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중엽, 개항이라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조선(朝鮮)에는 민비와 대원군, 개화파와 수구파의 세력 다툼으로 식민지 쟁탈을 꿈꾸는 열강의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당시 일본은 1853년 페리내항 이후 개항을 통한 근대화를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변 정세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권력다툼에만 집착하여 국론이 분열됐다. 일부 개혁세력들이 수구파에 의해 밀려남으로써 근대화에 낙오됐다. 그 결과 일제 강점에 이어 조국 분단이라는 아픔이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고, 내가 아닌 세계의 눈으로 우리의 현주소에 대해 자기 진단을 냉철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새 천년에 지향해야 할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최근 IMF사태를 맞게 된 원인도 변화가 절실할 때 먼저 변화하고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가부도 위기 이후 우리는 모든 국민의 단합된 노력으로 금융·기업·공공·노동 부문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신용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외국인투자 확대를 발판으로 경제 여건이 안정되는 등 재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른바 '국부 유출'에 관한 논쟁을 지켜보면서 시계추를 거꾸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글로벌시대에 자본, 경영, 기술, 시장, 그리고 일자리가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밝은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국부 유출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특히 21세기에는 정보, 기술, 지식이 곧 힘과 부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혁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지식정보화혁명이 가져올 변화의 파장과 도전의 깊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미래에 대비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1)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디지털 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제조업중심의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 경제시스템의 효율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2) 인터넷 정보화시대에 예상되는 변화에 대비해서 정보통신부가 '미래 사회'의 제도 연구에 착수한 것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그 변화의 규모가 예상외로 클 것이다.
(3) 우리는 과거 '닫힌 사회'에 집착하여 근대화에는 뒤졌으나, 21세기에는 '열린 사회' 를 추구해 지식정보 강국으로 도약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창의와 열정, 속도감, 그리고 모험심을 어우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4) 일본은 서양보다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재빨리 인식하고 "적"으로부터 선진문물 을 배우는데 힘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과 일본이 개국 후 서로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보전쟁"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곱씹어야할 대목이다.
(5)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지배가 곧 권력인 동시에 자유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정보 화 사회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1) 걱정스러운 것은 의약분업 시행일자인 7월1일까지 고작 보름 여를 남겨둔 시점에 이 같은 '지도명령'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는 것이다. 의약분업이 성공하려면 의약계의 협력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그 한 축인 의료계가 끝내 반발하고, 정부는 법에 의한 강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의약분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2) 그렇다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의약계와 정부가 협조해 미비한 점을 최종 점검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를 해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는 ‘지도명령과 폐업’으로 맞서고 의약간 불신도 여전하다. 이러다 보니 의약분업 시행을 다시 연기해야 하지 않느냐는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당초 지난해 7월부터 하기로 했다가 준비부족을 이유로 1년 연기됐던 사안이다.
(3) 그렇다면 이제라도 정부와 의약계는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에 따라 대타협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진찰료와 조제료 현실화 및 의료수가 인상에 따른 소비자부담 증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국민의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의약계는 현실적 조건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신축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우선은 내일까지로 잡혀 있는 시한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파국을 피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4) 보건복지부는 어제 의사들의 집단폐업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전공의 포함)의 집단휴업이나 폐문 폐업 등을 금지하는 의료법상의 지도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의료계가 의약분업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가 15일까지 들어주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국 모든 의원이 문을 닫는 '폐업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다.
(5) 그러잖아도 의약분업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으로서는 병원과 약국에 두 번 발걸음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제도’다. 당장은 비용도 늘어난다. 불편한데다 부담도 늘어나는 분업을 뭣하러 하느냐는 불만도 적잖게 터져 나올 것이다. 며칠전의 모의 테스트에서도 미비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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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답은 1번)
① 4-1-5-2-3
② 2-4-1-5-3
③ 4-5-3-1-2
④ 5-2-1-3-4
⑤ 1-3-5-4-2
*** 자료·통계해석 영역 ***
1. 다음은 최근 한 달 간의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 시세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의 자료에 대한 옳은 진술들로만 묶인 것은?-------(답은 1번)
* 통계도표 등은 생략(저의 퍼오는 실력부족)
(1) 매매가 상승률에 비해 전세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 평균상승률이 0.35%라면, 강북지역이 강남지역보다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3) 성동구에서 현재 전세가가 1억이었던 집의 한 달 전 전세가는 정확히 8,5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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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② 2, 3
③ 1, 2, 3
④ 1, 2
⑤ 3
2. 아래의 표는 주요 도시별 오염도 변화추이에 관한 것이다.
