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파주저널)경기도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로 개발사업 탄력과 재산권 행사 가능.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도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로 개발사업 탄력과 재산권 행사 가능

파주저널, 2022. 01. 20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해제, 개발사업 탄력*재산권 행사 가능

파주읍 백석리 등 497만㎡ 해제, 지역발전 낙후 등 불편*고통 해소

파주지역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497만9,153.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해제지역은 파주읍 백석리, 문산읍 선유리, 법원읍 가야리, 대능리, 광탄면 용미리 일대 등이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는 대상지역으로 야당동, 상지석동, 문발동, 서패동, 신촌동, 월롱면 덕은리 일대 63만여㎡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계획을 밝혔다. 당정은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을 위해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과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대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적극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파주읍 백석리 일대 등 497만여㎡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사전에 군협의 없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야당동 등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협의 등을 거쳐 각종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 등 건축물의 신*증축은 물론 토지형질변경, 도로개설 행위 등 토지이용 제한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주민은 재산권 행사 제한과 군사격장 소음*진동, 미확인 지뢰 등에 따른 군 관련 문제로 생활안전 위협과 함께 지역발전 낙후 등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지난 15년간 유지되어온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기준이 군 현대화 등 무기체계 변화에 따라 전향적으로 개선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윤후덕 국회의원(파주갑)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해제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반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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