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izen Photo News' '2019. 7. 10'(수)

[꽃님이]

                'Netizen Photo News' '2019. 7. 10'(수)

          본 'Netizen Photo News'는 有數 닷컴의 오늘 날짜 NEWS를 선별 발췌한 것이며,
          제한된 지면 사정상 두, 세 뉴스를 통합,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을 추가 유첨
          등 작성자가 일부, 임의 재 편집한 포토 뉴스입니다.

  칼럼니스트 : 최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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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시

● Img From: newsis.com

 …»  하루의 인상印象        


시인/송태한

1.
별들이 눈 뜨는 저녁과
새들이 깨어나 재자대는 새벽이
안개처럼 마을을 드나든다
동이 트는 아침마다
산비탈 외길로 햇살이 넘어와
우듬지 홍시에 군침 흘리며 머뭇거리다
밤톨 톡톡 까며 과수원 일손을 돕는다
구름은 비를 뿌려 산허리 씻긴 뒤
마른 강줄기 배를 불리고
미루나무 그림자는 수채화 붓을 들어
다릿돌 건너 뚝방 길섶에
한 획 두 획 감색 물감 덧칠한다
수숫대 이삭에 어스름 번지면
산마루에 몇 채 놀구름 걸어놓고
해는 능선 길을 뉘엿뉘엿 뒷걸음한다

2.
산골짜기 서늘한 원두막을 찾은 해는
밤벌레들 울어대는 한밤중 내내
코를 골며 깊은 어둠을 꿈꾸고
개암나무 공터를 서성이던 별들도
오리새끼처럼 개울물에 뛰어든다
시간은 태연스레 밤의 타래를 감았다
풀어내어 짧은 휴식을 준 뒤
바지런한 햇살로 대문 두드려
농부의 단잠을 깨운다
숲은 분주히 어린 생명들을 키워내고
자잘한 잎새를 엮어 큰 그늘을 친다
물 한 방울 입에 물고 울던 종다리
하늘창 닦으며 둥지로 날아가고
솔수펑이 나무초리엔 나른한
별자리들 돌아가며 잔등 기댄다

 
  

'詩' Daum Cafe:'한국 네티즌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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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억새 능선

저작권 있음| Daum Cafe: '한국 네티즌본부'

▷ *… 내년 고희를 맞는 작가가 40, 50대 그렸던 분위기의 작품을 내놨다. 허휘 작가가 이끄는 부산연묵회가 10주년을 맞아 100~200호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부산연묵회는 실경주의를 지향하는 한국화가 모임이다. 김시웅 문대호 박기옥 박외영 박정숙 서정숙 오도순 유영욱 이정근 이학균 장익만 정금순 정명수 정인우 조현보 허휘 작가가 그들이다. 10일까지 부산 중구 BS갤러리. (051)246-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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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 국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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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서울우유 '5월 점유율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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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 8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의 우유시장 점유율은 올 5월에 40.6%까지 상승해 최근 1년간 점유율 중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우유코너에 진열된 서울우우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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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배달 시킬 때 생맥주도 주문 된다

▷ 소비자들이 치킨 등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생맥주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9일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지금까지도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는 음식점이 일부 있었지만 원칙상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 사유였다

○··· . 기존 규정상 음식점이 음식 배달을 할 때 소량의 주류를 함께 배달하는 것은 허용됐지만 대용량 맥주통(케그)에 담겨 나온 생맥주를 배달을 위해 페트병에 옮겨 담는 행위 자체가 ‘주류의 가공ㆍ조작’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캔이나 병에 담겨서 나온 완제품을 배달하는 것만 가능했다.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013년까지만 해도 연간 3,347억원 규모였던 배달앱 시장이 지난해 3조원 규모로 급성장 하면서 음식점 생맥주 배

