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까페에서 "건축"에 대한 좋은 글이 있어 올립니다(글이 좀 길지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 받으리라고 생각됩니다)

[97박기수]

2002/08/02 건교부 여론광장의 인상적인 글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문의 이 글을 쓰셨던 분이 누구였을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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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4강 신화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대한민국 하고도 과천 중앙청사에 계시는 권진봉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이후 건교부 최고의 스타는 아마 권진봉 과장님 이라는 글귀가 여기저기 떠돌어 다니더군요!

먼저, 묻고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나 드릴려구 합니다.

과장님은 과장님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전교에서 3등을 했다고 했을때, 어~이~구 내자식 공부 잘해서 아빤 무지 기쁘구나.......조금만 더 열심히 하거라, 자 수고했으니 피자시켜줄까? 하십니까?

아님, 공부는 해서 뭐하니, 그냥 대충 시간이나 때우며 적당히 생활해라, 사회는 잘난놈도 없고, 못난놈도 없는 그런 전체(공산)주의 사회니까......말이다.............하십니까?

만약, 전자라면, 과장님은 이율배반적인 사람이고, 그 자리에 있을 자격도 없는사람이고, 우리 국가기술자격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에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라면, 과장님은 이미 민주주의, 자본주의 속성을 모르는 무능한 공무원이자 이땅에서 사라져 마땅한 공무원의 표본인 것 입니다.

지금 시중에 난무하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경력 20년된 고참상사가 경력5년된 대위보다 실전능력이 부족한가요?
산전수전 다 겪은 경력 20년된 브로커(사무장)에게 사법연수원 갖나온 변호사 보다 못한가요?
수술보조경력 20년된 수간호사가 신참내기 의사보다 못한가요?
회계사무실 경력 20년된 경리가 신참 회계사보다 일처리를 못하나요?
한약방 20년경력의 한약사가 일반 한의사보다 침술이 못한가요?

하~~~~~~지~~~~~~만

우리사회는 20년 경력의 상사보다는 신참장교를 미래의 군을 이끌어갈 엘리트로 대우해주며,
우리사회는 아무리 뛰어난 변론능력을 가졌다 하여도 변호사가 아니면 변론을 할 수 없게 하며,
우리사회는 아무리 회계에 밝아도 회계사 자격증을 갖지 않으면 그 업을 못하게 하며,
우리사회는 아무리 침술실력이 뛰어나도 한의사가 아니면 침을 못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여하한 경우에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무자격자는 자격자의 보조역할, 그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것입니다.

그에 반해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자격증은 필요치않다. 고졸이상의 학력에 경력만 많으면 자격증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한마디로 말하면 이런식 입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한심스럽기 짝이없고,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언젠가는 이부분에 대해서 권진봉과장님은 30만 (가족까지100만) 국가기술자격자들에게 심판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친애하는 권진봉 과장님!

경력제일주의의 폐해에 관해서 진지하게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경력 10년과 30년의 사이에 실력이 차이가 엄존한다고 믿으시는것 같은데, 경력10년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는 경력 30년된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보다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어느정도의 시기를 넘어가면 그때 부터는 누가 관리를 하고, 자기개발을 끊임없이 하며, 정보를 수용할 줄 아느냐가 관건아니겠습니까?

기술사로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계,시공,감리 경력이 10여년된 감리보조원과 세월만가면 자동적으로 얻는 고졸의 수석감리사와 누가 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현장출신이고, 현재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경력 20년 넘어가면 매너리즘에 빠져 현장한번 제대로 나가보지 않는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노쇠한 사람이 감리단장으로 들어와서 심지어 공사장에서 넘어져 문제생길까봐 현장소장이 경로당 노인네 다루듯이 하는 곳도 있는 실정입니다.

의사의 예를 한번더 들어보면, 의사들은 6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의사고시를 봅니다. 합격률은 거의 99%정도입니다. 그리고, 인턴1년, 레지던트4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드시험이라해서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건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합격률도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여기서 낙오되거나 전문의가 못된 사람들은 영원히 개업을 해도 간판에 전공진료과목을 적어놓을수가 없습니다. 그냥 의원인것이죠! 그네들은 그벽을 절대로 뛰어넘을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다시 그 과정을 마치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한.....

