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원-수원노선에 도시철도용9000억 투입은 반대

[동탄나라]

지난 2013년11월26일 경기도의회 회의록 중

경기도철도물류국장의 답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동탄노선(예타를 2008년~2009년 실시)이 있는 상태에서

 인덕원-수원노선(2011년 예타실시)을 0.95를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GTX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않으며

 오히려 본인들이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발표한 도시철도노선(동탄1,2노선)과의

 중복문제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인덕원-수원노선과 도시철도노선(동탄1,2노선)중 택일해야하는데

GTX핑계로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인덕원선 사업비가 2조4천억인데

인덕원-수원노선을 하게되면

LH공사가 도시철도용(동탄1,2노선)으로 내놓기로한 9000억을

인덕원-수원노선에 투입할 수 있어 

결국 정부는 1조5천억을 부담하는 것이다.

인덕원-수원노선은 100%로 국비로

9000억은 무가선트램에 투입되길 바랍니다.

제28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3년 11월 26일(화)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김주성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김주성입니다.

지금부터「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왔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완료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경기도가 제안한 GTX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미 완료된 타당성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기본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이유로 지연시키는 정부의 의도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GTX 노선은 동탄에서 교차되기는 하나 노선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상이하여 GTX로 인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재정 문제로 인하여 노선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려면 G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건설 추진과 함께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주성 의원 등 39명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3년 11월 19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해서는 김주성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당초계획대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국비 지원 및 투자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과 GTX를 이유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철도망 구축 사업들을 지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GTX 노선과의 중복노선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재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이로 인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당하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지난 총선과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더더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명분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미래 수도권의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의지를 촉구하고 정부가 숙원사업으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방안 마련 및 실천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도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GTX하고 동탄에서 교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교차된다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철도가 서로 교차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환승까지 가능한 겁니까?

○ 김주성 의원 현재로는 환승까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3페이지의 지도를 보면 환승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 환승되는 겁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 이상성 위원 어디서 환승을 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동탄역에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동탄역에서요? 지도상으로는 동탄역과 GTX 노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이 노선을 좀 선명하게 표현한다고 한 게…….

○ 이상성 위원 선명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띄어서, 사실은 바로 빠짝 붙어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해야 환승수요로 인해서 인덕원-수원의 경제성이 올라갑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이게 환승이 되면 인덕원-수원 노선도 GTX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고 GTX는 GTX대로 환승객들이 더 늘어나니까 GTX 승객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상승효과가 올 수 있는 거죠. 지도상으로 볼 때는 환승하려면 한 2~3㎞는 걸어가야 될 것처럼 보여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노선을 선명하게 하느라고.

○ 이상성 위원 사실은 환승역 설계까지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 단계는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안 했으니까. 예타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타 결과가 BC가 어떻게 나왔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철도물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덕원-수원선의 예타가 2011년도에 했는데 경제성 BC분석이 0.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AHP평가가 0.514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은 거기 동탄 쪽에 신도시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타는, 지금 다시 예타를 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조금 경위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삼성-동탄 간 GTX  +KTX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 예타를 2008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했습니다. 이미 그때는 GTX 개념이 삼성-동탄 간에 있었죠. 있는 상태에서 2011년도에 인덕원-수원 예타를 하면서 0.95를 만들어 놓고 지금쯤에는 GTX 때문에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KDI나 기재부의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줄거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조금 이 과정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도시철도계획으로 동탄2신도시에 대해서 국토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복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일부 부분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다고 하면서 도시철도계획을 캔슬시키고 이걸 국가사업으로 좀 더 확실히 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도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충분한 프로세스를 다 거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GTX하고 이렇게 중복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들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성 위원 2011년 예타할 때에 GTX가 건설되는 걸 전제로 했나요, 아니면…….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 그때는 삼성-동탄 간 GTX는 확정을 시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인덕원-수원이 킨텍스 가는 수요까지 끌어들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기재부가 중복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덕원까지 가서 기껏해야 인덕원에서 사당 정도 가는 노선인데.