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커졌다.정부는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을 수 밖에 없고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생맥주를 담는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에 미리 포장해놓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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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길, 한국관광공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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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길. (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속리산 자연관찰로를 걷고 있는 탐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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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 소비자 투표로 선정된 ‘트러플 짜파게티 큰사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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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심에 따르면 트러플 짜파게티 큰사발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농심은 짜파게티 출시 3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트러플과 와사마요, 치즈 등 세 가지 응용 레시피를 후보로 내놓고 소비자 투표를 진행했다. 5만5,000여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트러플 짜파게티가 70% 가량의 표를 얻어 제품 출시하기로 결정됐다.<△ 사진:> 심이 ‘짜파게티’ 35주년을 기념해 ‘트러플(송로버섯) 짜파게티 큰사발’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 가장 큰 특징은 짜파게티에 올리브유 대신 트러플 풍미유를 후첨스프로 넣어 그윽한 트러플의 맛과 향을 그대로 담았다. 트러플 풍미유가 식감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진한 트러플 향이 오랫동안 입안에 남는 게 장점이다.농심 관계자는 “최근 트러플 오일 짜파게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먹어본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트러플이 흔히 접하기 어려운 재료인 만큼 새로운 맛에 대한 호기심도 투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짜파게티는 1984년 출시된 이래로 총 72억개가 판매됐다. 특히 ‘짜파구리(짜파게티와 라면 ‘너구리’의 합성어)’ 등 많은 응용 레시피의 유행을 이끌었다. 트러플 짜파게티 큰사발은 1,600원(편의점 기준)에 판매된다.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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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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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日서 오는 이재용, 반도체 대응 '비상계획' 짠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시나리오를 반영해 하반기 경영 전략을 다시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가 발생한 만큼 3ㆍ4분기 경영 목표와 글로벌 경영ㆍ판매 전략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지난 7일 일본 도쿄로 출국한 이 부회장이 이르면 9일 오후 귀국한다. 이 부회장이 2박3일간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급하게 귀국길에 오르는 것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심각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또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30대 총수 간담회 참석도 염두에 둔 일정이다. <△ 사진:> '반도체 생산 라인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ㆍ비상계획)이다.

○··· 이 부회장은 이번 일본 출장에서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때부터 쌓아온 현지 정ㆍ재계 인맥을 만나 해법과 함께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인사는 "일본 정부가 이번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쉽게 풀지 않을 것 같다" "미국 법인 등 해외 법인을 통한 수입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등의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이 부회장이 귀국하는 대로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은 하반기 비상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 지난달부터 이 부회장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부문인 디바이스솔루션(DS), 소비자가전(CE), ITㆍ모바일(IM) 등 부문별로 전략회의를 한 바 있다.당시 이 부회장은 "하반기 경영 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영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 이 부회장은 지난달 부문별 릴레이 전략회의에서 마련된 경영 전략을 원점으로 돌리고,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시나리오를 반영한 비상계획을 짤 것으로 보인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고려할 비상계획 카드로 해외 공장을 통한 '우회 수입'을 꼽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에칭가스와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화이트 국가'인 미국의 공장이 대안으로 우선 거론되고 있다.미국 텍사스 오스틴 생산 공장은 애플과 퀄컴 등에 납품하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 삼성전자가 독자 설계한 모바일 AP를 주로 만든다

○··· .미국은 일본 수출에 제약이 없는 국가인 만큼 현지 공장에서 수출 규제 품목의 매입량을 늘려 한국으로 가져오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3분기 영업이익 목표도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7조원대 달성은 현재 상황에선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시장의 삼성전자 3분기 컨센서스(전망치)는 매출 58조1773억원, 영업이익 7조3445억원으로 지난 5일 발표된 2분기 잠정 실적(매출 56조원ㆍ영업이익 6조5000억원)보다 각각 3.88%, 12.9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제재 변수를 가정한다면 3분기부터 영업이익은 5조~6조원대 수준에 머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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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 들썩이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 주택법 시행령 개정해 지정요건 바꿀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아 무주택 서민의 부담이 상당히 높다”며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할 때가 왔으며, 투기 과열이 심화될 경우 적극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밝혔다.