다음에 진술되는 내용 중 자료와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답은 3번)
* 통계도표는 생략 (저의 퍼오는 기술부족임)
(1) 모든 지역에서 아황산가스로 인한 오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 오존(O3)의 자료만 고려해 볼 때 1999년에 가장 오염이 심한 곳은 부산이다
(3) 여러 요소를 고려해 볼 때 1995년에 가장 오염이 적은 도시는 광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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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
② 1, 3
③ 1, 2, 3
④ 1, 2
⑤ 2
*** 상황판단영역 ***
1. 남북한 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한 간에 공동 어업 구역을 설정하려고 한다. 오랜 논의 끝에 어디까지를 공동 구역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A와 B, 두 가지의 협상안으로 좁혀졌다. A안이 채택되었을 때 북한이 제대로 협조한다면, 남한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각각 연간 약 30억과 50억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A안이 채택되고 북한이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연간 약 70억 정도가 된다. B 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이 제대로 협조한다면, 남한은 연간 약 70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북한은 연간 약 30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B 안이 채택되고 북한이 이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면, 남한만이 연간 약 50억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안과 B안 중 어느 것이 채택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겠는가?-------(답은 2번)
(1) 무조건 A안이 채택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무조건 B안이 채택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3) 북한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B안을 채택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4) 북한이 협조한다고 판단하고 B안을 채택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5) 북한이 협조한다고 판단하고 A안이 채택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2. 서울의 대중교통 체계가 다음과 같이 지하철 2노선과 버스 1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 지하철 2호선은 신촌역에서 충정로역, 시청역, 동대문 운동장역, 신당역, 성수역으로 갔다가 같은 역들을 거꾸로 돌아간다.
- 지하철 5호선은 충정로역에서 광화문역, 종로 3가역, 동대문 운동장역, 아차산역으로 갔다가 같은 역들을 거꾸로 돌아간다.
- 지하철은 자주 다닌다.
-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 5호선의 노선 중 충정로역, 종로 3가역, 아차산역에만 서고 마찬가지로 거꾸로 돌아가는 좌석버스가 있다.
-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모두 서는 역에서는 5호선에서 2호선으로 또는 2호선에서 5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 좌석버스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탈 수는 없다.
- 이 외에 다른 대중교통 체계는 없다.
(1) 화재가 나서 임시로 지하철 2호선이 충정로역에서 서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성수역에서 시청역까지는 지하철 2호선이 계속 다니고, 5호선은 충정로역에 선다. 이 때 승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갈 수 없는 역은 다음 중 어디인가? ------(답은 5번)
① 아차산
② 성수
③ 종로3가
④ 충정로
⑤ 신촌
(2)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성수역에서 광화문역까지 가려고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답은 3번)
① 동대문 운동장에서 지하철 5호선으로 갈아탄다.
② 지하철 2호선만을 탄다.
③ 지하철 5호선을 탄다.
④ 종로 3가역을 지나 지하철 5호선을 탄다.
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시청역까지 간다.
*** 사회상식영역 ***
1. 다음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간게놈 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답은 3번)
- 각국의 정부지원 자금으로 인간게놈 해독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제 콘소시엄인 인간게놈 계획(HGP)이 오는 6월 인간게놈 1차초안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영국의 BBC방송이 30일 보도했다. 인간게놈의 90%가 담겨질 HGP의 1차초안은 HGP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베이스인 진뱅크(GenBank)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것이며 공개시기는 인간게놈 해독에서 HGP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민간회사인 셀러라 지노믹스보다 앞서게 될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
(1) HGP는 인간게놈의 상세한 유전지도를 작성하고 연구 모델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른 생명 체들의 게놈을 분석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구프로그램이다.
(2) HGP는 인간DNA의 구조, 조직, 기능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3) 인간의 유전정보가 갖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공익목적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HGP의 현재 연구계획에 들어있지 않다.
(4) HGP가 착상된 것은 1980년대 중반으로 1980년대 후반기에 과학계와 언론매체내에서 폭넓은 토론을 거쳤다. 미국에서는 에너지부(DOE)가 맨 먼저 HGP의 개발과 기획을 시작했고 뒤이어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참여하여1988년 두 기관은 '인간게놈 연구 및 기술개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동작업을 개시했다.
(5) 1990년 DOE와 HGP는 '5개년(1991-1995) 인간게놈계획'이라는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했다.
2. 다음은 최근의 신문 기사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3번)
-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줘야 한다는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34년만에 재확인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미란다 원칙에 위배되는 연방 범죄통제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관, 수사관 등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범죄통제법 제3501조는 수사관이 미란다 원칙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에 임의성이 있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이번 판결로 미란다 원칙을 둘러싼 오랜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1) 대법원은 7대2의 다수결로 "미란다 원칙은 헌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 고 밝혔다.
(2) 윌리엄 H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미란다 원칙은 미국 문화의 일부분" 이라며"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경찰의 일상적 관행으로 뿌리내려왔고 이로 인해 검찰관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3) 이번 판결은 미란다 원칙이 용의자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경찰의 강압과 비행을 예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온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장에 쇄기를 박게 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4) 미란다 원칙이 효율적인 수사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불필요한 원칙이란 수사 관계자들의 오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 63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어니스트 미란다의 재판 결과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21세였던 미란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그의 변호인들은 이 같은 권리가 무시됐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 66년 5대4의 다수결로 연방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에 대해 수사 관계자들은 미란다 원칙이 때때로 범죄자를 풀어주는 결과를 빚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