○ 이상성 위원 GTX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만약에 GTX사업이 안 될 경우에 이 인덕원-수원 노선의 타당성이, BC가 어떻게 나올지…….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더 올라갑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당 가는 손님이 GTX를 타고 가느냐, 인덕원-수원선을 타느냐 하는 그 수요차이가 미미합니다마는 한 4,000명 정도가 2개 중에 하나를 골라 탄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인덕원-수원 노선이 사당동도 지나가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인덕원까지 가면 인덕원에서 사당까지 가는.

○ 이상성 위원 인덕원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으로 중간위치에 있는 여객이 인덕원-수원이 없으면 GTX를 타고 갈 건데 인덕원-수원이 되면 인덕원-수원을 탈 것이다. 그런데 그 수요가 하루에 15만 명 이용하는데 그런 수요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무슨 중복이냐, 아까 또 충분히 사전에 거론해놓고, 한 상태에서 검토를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지만 설령 GTX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인덕원-수원은 좀 더 BC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이상성 위원 서동탄에서 과업 종점이 되는데, 서동탄에서 경부선 세마역까지 그렇게 긴 거리도 아닌데 경부선과 연결할 그런 계획은 없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지금 이 서동탄이라는 게 경부선에서 1호선으로 쭉 내려오면 병점역에서 서동탄으로 차량기지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서동탄역이 차량기지역이라고 해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 서동탄-병점역은 경부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지금 연결돼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차량기지선을 이용해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렇기 때문에 서동탄까지만 갖다 붙여놓으면…….

○ 이상성 위원 자동으로 연결되겠네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서동탄-병점은 자동적으로 연결, 현재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부선하고도 연결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상성 위원 지도상으로 볼 때는 이쪽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쭉 가로질러가고 있어서 상당히 바람직한 노선 같습니다. 그렇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이게 GTX하고 중복 여부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철도계획 노선하고, 그것도 도시철도계획 노선도 국토부가 세웠던 건데 자기들이 2개가 중복돼 있는 거죠.

○ 이상성 위원 집행부에서도 이 노선 건설은 확실하게 지지하시는 거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도시철도를 안 한다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걸 안 한다면 도시철도를 해야 되고 2개 중에 분명히 하나는 해야 되는데 지금 국토부가 약간 이중성을 갖고 있는 과정에 또 기획재정부가 GTX 핑계를 대면서 기한을 늦추고 이런 과정에 약간 혼란스럽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아주 이 노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략적으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사업비가 약 2조 4,000억 정도 됩니다.

○ 오문식 위원 2조 4,000억이요? 상당히 많네요. 경제적인 이익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경제적인 이윤은 아까 말씀드린, 굳이 경제성 분석 결과로는 1.0은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0.95 정도 나오고요. 그런데 아까 2조 4,000억 중에 우리 도시철도계획이 중복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철도를 안 하게 되면 LH 개발부담금을 9,000억 정도 LH가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조 4,000억 중에 이 GTX용으로 8,800억 말고 또 우리 도시철도용으로 9,000억 정도를 내놓게 돼 있는데 이 돈을 도시철도를 안 하고 이 사업에 활용을 한다면 정부 돈이 한 1조 5,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 오문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 2년 동안 놀고 있답니다. 강력하게 건의해서 2조 4,000억 사업비가 꼭 이뤄져서 우리 김주성 위원님이 아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나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마지막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님, 특히 이찬열 의원님이 적극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이시고 하니까 예산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 계신 김주성 위원님이 활짝 웃는 그날을 보기를 기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간단한 것만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2012년 10월에 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타당성 재조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임박하지 않았나요, 지금 1년이 돼 가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GTX 결론을 내고 난 뒤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미루고 있는…….

○ 민경선 위원 그럼 벌써 발표가 돼야 될 시점이죠, 시기적으로?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보통 일반적인 사업을 보면…….

○ 민경선 위원 얼마나 걸리죠?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하니까 나와야 되는데 GTX 결과를 금년 안에 발표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뒤로 늦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럼 GTX는 어느 정도 지금, 신문 보도에는 다음 달 정도 발표한다고 했는데.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저희들 욕심은 이번 11월 달 안에는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12월 초, 중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아마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그냥 앉아서 대답하시죠, 국장님. 그냥 앉아계셔도 돼요. GTX가 시작을 하면 언제쯤 마무리될 걸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GTX요?