◇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구두개입성 경고로 사실상 또 다른 규제를 꺼내 든 셈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민간택지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관리가 한계에 다다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 이날 도입 방침을 좀 더 명확히 한 셈이다.<△ 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감정 평가된 택지비에 정부가 정한 건축비와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태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도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적용 기준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화돼 있다.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도 크게 낮아진다. 택지비만 봐도, 감정 평가의 기준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여서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되는 게 보통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강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HUG 산정액보다 20%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 인하 효과는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르면 연말, 내년 초 시행될 수도

▷ 정부가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최근 집값,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2.53% 상승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60~85㎡ 타입의 분양가는 25.73%나 뛰었다. 작년 5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96%(한국감정원 조사 기준) 오른 것에 비해 10배 이상 뛴 것이다.

◇

○··· 여기에 ‘9ㆍ13 대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서도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지금보다 낮출 계획이다. 지금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에서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에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시행령은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된다. 이달 중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40일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의 등을 거쳐 9월 중에는 공포가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가능성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도 유예기간을 줬던 전례가 있어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도 빨라야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분양가 제한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을 위축시키고 결국 신규주택 공급을 감소시키거나 늦추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실제 최근 상당수 재건축 단지에서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으로 방향을 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집값보다 지나치게 싼 ‘로또 아파트’가 속출하면 청약 시장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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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일본 수출규제 6개월 이상 못 버틴다”

▷ 日, 보복성 한국 수출 규제/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6개월도 버티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소재 등 수출제한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 수출규제를 6개월 이내로만 견딜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59%였다.이번 조사는 수출제한 조치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도체, 영상기기, 방송 및 무선통신장비,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을 상대로 진행됐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 영향에 대해서도 응답 기업의 59.9%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수출규제에 대한 자체적인 대응책을 묻는 말에는 ‘대응책이 없다’는 응답이 46.8%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현 상황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이어 대체재 개발(21.6%), 거래처 변경(18.2%), 재고분 확보(12.3%) 등의 순이었다.중소기업들은 국내 기업 개발이나 제3국 수입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줄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소재 거래처 다변화에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률은 42%였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는 응답은 34.9%를 차지했다. ‘6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업체 비율은 23.1%에 불과했다.

현재 통상 상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는 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자금지원(63.9%), 수입국 다변화를 위한 수입절차 개선(45.4%),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20.1%) 등의 답이 나왔다.정부에 희망하는 외교적 대응으로는 응답 기업 53.9%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라고 말했다. 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국제법 대응’은 34.6%였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도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며 “8월 초 중소기업사절단을 구성한 뒤 일본을 방문해 지한파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 등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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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보상운동 출발지 대구서 일본제품 불매운동

▷ 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경북주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9일 오전 항의집회 열어/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반발해 대구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인데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일본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가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구는 1907년 일본의 차관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에서 맨 처음 일어난 도시다.

◇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주권연대 등 대구시민들은 9일 오전 10시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에 경제보복 중단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은 매년 1천만명의 교류왕래가 이어지는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편협하고 몰상식한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양국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이익 놀음에 활용하고 있다. 대구경북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9일 오전 대구 중구 공평동 2·28기념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한·일 양국 간 국민들의 친선교류를 떼어놓으려는 것은 반외교적인 행동이다. 아베 정부는 더 이상 역사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이어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반인도적인 범죄인 강제동원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 실상과 내용을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알려나갈 것이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인권과 존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대구시민들이 손잡고 행동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 대구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 6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금강회초밥 외벽에 일본 술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는 펼침막이 걸려있다.

