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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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학 4-2 스크랩 [아동 복지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책)

초여름 체리 추천 0 조회 409 11.09.19 08: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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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 관 표

〈목 차〉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원칙

3.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

Ⅲ.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Ⅳ. 우리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Ⅳ. 결론

Ⅰ. 서론 ; 연구목적 및 방법

아동(兒童)은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이고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동에 대한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사회와 비춰 미약한 실정이다. 현대사회가 이루어지기 전 사회에서는 아동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전적으로 가정에 속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우리 나라의 경제침체와 복잡화된 사회화 등으로 인한 부모의 실업, 가출, 이혼, 사망 등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복지의 개념과 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현재 우리 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함께 아동복지의 새로운 모델과 서비스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복지란 아동이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시키며,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동시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권리이며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대한 권리인 것이다. 권리란 제반욕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므로 권리의 내용은 욕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넓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로서 사회가 아동의 안녕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집합적으로 채택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정책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의미한다(이혜경, 1993:201). 좁은 의미의 아동복지란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에 있는 공사단체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조직적 활동이다(장인협, 1989:13). 좀 더 협의로 아동복지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들이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전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역사회나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공사단체가 협력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 실천할 뿐 아니라 가정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도와주는 조직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주정일/ 이소희, 1989:29). 이러한 개념정의들은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맞춰 부모의 역할을 증대시키거나 보충하여 가족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에 대한 서비스와 아동복지서비스를 통합하려는 경향과 지역사회와 지역의 서비스공급기관의 역할을 중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해 볼 때 아동복지란 요보호아동들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기관이나 단체가 가족과 아동에게 제공하는 제도적이며 보편적인 서비스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동복지의 원칙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정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개념이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개념은 90년대 아동복지이념에 가장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개념인데(장영인, 1995:41). 이처럼 아동을 단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아동의 권리사상이 아동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었다(장영인, 1995:41).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서 성인대상의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서비스도 인간의 행복추구권, 인간의 평등 및 기회균등보장 그리고 복지실현의 사회적 책임성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의 경우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제공시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한다(이계탁, 1994:525).

1) 당사자의 권리 및 책임의 원칙

아동복지의 기초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기관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와 아동 및 사회와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아동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 달성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아동, 사회는 권리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3자중 어느 한 부분의 권리나 책임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부적응 또는 지나친 요구 등은 아동들에게 어려운 문제점을 갖게 하는 원천이 된다.

2)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종래까지 아동복지는 특정아동이나 가족 또는 일부 선정된 아동을 위한 보충적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전체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아동복지는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보편성이란 제도적 개념으로서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이며 총괄적이고 기회균등적인 시여제도이며 선별성이란 특정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충적 사업으로서 종별적이며 열등처우적인 것을 의미한다.

3) 개별적 기능의 원칙

아동복지에서 개별적 기능이란 아동을 소외계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사회문제에 대한 의도적인 변화를 시도 할 때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통합성(포괄성)의 원칙

아동은 비록 미성숙한 연령층 및 특수성을 지닌 계층이라 하더라도 전체성을 띤 인간으로서 이들에게 관련되는 원칙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아동은 아동복지의 기본전제인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특수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상호보완 되어야 하며, 만일 이들 중 어느 한 측면만을 충족시킨 경우 아동은 건전하게 성장, 발달할 수 없다.

5) 전문성의 원칙

이 원칙은 국가, 사회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문제는 현대사회에서는 단지 부모나 자원봉사자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 및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인력이 요구된다.

3. 아동복지서비스의 종류

아동복지사업은 부모와 아동사이의 역할수행의 불이행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동복지서비스(Child Welfare Service)의 종류는 지원적(supportive), 보완적(supple mentary), 그리고 대리적(substitutive)서비스로 구분된다(황진수, 1993 : 203 -206).

