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개소 신규지정

[김원용]

서울시 정비예정구역 32개소 신규지정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이 32개소 추가됐다.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재건축사업부문)’을 고시했다.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원(6.6ha) 등 재개발 7개소와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일원(6.4ha)등 재건축 25개소가 신규로 지정됐다. 특히 강남·서초·송파의 강남3구내에서 정비예정구역이 대거 지정됐는데, 주요지역으로는 강남구 대치동 963번지 일원(3.1ha)과 977번지 일원(1.5ha)，964번지 일원(1.5) 등 대치사거리 인근에 재건축예정구역 3개소가 지정됐으며, 논현동 246번지 일원(1.2ha)，서초구내 방배동 541-2번지 일원(13.6ha)，방배동 975-35번지 일원(3.1ha)과 856번지 일원(변경지정, 기존 2.2ha→3.1ha)，송파구 오금동 143번지 일원(1.2ha)，송파동 100，문정동 136번지 일원(2.5ha) 등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 25개, 재개발 7개…용산 용문동 등 4개지역은 해제

 

이밖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관악구 신림동 1464번지 일원(2.5ha)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원(5.8ha)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일원(3.7ha) 등 7곳이 재개발예정구역으로, ▲동대문구 휘경동 43-8번지 일원(4.9ha) ▲용산구 원효로3가 1번지 일원(3.9ha) ▲양천구 신월동 460-5번지 일원(2.8ha) 등이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신규지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을 신규지정하면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 다음날인 26일로 지정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 32개소에서 권리산정일이 따로 정해 지정할 경우 예정구역 지정일이 아닌 시에서 따로 정하는 날이 권리산정기준일이 됨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더라도 분양권은 1개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중랑구 묵동 237-45번지 일원 등 6개 정비예정구역들은 신규지정이 아닌 변경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서울시도시정비조례 개정이전의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년 12월 30일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