△ 사진: 일본 술 등을 팔지 않겠다는 가게도 늘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대형 횟집인 금강회초밥은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서 일본 주류 판매를 전면 중지합니다’라는 큰 펼침막을 내걸었다. 조인호 금강회초밥 대표는 “아베 일본 총리가 지(G)20 정상회담 때 자유무역을 천명했는데 돌아서자마자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다.

○···일본 정부는 수십년간 한국을 핍박했지만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 가게 매출에 손해는 있지만 너무 화가나 불매운동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에서는 지난 6~7일 유니클로 대천점 앞에서 시민들이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한국 수출이 제한되는 3개 품목은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의 유기이엘(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 과정에 필요한 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은 그동안 포괄적 허가 대상이었지만 이번 수출통제로 90일 정도 걸리는 개별적인 수출 허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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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경제산업상 "수출규제 철회, 전혀 생각 안 해"

▷ "소재 수출규제 협상대상 아니다" 선긋는 日정부[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일본 정부가 첨단 소재 수출 규제가 한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섰다.

◇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9일 한국을 상대로 첨단소재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국내 운용 차원의 재검토"라며 "철회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또 "(수출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에 따라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ㆍ일 당국자 간 협의 역시 입장차만 확인한 뒤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주중 도쿄에서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열린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당국자 간 협의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를 재검토하는 차원이라고 전달할 방침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일본 측은 금수 조치가 아닌 만큼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양국 무역당국자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 정부는 '공정성이 보장돼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며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한 상태다.

경제산업성은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깨지고, 수출관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승인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3년에 한 번 정도 이뤄지던 한국 수출에 대한 포괄적인 신청ㆍ승인 절차가 계약 건별로 진행되고 신청서류 작업량도 크게 늘었다. 수출업체가 승인 신청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90일 정도 걸려 원활한 수출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일본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특정 소재가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출허가를 아예 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 측은 일본의 규제강화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배경으로 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김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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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 토픽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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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日, ‘규제 철회ㆍ양국 협의’ 문 대통령 요구 거부

▷ 일본 정부가 9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협의 대상도 아니고 철회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본 측에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장관은 이날 각료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며 철회하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아니며 추가 규제 여부는 한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사진:>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4일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 도쿄=교도 연합뉴스

○··· 이번 조치의 주무부처 장관인 그는 이와 관련해 “향후 한국 측의 대응에 따라 당연히 대상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면 반대로 (조치 적용을) 조금 완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당국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 실무 선에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금주 중 도쿄에서 이번 조치와 관련해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국 간 첫 협의는 실무 차원의 접촉에 국한될 전망이다.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코 장관의 언급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스가 장관은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이 이번 운용의 재검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 레벨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요구한 양자 협의 요청에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불응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할 만한 것도 아니다”고 반복했다.한편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聯ㆍ경제단체연합회) 측은 정부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보타 세이이치(久保田政一) 게이단렌 사무총장은 전날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안보상 문제가 있는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한일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도 매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국제법에 따라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특히 한국 정부에 기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게이단렌과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정례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7일 입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만남 가능성에는 “현재로선 만날 예정이 없다”고 말했다.도쿄=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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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는 박경미, 서삼석과 이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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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경미(왼쪽부터), 서삼석 의원,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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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부, 일 대사관 관계자 불러 아베 ‘대북 제재’발언 항의

▷ 한-일 갈등에 대북제재 끌어다붙인 아베 발언에 “사실무근, 유감과 항의 뜻 전달”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겨레 자료사진

○··· 정부가 8일 저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불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해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고 항의의 뜻을 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8일 한국 외교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쪽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유감을 표했으며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 저녁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급 관계자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선 과장급 관계자가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교부의 이날 항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차분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한 뒤 이뤄졌다. 지난 1일 일본이 수출 규제 조처를 발표한 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심각한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했던 것보다는 항의의 수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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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본부장 독일 출국...남·북·미 3자 회동으로 확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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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일각에선 비건 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이나 베를린에서 북측 대표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를린에서 북한과의 접촉이 성사돼 남·북·미 3자 회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로운 북측 실무협상 대표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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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교민', 동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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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알과자" 평양 대성백화점 과자 판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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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대성백화점 1층 슈퍼마켓 과자 매장에서 판매되는 과자 제품과 가격. 현재 시장환율은 1달러 당 8,500원이다. . (사진=평화경제연구소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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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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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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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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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조심해" 공항서 발언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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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모리스카운티 모리스타운 뮤니시플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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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백기 든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은 죽었다”