1) 지원적 서비스(supportive Service)

가족구성원인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고 강화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이 지원적 서비스는 아동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아동복지기관은 부모와 아동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데 국한된다. 이러한 지원적 서비스에는 아동상담, 학대 및 방임아동보호, 미혼부모상담 등 개별사회사업(case work service), 가족상담 등 가족치료 그리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상담 등 지역사회프로그램 등이 속한다. 특히 지역사회프로그램은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서비스개발방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욕구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상호관련 속에서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즉, 아동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프로그램은 지역내의 아동복지를 위한 자원과 환경을 지역사회의 조직활동을 통해 개발,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서비스는 복지기관과 아동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데 복지기관은 주로 부모에 대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해 아동상담소에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한다. 지원적 서비스는 부모와 자녀들이 더 많은 만족감을 갖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결국 가족구성원의 사회기능을 향상시켜 가족해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보완적 서비스((supplementary Service)

부모의 역할 일부를 대행해 주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서비스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공적부조, 아동수당, 가정조성사업, 탁아보호사업 등이 속한다. 이 중 탁아보호서비스를 살펴보면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행동능력향상, 타인과의 협동, 자립심고양 등을 기할 수 있으며 부모 모두 가정 밖 노동을 가능하게 해 가정의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때론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아동에게 긴장감이나 공격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탁아보호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 역기능도 나타나게 된다.

3)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Service)

부모와 자녀 및 가족관계가 일시적 혹은 영구히 해체된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개입하는 아동보호수단으로 여기에는 입양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부모의 이혼, 사망, 아동유기 등으로 가정이 파괴된 경우 혹은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동안 대리적으로 가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시설보호의 대상은 장애아동, 비행아 등 문제를 가진 아동 중 사정상 가정 내에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거나 위탁보호도 불가능한 경우이다.

Ⅲ.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아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집단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되는 데 일반아동은 아동인구 전체를 가리키며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요보호아동은 다시 네 하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장인협, 1990:122).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소위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인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아동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 거택보호아동, 기아, 미아 그리고 가출아동이 대부분이다. 우리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정책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학대 및 방임아동, 약물사용아동, 정서장애자아동들과 같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서비스대상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와 서비스내용이 미흡해서 가족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 가족보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130). 그런데 근래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아동문제가 숫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빈부의 격차 증대, 도시화, 세대간의 단절 등 사회문제와 관계된 아동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도덕관,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지역사회의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비행소년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경제난의 여파로 아동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의 실직과 그로 인한 가정경제의 약화가 아동빈곤을 심화시키며 가족폭력의 증가와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 가족해체현상은 아동들을 다양한 위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대상의 협소성과 서비스대상의 제외나 누락은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지원적 서비스에서 대표적 영역에는 아동상담서비스와 학대·방임아동서비스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위탁보호, 거택보호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요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아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상담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상담서비스의 문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대상의 제한성에 있다. 즉, 기·미아, 가출아·부랑아, 장애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대 및 방임아동 그리고 약물사용아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서비스의 제공 수준도 보호소, 일시수용이나 가출아동 단속 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편으로 문제아동의 발생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기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는 가족치료서비스나 가족통합서비스 등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문제의 재발을 가져오거나 결국에는 시설보호 같은 단순한 해결책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더욱 두드러지는 데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내다 버리는 현상이 심각한 양상에 이르렀다. 98년 상반기 현재 기아·미아·가출아·사생아 등 요보호아동의 수가 전국적으로 6천353명에 이르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보호아동들을 일반아동시설 입소 2천348명, 장애아시설 입소 69명, 미혼모시설 입소 19명, 소년·소녀가장 책정 461명, 입양 721명, 위탁보호 1천243명 등으로 조처하였다(한겨레신문, 1998, 9월23일자). 이러한 조처 내용에서 보듯이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없이 요보호아동을 단순히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이 같은 조처들은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문제아동의 발생을 조장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한편 학대·방임아동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학대 및 방임아동의 발생률이 높고 향후 그 발생률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김광일/ 고복자,1987:218). 98년의 경우 9월까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건수는 146건이었는데 이는 97년의 90건에 비해 급증했다(한국일보, 1998, 12월7일자). 얼마전 매를 견디다 못해 어린이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나 도둑질을 했다고 아이를 몰아세워 자살에 이르게 한 교사, 생계를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처럼 심각한 학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호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즉,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 가학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등 다양한 가족지원 및 보완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 학대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심리적,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현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일보, 1998, 12월7일자).

