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양극화 해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활성화, 사교육비 경감 등 대통령께서 열거하신 “해결해야 할 문제 리스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전국을 다니며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을,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소득의 평균 30% 가까운 돈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그리고, 단지 한번의 수능을 잘못 봤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아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할 때마다, 제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산문제입니다.
2005년에만 9조8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 것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이,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정부의 재정 현실로 볼 때, 저의 이같은 고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무했습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보면, 예산의 벽 앞에서 좌절했을 초기에, 저 또한 손쉬운 방법으로서의 증세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아주 잠깐이나마, 국방비를 절감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정을 복지로 돌리는 현실성이 결여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한 이후, 이 문제들에 관한 당장 현실 가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이후, 지난 1년을 이른바 “정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지난 연말 제가 소속된 한나라당이 감세 제안을 하였을 때에도, 거센 당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세주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신을 취해 왔고, 이를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 역시, 이같은 지난 2년간의 저의 고민과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고민과 지난 2년간의 저의 고민은 일치합니다.
그런 탓에, 저는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오늘의 기자회견을 누구보다도 기대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께서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한 명에 불과한 저의 지난 2년간의 고민과 노력보다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있었기를 기대했습니다.
불과 6명에 불과한 보좌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와 달리, 이 나라 최고의 두뇌들로 구성된 25개의 각종 위원회들과 92만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대통령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난 신년 연설과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의 저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치 이제 막 고민을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의 답답함이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그냥 이대로 답답함을 안은 채, 편안하게 지낼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치열한 정책 경쟁을 할 것이냐의 2가지 선택뿐입니다.
하지만, 평소 “정치는 누가 더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가의 경쟁”이라고 주장해 온
저에게 선택은 애초부터 결정되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저의 소신에 따른 선택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후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이유와 소신에 따라..
6명의 보좌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나라 최고의 두뇌들로 구성된 25개의 각종 위원회들과 92만명의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 경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92만 vs 1의 싸움이 될 이같은 저의 경쟁은..
어쩌면 그 시작부터 이미 승부의 결말이 나 있는 경쟁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이 경쟁에서 매번 패해 정치적으로 만신창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경쟁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 보면, 과거 제가 소속 정당의 입장에 반할 수 있는 의견과 소신을 피력해 온 이유도..
지금 이 순간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것이 뻔한 이같은 경쟁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도..
모두가 오직 단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 문제가 제게 있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에게 있어 절실한 것..
그것은 정치를 하는 저에게 있어 그 어떤 것보다 앞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과 정부에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지 확대와 관련한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먼저 국민 앞에 제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지출부터 절감하라는 야당과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태도는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지 수요 충족과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출절감 방안을 연구하겠다"는 말부터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부족한지는 고사하고, 정부의 목표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이 동의해 주지 않으니, 할 수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을 줄이고, 절약해서 쓰겠다”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먼저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복지 수요 충족과 관련한 사업 계획과 예산 규모의 밑그림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증세, 감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 이전에,
재정운용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관련한 토론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감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토론"보다 "현재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개선 관한 토론"이 시급히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 감세의 타당성은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 대안을 마련한 이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개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증세, 감세 논쟁은 핵심을 잃고 겉돌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로 얼마 전까지 참여정부의 국가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정동영 전 NSC 의장 겸 통일부 장관의 “국방비를 줄여 복지예산에 투입하자” 는 최근 발언은 증세, 감세 토론이 아닌, 현재 재정운용의 효율성 개선 관한 토론의 시급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같은 제안이 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까지 국가 안보정책을 총괄해 온, 그리고 여당의 유력한 대권후보인 정동영 전 장관의 지위와 역할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고려해 볼 때, 이같은 제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지난 22일에는 열린우리당이 소득세법 인상안을 발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경부는 소득공제 삭감안과 소주세율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재경부의 소주세율 인상 검토가 청와대의 엄중한 공개 경고로 해프닝이 된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온 증세와 재정 운용 개선 계획들이 대통령과 정부의 재정 운용 개선 방향인지 여부에 대한 분명한 의견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운용개선 방안을 비롯한 증세, 감세에 대한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성 방안 중 하나라면, 지금부터 그에 관련한 사회적 토론의 과정을 거쳐나가야만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정 운용 효율성 개선 방안을 토론함에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기획예산처가 고차원적인 세출절감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어느 분야 예산을 얼마큼 깎겠다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적 메커니즘의 변화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지금의 기획예산처의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돼 세출구조조정 방안을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이름도 정하지 못했다"는 기획예산처의 오늘 발언은 저로 하여금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직 부족함이 많기에 여전히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먼저 고민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해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위해 저는 1) 조세지출, 2) 세외수입, 3) 불납결손, 4) 국유재산 관리, 5) 예비비, 6) 책임운영기관, 7) 융자성 자금, 총 7개 부문의 재정 운영 개선을 제안합니다. 