▷ '일촉즉발' 홍콩 대규모 시위/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시민들의 거센 저항을 받아 온 ‘범죄인 인도 법안’의 사실상 폐기 선언을 밝혔다. 홍콩=AP 연합뉴스

○···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은 죽었다(Extradition bill is dead)”라면서 사실상 완전 폐기를 선언했다. 송환법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달부터 홍콩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여 온 홍콩 시민들의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날 람 행정장관이 이 같이 밝히며 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이 “완전한 실패(total failure)”였음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 람 장관은 법안 유예를 발표했으나, 시위대는 송환법 완전 철폐 외에도 체포 시위대 석방 및 처벌 면제, 직선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 이어왔다.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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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내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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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장 향하는 3인조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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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기로 영아와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를 받는 3인조 강도 김모(34)·조모(30)·한모(27)씨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광주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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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샘 대치 끝에…'거제 살인사건' 범인 투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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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고층 아파트 옥상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이 결국 투신해 사망했다.<△ 사진:> 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옥상에서 박모(45)씨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9일 오전 6시께 거제시 옥포동 한 주상복합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한 박모(45)씨가 대치 16시간만에 투신했다. 박씨는 투신 직후 숨졌다.박씨는 전날 오후 2시17분께 이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상가 입주업체 사장 A(57)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20층 옥상으로 달아나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은 밤새 박씨에게 자수를 설득했고, 박씨도 잠을 자지 않고 경찰과 대화했다.박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던 프로파일러에게 건넨 말로 추정했다.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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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미디' '엽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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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덕 교수 “불매운동 해야 할 일본 우익기업 있다”

▷ 서 교수, 일 APA호텔 역사왜곡 정황 알릴 예정

◇ 일본 역사 왜곡 바로잡기 운동을 진행해 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드시 불매운동을 해야 할 일본 우익 기업이 있다며 한 대형 숙박기업을 지목했다. 이 호텔 측이 역사 왜곡 서적을 호텔 내에 비치, 판매하면서 고객을 대상으로 꾸준한 역사 왜곡 활동을 펼쳐왔다는 게 이유다.△ 사진: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반드시 불매운동을 해야 할 우익 기업이 있다며 일본의 한 대형 숙박기업을 지목했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캡처

○··· 서 교수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 아베의 어리석은 보복 조치로 인해, 현재 대한민국에선 ‘일본 불매운동’이 아주 활발히 잘 펼쳐지고 있다”며 “특히 일본처럼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힘을 함께 모아 전개한다는 것이 매우 보기가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불매) 리스트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반드시 불매운동을 해야만 할 한 우익기업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바로 일본의 대형 숙박기업인 ‘APA호텔’”이라고 주장했다.

◇ 서 교수는 “(이 호텔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및 난징대학살 등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서적을 호텔 프런트에서 판매하고, 객실 내에 비치하는 등 고객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역사 왜곡 활동을 펼쳐 왔다”며 “APA호텔은 지금까지 한국인 및 중국인 등 많은 아시아인들이 이용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면 당연히 불매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사진:> 서경덕 교수는 “APA호텔은 지금까지 한국인 및 중국인 등 많은 아시아인들이 이용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면 당연히 불매운동을 해야만 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경덕 교수 페이스북 캡처