둘째,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부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97년 말 현재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인구의 2.4%인 31만8천891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보호아동이 2만6천903명, 거택보호아동이 6만9천994명, 자활보호아동이 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으로 보호내용의 범위가 가장 좁은 자활보호아동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손, 결함으로 인하여 또 가출 및 이혼의 증가와 교통사고에 따른 부모의 결손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97년 말 현재 9천544가구(1만6천547명)로 집계되었다. 소년·소녀가장가구는 93년 7천322가구(1만 4천293명)에서 해마다 2-3%씩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최근 3년 사이 9%선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시설입소아동 중 가정의 빈곤이 입소이유 중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김석산, 1984:18). 이는 가족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의 수준도 제고된다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가정복귀나 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판이하다. 현재 공적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가능성이 농후하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공적부조 외의 서비스로 교육비와 영양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저급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은 가정해체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 혼란으로 인한 불안, 갈등,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 그리고 가정교육의 기회상실로 인한 가치판단의 어려움과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온전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개입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71). 보완적 서비스영역에는 보육사업도 있는데 보육사업은 아동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상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은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가능한 한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상담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만 활성화되어 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7년 3월말 현재 각종 보육기관에 맡겨진 아동은 45만 6천66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엄마가 맡긴 아동들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들은 값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5만6천 여명에 이르는 보육아동의 80.1%(36만5천853명)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민간보육시설이 수용하고 있으며 19%(8만6천560명)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맡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수용율은 약 0.9%(4천251명)에 불과하다(조선일보, 1997, 6월14일자).

우리 나라는 보육시설의 수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질적 수준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어머니에 의한 다양한 자극경험, 애정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타인에 의한 양육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그런데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획일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대상도 주로 양육부담이 적은 4∼5세 아동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그 대상을 제한된 연령층의 정상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결핍환경의 아동을 포괄하며 그들에게 보상적 교육기능, 그리고 그들 아동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집단경험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문제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그밖에 보육사업은 부모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사업은 효율적인 조직화로 지역사회주민과 밀착되어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

셋째, 대리적 서비스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내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가정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가정붕괴와 가정결손 등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할 때 부모의 문제(알콜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나 아동의 문제(정서적, 행동장애)가 있을 때 또 아동유기나 피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 서비스는 1960년대 시설보호의 여러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관심을 끌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데 대상아동은 기·미아나 극빈 가정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1985년부터 인천과 광주에서의 시범사업을 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위탁대상기준이 기아, 사생아, 결손가정의 아동 등 기준이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0:95). 또 위탁가정에 대한 공적지도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위탁보호의 중단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조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전문가의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다음은 입양사업의 실태를 보자. 해방이후 우리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15만명이다. 97년에는 국내입양아수가 1천명을 돌파하였지만 우리 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여전히 연 1천500명이 해외 입양되는 '영·유아수출국'이다. 50∼6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혼혈아가 중심이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 절대다수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아이다. 결손가정의 출산아동은 채 10% 미만이다(경향신문, 1998, 12월12일자). 이러한 추세는 입양과 관련하여 미혼모와 기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요보호아동의 출현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의 발생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 등에 맞게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의 성교육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정책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지금의 서비스는 미혼모의 출산전과 입양전의 서비스가 전부인 형편이다. 또 미혼모가 아동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사회적 서비스가 전무한데 이는 입양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회 문화적 풍토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아산복지재단, 1997:223). 시설보호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제23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영아시설, 유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조산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다. 시설보호 아동수는 90년대 들어 매년 5백∼1천명씩 줄어들었으나 97년 6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95년 1만8천74명, 96년 1만7천319명, 97년 6월 1만6천810명으로 늘어났다(문화일보, 1998, 9월26일자). 특히 미혼모나 결손가정의 사생아로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은 97년 상반기 826명, 하반기 1천7명에서, 98년 상반기에는 무려 2천45명에 이르는 등 더욱 급증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6월23일자).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버리거나 시설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성 문란이 확산되어 미혼모가 늘었으며 결손가정의 여성과 남편폭행과 생활고 등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먼저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의 소인원비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개별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며 시설보호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시설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즉, 대형시설이 아동을 시설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보호아동이 낙인화(stigma)의 대상이 된다. 또 이러한 시설의 폐쇄성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개개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요약한다면 우리 나라는 지난 60년 이후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되어 보건, 위생, 교육·영양 등의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나 근래에 와서 전통적 가치나 도덕윤리의 붕괴, 가정해체 등으로 경제·사회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아동문제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비하다. 즉, 아동의 권리인정에 기반하는 아동복지의 당위성,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지지하는 기능의 저조, 법적·제도적인 지원의 미비 등으로 사후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서비스도 영역별 기능적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특히 아동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방적인 효과도 가져오며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적 서비스는 극히 미비하다. 반면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적,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도 나아가 대리적 서비스의 다른 형태로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개입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설보호가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Ⅳ.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