○ 이용석 위원 GTX.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내년부터 기본계획 전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하면 2015년 착공하면 보통 5년 정도 저희들이 공사기간 잡거든요. 그러면 2020년 정도.

○ 이용석 위원 그게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도로나 이게 산재돼 있는데 이렇게 긴축해서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데 GTX 핑계를 대고 이게 뒤로 미뤄진다는 것은 해야 했나보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아니,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GTX 때문에 이게 미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불만이고 이야기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대로 생각은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계획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일을 진행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경기도에 이것 말고도 해야 할 부분이 몇 개입니까? 시급하게 지금 같이 움직여서 가는 게.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 되겠어요?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과 일련의 과정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 이 수도권에 배정되고 있는 국가철도사업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고도 드렸고 또 지금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 부분을 어필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국회 예결위 때 그걸 가지고 정부에다가 촉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정확한 이유,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연이 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물류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김주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0		발의연월일 :	2013년 11월 19일
			발 의 자 :	김주성․임한수․이용석 최재백․장현국․홍정석 박동우․김종용․임채호 김상회․이재준․천동현 김광선․이승철․김진경 김종석․김현삼․염동식 김경표․안계일․오병열 김달수․최 호․염종현 오완석․권칠승․류재구 김유임․배수문․김영환 이효경․서진웅․권혁수 안병원․박종덕․오문식 안승남․김호겸․조광주의원(39명)

1. 주 문

○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의 중복노선이라는 이유로 재타당성조사를 실시,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경기도의회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건설 추진과 함께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투자확대를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오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의 중복노선이라는 이유로 재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일반철도로서 각 노선의 기능이 GTX와 상이함.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GTX는 “동탄”에서 교차되나, 노선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상이하여 GTX로 인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수요 감소는 미미하여 노선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음.

○ 이미 시행했던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지연하고 변화시킬 요인은 아무 것도 없으며, 국가 재정 문제로 인한 노선별 우선순위 조정은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경기도의회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의 조속한 건설 추진과 함께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 및 투자확대를 건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4. 덧붙임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추진 촉구 건의안 전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은 대용량 교통수단인 “철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도권의 철도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수도권의 철도망 구축 수준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인구 1만명당 철도망(km) 구축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런던권은 우리의 5배 수준에 이르고,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3배에 가까운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구 1만명당 철도망(km)

수도권 0.35<동경권 0.96<파리권 1.45<런던권 1.78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 등)의 교통난 해소와 동탄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한 서울시 동남부 지역(동작, 사당 등) 유출입 통행수요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정부의 예산부족이라는 단순한 이유와 함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 재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길이 35.3 km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은 당초 2012년 추진,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그동안 추진되어 왔으며, 2012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기 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동탄1,2호선의 신교통수단 노선과 병합되고, GTX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이라는 이유로 작년 10월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일반철도로서 각 노선의 기능이 GTX와 상이하며,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덕원~수원 복선전철」과 GTX는 “동탄”에서 교차되나, 노선의 방향이 다르고 목적지가 상이하여 GTX로 인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수요 감소는 미미하여 노선이 중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했던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지연하고 변화시킬 요인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국가 재정 문제로 인한 노선별 우선순위 조정은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후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규 사업 검토 시 이미 추진·계획 중인 사업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한 점이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총 철도 통행량은 증가함으로 인해 오히려 정부는 도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 뿐만 아니라 GTX,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모든 수도권 철도사업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수도권 남부에 동탄 등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향후 수원에 유치된 프로야구 10구단으로 인한 교통수요 증가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속히 건설되어야 하는 수도권 최우선 건설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현재 추진․계획 중인 수도권 철도사업의 조속한 확충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一. 정부는 당초 추진해 오던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사업을 원안대로 조속히 건설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국비지원 확보 및 투자를 조속히 이행하라.