○··· 그는 “제일 어이없는 건 APA호텔 최고경영자인 모토야 도시오가 이런 역사 왜곡 서적들을 직접 저술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서한을 보냈으나 돌아온 답장은 똑같은 역사 왜곡뿐이었다”면서 향후에도 이성적으로 불매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APA호텔은 일본 전역 100여곳 이상에서 운영 중이다. 한국인들도 일본 여행 시 여행사나 직접 예약을 통해 이 호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서 교수는 이날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으로 APA호텔의 역사 왜곡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 여행사들에게도 이 호텔의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서 교수의 주장과 관련해 APA호텔 측은 9일 오전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 중이다. SNS에서는 일본 기업 제품 목록이 적힌 ‘불매 운동 리스트’가 연일 화제다.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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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정권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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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뉴시스】우종록 기자 =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깨어있는 대구시민들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대구 중구 2·28기념공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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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폴, 헌 옷 가져오면 새 옷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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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폴이 고객들과의 추억 여행에 나선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빈폴멘∙빈폴레이디스(아웃렛, 면세점, 온라인 제외) 매장에서 헌 옷을 새 옷으로 교환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빈폴의 ‘헌옷 줄게, 새옷 다오’ 추억 소환 이벤트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생산된 빈폴 티셔츠를 가져오는 고객에게 올해 봄여름 시즌 신상품 티셔츠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이다.

○··· 일단 빈폴의 로고가 특별해야 한다. 1989년 론칭한 빈폴은 초창기 로고를 2001년까지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생산된 티셔츠를 전국 빈폴 매장으로 가져와 기증하면 원하는 신상품 티셔츠를 수령할 수 있다. 제품에 손상이 없고 목 부분 메인 라벨이 붙어 있어야 교환이 가능하다.삼성물산 패션부문은 기증된 옛 티셔츠를 활용해 향후 빈폴 플래그십스토어에 아카이브 전시를 진행하는 등 고객들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빈폴의 추억소환 프로모션은 선착순 1,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인당 1매만 교환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삼성물산 패션부문 멤버십 고객에 한해 진행하며, 멤버십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 SSF샵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남영 빈폴사업부장(상무)은 “30년 동안 빈폴을 사랑해 주신 고객들을 위해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이색 이벤트를 마련했다”면서 “빈폴은 세대를 넘어 사랑 받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빈폴은 오는 2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빈폴 30주년 기념 ‘이제 서른’ 콘서트를 진행한다. 데뷔 30년차를 맞이한 가수 윤종신과 올해 서른 살인 장범준, 태연, 어반자카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강은영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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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 정부 과로사 개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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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우정사업본부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파업 철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전국우정노동조합(우정노조)은 총파업 철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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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재벌 박멸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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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열린 재벌규탄 순회투쟁단 출정식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재벌 박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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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군사, 교육,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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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목선 경계 육군23사단 일병 ‘한강 투신’

▷ 군 “간부로부터 업무 질책받은 사실 확인” 폭행 등 가혹행위 여부 조사 면밀 조사 중 “휴대전화 유서에서 목선 관련 내용은 없어” “목선 삼척항 진입한 시간엔 근무하지 않아”

◇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당시 경계에 허점을 보였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병사(21)가 한강에서 투신했다. 군 당국은 이 병사가 평소 부대 간부의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군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서 복무하는 한 일병이 8일 밤 서울 원효대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했다”며 “군 관련 기관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일병은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사진:> 경두 국방부 장관(왼쪽)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 경계근무태세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연합뉴스

○··· 군 관계자는 “이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는 지난 4월 소초에 투입됐다”며 “이 일병이 (그때부터) 간부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질책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간부의 폭언이 있었으나, 폭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병사의 휴대전화에선 유서가 발견됐지만, 북한 목선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 병사는 23사단 소초에서 상황병으로 근무했으나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던 지난달 15일 아침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이 병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병사는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유강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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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고 재지정 탈락 후폭풍…“일괄 일반고 전환” 커지는 목소리