우리 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상담, 공적부조, 시설보호 등 공무원이나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적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앞에서 본 바처럼 매우 불만족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복지는 가정복지수준의 향상,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자중심의 종합적 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를 위해 가족책임의 강화와 지역사회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기관·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이다. 이는 가족이나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 무지, 실업, 저소득 등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취급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부성래외, 1997:187).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서비스체계는 가족 중심적 체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조직이나 기관들이 상호협력 하는 지역사회내의 아동복지실천체계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욕구, 자원,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족·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도 갖게 된다(부성래외, 1997:190).

첫째, 종합성이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가족과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은 가족이나 아동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기능이다.

이 서비스체계는 문제의 대응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예방은 문제해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며 사회의 안정성확보와 지역사회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족중심적 체계이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족성원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나 정도 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제공방법도 가족의 욕구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넷째, 통합성이다.

개별적 서비스는 통합적 계획아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 역시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다섯째, 발전지향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파악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는 연령, 발달단계, 기타 각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연성이다.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개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문화·성(性)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서비스는 지역의 특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체계 전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여덟째, 결과중심에 의한 평가이다.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정도나 종류만이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로 평가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긍정적 환류(feed-back)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훈련, 수퍼비젼, 평가의 기회도 제공된다.

가족중심체제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조직이나 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통합을 위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복지활동을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기관은 시설을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해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상황,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의 부합여부, 서비스제공 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실천방법의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정도나 종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재원의 활용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기관의 합리적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기관은 가정과 아동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가족이나 아동들의 욕구가 교육, 환경, 주택, 안전,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중요한 지역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의 개방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최근의 경제난의 여파로 인한 가족해체, 10대의 폭력을 포함한 각종 사회적 제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가지 시급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의 당면과제가 될 것이다.

첫째, 아동복지는 아동의 보호와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의 유지를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건전한 가정은 아동복지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결속력을 통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요보호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수당을 포함한 자녀를 가진 가정에 대한 다양한 가족급여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내의 긴장을 해소하고 가족원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서 가출,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아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아동상담서비스와 부모를 위한 각종 서비스기관이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점증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인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계법의 제정, 아동학대 신고의 의무화, 전문치료 및 상담기관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취업률의 증가에 따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시설탁아, 가정탁아 기타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3세 이하 영아들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고 탁아시간이 취업여성의 근로시간에 따라 조절되어야 한다.

다섯째, 요보호아동을 위한 대리적서비스는 가능한 시설보호를 탈피하여 대리가정보호제도인 가정위탁서비스 형태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일반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출산휴가의 제도적 확대와 복직의 보장, 출산휴가에 있어서 남편들의 유급휴가를 통한 산모보호, 예비부모들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앞으로의 정부와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보호의 대상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호와 다양한 여가 및 심성개발을 일반 전체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광일외(1987),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율", 『정신건강연구』, 6집.

[2] 김석산(1984), "육아시설 아동의 입소원인 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광』.

[3] 부성래외(1997), "미국의 아동복지의 가족책임의 강화와 지역사회화 - 가족·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화", 『강남대 한국사회복지』, 3권.

[4] 아산복지재단(1997), 『아동복지편람』.

[5] 이계탁(1994),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