이 7개 부문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혹은 향후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도, 절약이 가능한 예산 부분들이므로 지금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조세지출들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의 10% 삭감을 제안합니다. IMF 직후에나 필요했던 외국인투자 세액감면(2002년 2천9억원), 폐광카지노에 대한 특별소비세 저율과세 및 면제(2003년 5백67억원),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2003년 1천9백46억원) 등과 같이 취약 계층을 위한다는 정책의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것들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처럼 정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조세지출들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10% 삭감한다면, 사회적 충격없이 1조 8천억원의 재원 증대 효과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외 수입 부문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세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행되는 세외수입은 실제로는 2조5천7백42억원을 더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집행되고 있는 대법원의 등기소 등기부 등·초본 발행 경비, 외무부의 여권 발급 경비 등과 같은 수입대체경비는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300억원을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이같은 초과 징수 금액을 확보한다면,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300억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경상이전 수입 미수납분 6천5백18억원을 수납한다면, 정부는 총 6천8백18억원의 재원 증대 효과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불납결손의 증대를 억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불납결손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2004년 불납결손액 7조4천7백65억원, 미수납처리 8조8천3백75억원으로 15조원이 넘는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불납결손액이 매년 10%대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불납결손의 문제를 경기불황과 생계형 체납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납세자의 무재산 및 거주지 불명 및 체납처분 후 부족 등이 불납결손의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납결손에는 2천4백93억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회장 등을 비롯해 10억 이상 체납자 2135명의 체납 액수만 9조2천7백51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세수손실에서 생계형 탈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불납결손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체납자의 재산추적 강화, 은닉재산의 조사 등 세무행정의 개혁을 통해 매년 10%대의 증가세만이라도 억제할 수 있다면, 7천 4백억원의 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저조한 국유재산의 수익률 제고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2조원이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이로 인한 재산수입은 2004년 2조3,747으로 불과 3%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수익률(6-8%)이나 국고채 금리(시장금리반영)에 비해 볼 때 매우 저조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경부에 따르면, 2005년 102조원에 달하는 토지 부분의 활용도는 전체의 58%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토지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고, 1%의 수익률만 올리더라도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새롭게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매년 불용되고 있는 예비비의 감액을 제안합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예비비는 2004년 약 6천억원이 불용된 것처럼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서 찾아 볼 수 없고, 또 있더라도 1%내외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같은 우리의 예비비 규모는 대폭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폭 삭감하고, 필요하다면 임시집행하고 추경 때 편성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관행적으로 불용을 반복하고 있는 예비비를 일반 예산이나 기금으로 전환한다면, 6천억원의 예산이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책임지지 않는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비를 10%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자율성을 책임지고 운영하게 하는 재정효율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3개 운영기관은 4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50%이상을 정부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공학연구소(98.8%)나 대구국도유지사무소(98.4%) 등과 같이 거의 수입이 전무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이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장관보다 많으며, 국장급 이상 직위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평균연봉 또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연봉에 비해 더 많습니다. 김명곤 국립극장장과 같이 재정효율을 이루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장들과 직원들에게 더 높은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전무한 기관의 장과 직원들에게도 이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분명 그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원액 3천4백93억원의 10% 삭감을 제안합니다. 10%를 삭감하여도 본래의 운용 취지에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3백49억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매년 미집행되고 있는 융자사업을 10% 감액할 것을 제안합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매년 미집행되는 융자사업은 전체 25조중 2조1천2백49억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기금으로 구성된 이 융자 자금은 우리의 경제구조가 발전하여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기회비용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미집행되고 있는 융자 사업의 10% 감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년 미집행되고 있는 융자 사업의 10%를 감액할 때, 2천억원의 재정 증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7개 부문의 재정 운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약 6조 5백억의 재원 마련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우리 정부의 복지예산은 56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연금과 주택예산과 같은 기금 사업입니다. 따라서, 실제 가장 시급하고 증가율이 큰 취약 계층 및 노인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예산은 1조 2천억원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예산에서 건강보험부분을 빼면 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을 모두 합해도 5조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충 가능한 예산으로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6조 5백억은 지금의 보건복지부의 실제 사업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고민해 왔던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름도 정하지 못한 기획예산처의 전담 부서의 이름이 정해지고, 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실무적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부가 제시한 대안들과 저의 이같은 대안들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시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