▷ 지정 목적과 다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에서 주로 감점 동성고 등 5곳은 향후 5년 동안 자사고 지위 유지 올해 전국 24곳 자사고 중 11곳이 ‘일반고 전환’ 대상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 필요 특권학교 법적 근거 손보는 “일괄 전환” 요구도 커져

◇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미치지 못해 ‘일반고 전환’ 절차를 밟게 됐다. 이로써 올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재지정 평가를 받은 자사고 24곳 가운데 11곳이 교육부 동의 등을 받으면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된다. 다만 최소 13곳의 자사고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고교체제 개편’을 어떻게 추진할 지가 교육 분야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 사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등학교 중심의 평준화 체제로 재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9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날 열린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올해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 가운데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8곳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5년 단위로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 대상이 된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이다.

이들은 오는 24일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면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기준 점수를 넘긴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하나고·한가람고 등 5곳은 앞으로 5년 동안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재지정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선 전북교육청의 경우 상산고를 ‘지정 취소’ 대상으로 결정한 평가를 두고 일각에서 평가지표의 공정성 논란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자사고와 자사고 학부모 쪽에서는 이번 재지정 평가 자체를 “‘자사고 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등 줄곧 평가의 공정성을 문제삼는 모습을 보여왔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세부적인 평가 매뉴얼을 만들 때 평가지표에 대한 자사고들의 문제 제기 가운데 타당하다고 판단된 일부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학생 전출 및 중도이탈비율' 영역에서 ‘전 가족의 타시도 이전’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통계에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감사 지적사항의 감점 반영과 사회통합전형 평가에서 점수를 대폭 깎으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청문 대상이 된 8곳 학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자사고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지정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기준 점수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는 이에 따라 갈렸다는 것이다.

◇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결과에 따라,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전북 상산고, 부산 해운대고, 경기 안산동산고 등을 포함한 11곳이 ‘일반고 전환’ 대상이 됐다. 내년에는 전국 16곳(서울 지역이 9곳) 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를 받으며, 외국어고·국제고 36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예정되어 있다

○··· . 문재인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 3단계 과정 가운데 ‘공정하고 엄정한 운영성과평가’는 2단계에 해당한다.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 놓인 개별 학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넘어, 일반고 강화를 중심에 둔 ‘고교체제 개편’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살아남은 자사고가 여전히 서열을 공고히 할 수 있고 평가 기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큰 만큼, 자사고의 존립 근거인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또 고교학점제 등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논의들에 속도를 내 구체적인 교육 개혁 방향을 알려 학생·학부모들이 불안감을 덜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김은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재지정평가 국면을 보면, 교육 당국이 전국형 자사고에 케이에스(KS) 마크를 달아준 형국이 됐다”며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이유로 자사고라는 체제를 만든 배경이나 명분 등이 타당성을 잃었고 학생들의 대입 등에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지정평가 시점에 맞추어 선별 전환하기 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해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특권학교폐지촛불시민행동 등 교육, 시민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고등학교 중심의 평준화 체제로 재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 유성룡 에스티유니타스 교육연구소 소장은 일반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 당국의 더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소장은 “자사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여전히 학교를 평가하는 잣대는 성적이나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일 뿐”이라며 “학교를 평가할 때 학생들이 어느 학과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는 지 등과 같은 성적 말고도 다른 잣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원형 양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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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성추행 피해자 “‘아빠라 여기라’며 성추행…동료 교수들도 2차 가해”

