공장 무상대여설비가 세관감독 기한을 이미 지낫을 경우 유상양도의 방식 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법인이 해당 래료가 공공장 설비를 양수할 수 있는 자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래료가공공장이 외상 투기업법인으로 부터 래료가공공장 설비 양도금을 지급받은 후 , 해당 양도금을 외 국에 송금하기에는 외화관리부문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래료가공공장 법인화 중 래료가공공장 직원을 어떻게 이전합니까? 래료가공공장 직원의 근무년한을 합산하는 형식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 한편, 일단 래료가공공장에 있어서의 직원의 노무관계를 청산하고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에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5. 래료가공공장 법인화를 통하여 래료가공공장 관련 채무를 차단할 수 있겠습니까? 래료가공공장 법인화에 있어서 설립예정의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래료가공공장의 채 무에 대하여 담보 또는 보증챔임을 지어야 함으로 외상투자기업법인은 래료가공공장 관련 채무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중륜변호사사무소 광주지사 박송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