一. 정부는 수도권 철도망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더 이상 GTX를 핑계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지연하지 말 것이며, 교통수요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철도 교통망 확충에 더욱 더 많은 투자를 확대하라.

2013. 11.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역지사지]

동탄나라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인덕원선관련 최신정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의 생각이 조금은 다른것 같습니다 인덕원선은 예타 통과를 한 것은 맞지만 분명 gtx미추진시를 가정한 조건부 통과였습니다 물론 그당시 삼성~동탄gtx가 계획된 상황이나 이를 감안하여 경제성검토를 하게 되면 인덕원선을 예타통과가 어려우므로 정치적 입김에 의거 억지로 gtx미추진시로 가정하고 통과시킨것이지요

[역지사지]

그때 삼성~동탄gtx를 가정했다면 이미 인덕원선은 폐기된 노선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에 와서도 삼성~동탄gtx를 가정하고 원안그대로 경제성을 검토하면 당연히 경제성부족으로 나올것이므로 노선도 변경하는등 여러가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지사지]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에서 국토부/기재부를 압박하여 인덕원선 예타재검토결과 조속발표등 인덕원선 조기추진 촉구를 해야지 재검토가 잘못되었다고하고 원안대로 추진하라는등 이상한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대로된 노선도와 경제성분석을 하여 추진해야지 무슨소리를 하는지 ..

[sunlight]

http://cafe.daum.net/finecitydongtan/17Hy/12614
12월 3일 심재철,김진표등 국회의원간담회이전에 경기도의회의 생각인것 같읍니다. 기재부차관,국토부등 관계자들이 경제적타당성을 높인 타당성재조사의 결과가 조만간 발표되리라 봅니다.

[역지사지]

회의내용에서 느낀점은 인덕원선이 추진되면 9000억원이 이곳에 투입되고 신교통수단 추진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게 되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 되는데 인덕원선 추진은 늦어질지는 몰라도 추진되는 것은 확실하니 이제는 우리도 현실을 인식하고 동탄2와 함께 무조건 동탄1.2호선 원안을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노선을 최소화한 동탄내부순환노선만이라도 추진되도록 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다가는 무가선트램이 아니라 BRT버스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동탄나라]

경기도의 이중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않되고 급변한 상황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인덕원선은 지연될 수는 있어도 죽일 수 없는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sunlight]

인덕원선은 추진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동탄1,2호선은 동탄내부 순환노선등으로 무가선트램이 꼭 건설되기을 바랍니다.

[자연과 사계]

저도 인덕원선은 동탄민이 크게 이용할 노선은 아니고.오히려 동탄1.2호선이 더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인덕원선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자기동네 전철이 들어 온다는 상징적으로 집값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기대를 하는거 같습니다

[빛나형]

인덕원~수원선은 추진이 되는 것이 좋지만,/ 1호선의 서동탄역 종착역을 동탄역까지 연장~연계하고,/차선책으로 인덕원선보다는 신교통수단 1.2호선을(영통-오산-병점을 삼각밸트로 연결하면 더 좋을 듯) 먼저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yuna]

하세월 인덕원선(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로 인해 효과는 그다지..ㅠ) 보다는
1호선 서동탄~동탄역 연장 및
신교통수단 1,2호선이 동탄민들에겐 득이됩니다!!

[첼시81]

동2에 집사신 분들은 인덕원보다는 1,2호선을 더 선호하시는가 보군요. 동2까페에서도 동일한 분위기 인듯하나...인덕원선이 그리 쉽게 죽을거 같지는 않은 분위기여서 과연 앞으로 어찌될지가 궁금합니다.

[mhje]

인덕원선은 동탄2 보다는 동탄1에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이고, 동탄1,2호선은 동탄2에서 절대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상호 협조 및 공생차원에서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함께 공조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덕원선도 동탄중심축노선이 적용되지않는 노선이라면 동탄1에서도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상황이데,,,, 지금상황이 반드시 인덕원선은 동탄1 중심축노선으로 추진된다는 결정이 있었던것은 아닌것으로 압니다. 노력중이고 바라는 사항인 것이지요. 좀 더 지켜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