▷ “귀국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피해자라고 해서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29)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에서 <한겨레>와 만나 그간의 심정을 쏟아냈다. 미국 유학 중인 김씨는 대학원 지도교수인 ㄱ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지난달 초 한국에 들어왔다. 김씨는 “피해자라고 해서 숨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지난 2월 ㄱ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실명으로 썼고, 지난달 12일 기자회견 자리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가 언론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김씨의 성추행 피해는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가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보면, ㄱ교수는 2015년 2월 한 차례, 2017년 6월 두 차례 등 모두 세 차례 김씨를 성추행했다. 버스에서 자고 있던 김씨의 정수리를 뒷좌석에서 손을 뻗어 30초 동안 문지르거나 기습적으로 김씨의 치마를 들쳐 올려 다리를 만지고 강제로 팔짱을 끼게 했다는 것이다. ㄱ교수는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김씨에게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성추행 사건 피해자 김실비아씨가 지난 5일 <한겨레>와 인터뷰 도중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소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씨는 애초 얼굴까지 공개할 생각이었지만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 이정규 기자

○··· 김씨는 이렇게 반문했다. “아빠라면서 왜 성추행하나요?”이 사건을 조사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ㄱ교수의 신체 접촉 등이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지난해 12월 학교 쪽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김씨는 물론 학생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며 학교 쪽에 ㄱ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학교 쪽에서 문제 교수에 대해 징계를 최대한 낮게 주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미국 대학에서도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물론 총장 역시 해고됐다”고 말했다.ㄱ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학교에 대한 김씨의 불신은 정점에 달했다. 김씨는 “더 이상 학교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

○··· (...) 김씨는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은 나의 폭로 자체가 ‘정치질’이라고 음해하거나 내징계위는 “직접 진술할 기회를 달라”는 김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 다시 열릴 예정이다.김씨는 성추행 폭로 이후 나온 서어서문학과 교수진의 2차 가해 행위도 질타했다. 가 사실은 ㄱ교수를 좋아한다고까지 말하고 다녔다”며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미투 운동’인데 교수진은 여기서 ‘미투’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만큼 서울대에 축적된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준다”며 “이제 ㄱ교수 사건은 서어서문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씨에게 ㄱ교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김씨는 “진심으로 반성하길 바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씨는 오세정 총장과 면담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총장님, 언제까지 학생들이 싸우게 할 겁니까? ㄱ교수의 조속한 파면을 결단해주십시오.”이유진 이정규 기자 yjlee@han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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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오늘의 세계'----

◆ 나종훈 8단, 박지영 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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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나종훈 8단(왼쪽), 박지영 초단. (사진= 한국기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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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스타전 앞두고 타격 훈련 지켜보는 류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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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블랜드=AP/뉴시스】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하루 앞둔 8일(현지시간) 선수들의 타격 훈련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올스타전에 앞서 전야제격인 '홈런 더비'가 열려 메이저리그 30개 팀을 대표하는 홈런타자들 중 단 8명만이 출전해 홈런왕을 가린다. 201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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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브 로버츠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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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블랜드=AP/뉴시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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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신인 게레로 주니어, 홈런 더비 1R '신기록'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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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블랜드=AP/뉴시스】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8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홈런더비에 출전해 타격하고 있다. 게레로 주니어는 홈런 더비 1회전에서 29개의 홈런을 쳐 2008년 양키스타디움에서 조시 해밀턴이 작성한 28개의 홈런 기록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오른쪽)가 8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홈런더비에 출전해 LA 에인절스의 마이크 트라웃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게레로 주니어는 홈런 더비 1회전에서 29개의 홈런을 쳐 2008년 양키스타디움에서 조시 해밀턴이 작성한 28개의 홈런 기록을 뛰어넘는 신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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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이겼다" 환호하는 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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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턴루지=AP/뉴시스】미국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에서 7일(현지시간) 미국인들이 여자월드컵 결승전 중계방송을 보면서 미국 대표팀이 우승하자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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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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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사진=더콘텐츠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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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은 테이블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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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문경·임혜원 '모든 것은 테이블에 놓인다'. ⓒ파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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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수목드라마 '봄밤' 배우 임성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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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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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연습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시상요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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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11일 앞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황룡관 에서 시상요원들이 시상식 연습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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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승]

감사합니다.
포토뉴스 잘 보았습니다.

[늘푸른]

쪽바리의 의미는
이제야 재대로 알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