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보험업계에선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과 농협의 보험업 진출, KB금융지주의 ING생명 인수 관련 내홍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카드 수수료 공방 등 업권 간,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등 업권 내 이해가 상충하는논란도 끊이지 않았고,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문제와 관련해선 업계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올해 보험업계를 떠들썩하게 한 주요 뉴스를 사안별로 정리했다.
▲변액연금 수익률 논란 =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4월 변액연금은 보험설계사 수당, 계약관리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사업비용 때문에 원금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수익률 논란 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변액연금신규 매출이 한때 기존의 70% 수준으로 급감하기도 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수익률로 줄세우기 하는 것은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생명보험협회 공시 기준과 각 보험회사의 공시시스템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변액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농협생명ㆍ손보 출범 =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이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통해 지난 3월 민영보험사로 새롭게 출범했다.
농협은 지난 1961년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50년 이상 보험업 분야에서 경험을쌓아왔다.
농협은 오는 2020년까지 농협생명을 연매출 18조원, 농협손보를 연매출 4조원 규모의 국내 굴지의 보험사로 키워나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현재 농협생명은 변액보험 출시를 준비 중이고, 농협손보는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KB금융, ING생명 인수 내홍 =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이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ING생명 인수 작업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KB금융은 지난 5일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의 벽을 넘기 어려워 보이자 인수가격을 2조4천억원대에서 2조2천억원대로 낮추고 이사들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사외이사 9명 가운데 3명이 인수에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KB금융은 오는 18일 인수안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결정이 늦춰질수록 인수 가능성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험정보관리원 설립 추진 = 정부는 보험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취지에서 기존 보험개발원을 재편해 보험정보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년 가까이 해법을 찾지 못한 보험정보의 일원화 문제가 정부의 주도 아래 엉킨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두 협회가 이미 정보 집적과 관련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보험정보관리원에 별도 시스템을 갖추면 4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카드 수수료 공방 = 신용카드사들은 최근 대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2% 중후반 대까지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이 최소 2.3%는 돼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업계의 이윤을 더하면 그 정도 부과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를 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에 맞서 보험료의 현금 결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한 해 카드 수수료만 3천억원이 넘는데다 최근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통보로 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손해보험업계는 설명했다.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 정부는 올해 8월 저축성보험 비과세 축소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계약기간 10년 이상의 장기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전에 중도인출을 해도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세법개정안은 내년부터 연 200만원 이상을 중도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목돈을 맡겼다가 연금으로 받는 즉시연금보험도 가입 후 10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보험업계는 이와 관련 "저축성보험 중도인출과 즉시연금 과세는 부유층 증세 효과보다는 서민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 =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단독 상품을 판매토록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또 실손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을 기존 10%에 더해 자기부담금이 20%인 상품도 출시토록 관련 규정을 손봤다.
보험료 갱신 주기도 1년으로 단축하고 상품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소비자 선호 변화를 감안해 1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연금저축, 금융사만 좋은 일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지난 10월 은행연금저축신탁,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 연금저축펀드를 비교한 금융소비자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금저축의 10년 누적 수익률은 채권형을 기준으로 연금저축펀드(42.55%), 연금저축신탁(41.54%), 연금저축보험(생명보험사 39.79%, 손해보험사 32.08%) 순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 상품의 지난 10년간 수익률이 은행 정기적금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상품 수수료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는내리도록 권고했다.
▲그린손보 매각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그린손해보험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자베즈제이호투자목적회사를 선정했다.
자베즈제이호투자목적회사는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다.
그린손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못해 공개매각 대상이 됐다.
예보는 지난 8월 그린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인수의향서(LOI)를 받았다.
▲태풍ㆍ폭우 보상액 5천400억원 = 손해보험사들이 태풍과 폭우로 지난 11월 기준으로 5천400억여원을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8~9월 3차례 태풍과 집중호우 탓에 거액의 보상 책임이 생겼기 때문이다.
분야별 피해는 자동차 495억원, 기타 재물 1천952억원, 가축 127억원, 농작물 2천800억원 등이다. 총 피해액은 5천374억원으로 전년보다 20~30%가량 늘었다.
올여름 태풍과 침수 피해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적정선 이상으로 상승했다. 당국은 손해율 추이를 감안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는 자동차보험료를 추가로 인하하지않기로 했다.
http://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93
[출처 : 보험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