그네들 사회에서 보드(전문의자격증)가 있느냐 없느냐는, 일반사람이 보기에는 종이한장 차이겠지만, 그네들에게는 하늘과 땅같은 엄청난 차등이 있는것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 건설업은 어떻습니까!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야하고, 노력하고, 경쟁에 승리한 사람들한테는 그만한 대우와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동기부여는 못할망정,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대한 상대적 불이익과 젊은 건설인들의 사기를 꺽고, 나아가서는 희망없는 미래를 제시해 줄 뿐입니다.

국가 최고 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실업과 저임금에 찌들어 실의에 차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그들이 기술사를 취득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면 그들의 미래는 절망 뿐일것입니다.

이모든 원인이 "무분별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의 오용"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엄연히 국가기술 자격제도가 존재하고, 국가기술 자격제도도 등급이 있는데,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건설회사에서 근무했던 경리, 공그리, 철근, 가다맨, 도비, 반장,,.........등 경력만 있으면 이런 국가기술자격자와 동등하게 “특급”으로 대우 해주는 초헌법적인 조항을 만들어 운용하는 현재의 상황은 건설업계를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일부 업주들만 배불리 살찌우며, 기술자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잘못된 악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입니다.

이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항의를 해도 눈도 꿈쩍않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의 권진봉 과장님!

우린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농과대학를 나와서 기술고시를 패스해 그 자리에 오르신 과장님의 보다 근본적인 이해부족과, 농업을 전공한분이 건설의 한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학경력 인정 기술자 제도는 공산주의사회에서나 볼수 있는 전형으로,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완전한 파산과,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임을 왜 모르십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 죽도록, 자기한몸 부서지도록 의지와 오기로 노력한사람과, “이런들 어떠리요 저런들 어떠리요“ 하며, 떠내려 가며 생활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받도록 강요(강제)하는 사회는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꿈이 있고, 비젼이 있으며,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노출이되고 있고,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차,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를 오류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강제로라도 옷을벗겨 더 이상의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함이, 대한민국 건설업계 모든 국가기술자격자를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기술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모두다 공멸인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것없이 모든기술자가 최하위 영세민으로 전락을 할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자가 모자라서 어떻하든 기술자를 급조해 현장에 내보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결자해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 인 것 입니다.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누워서 발뻗고 주무실수 있습니다.

툭하면, 선진유형을 견본삼아 벤치마킹 하듯이 우리네 높으신 분들은 제도를 세우고, 바꾸곤 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간과하는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 것은 그 제도를 뒷받침할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않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치 않고, 제도를 시행하고 정착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 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건설업은 떠오르는 나노산업이나, 생명공학이나, 유전자공학이나, 반도체관련 산업등 첨단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서도 항상 뒷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것들이 오늘날 성장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킨 역사의 산증인 이었다는 것은 모든사람들이 압니다.

이제 그 역할을 다했고, 미래의 전략산업이 아니라고, 기술자들의 삶과 질을 방치하거나 내팽개치는 전체주의적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존속은 “토사구팽”과 다름이 없습니다.

몇일전 서울신문에 난 기사중에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업법”의 구 시대성에 반발하고, 자격증 위주의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사회는 시장경쟁원리를 존중하고, 죽도 밥도 아닌 포퓰리즘 성향의 행정력 남발과 억압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는 행정력이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건설업 경영주와 감리회사 사주의 사욕을 채우는데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술 자격자들을 존중해 줄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진지한 자세로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건전한 경쟁이 살아있고, 노력한만큼 얻을수 있고, 결실을 맺을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랄것입니다.

우린 대우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가기술자격자들에게 그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 굳이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시고, 거꾸로 가는 길을 택하십니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갈 미래의 기술인력상은 누구이겠습니까!

학력(국제화,글로벌화에 적응가능한)과, 경력과, 자격(산업기사,기사,기술사)을 모두갖춘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갖춘자를 우리는 국가의 건설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이어야 한다는데는 모두가 이의가 없을것입니다. 그에비해 현재의 정책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기술인조차, 설땅이 없이 학경력 인정기술자들의 마구잡이식 덤핑전법에 휩쓸려 싸구려 떨이로 떠내려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장래가 달린 과학기술중 건설계가, 인정기술자제도로 하여금 유능한 인재가 사장되고, 국가기술력이 퇴보하는등 폐해가 심각한 정책이 건교부의 권진봉 과장님같이 유능하고 존중해 마지 않는 분에 의해 옹호되고 보호된다면 우린 서글프지만 “Anti권진봉 과장님“을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제도로 하여금 많은 기술인이 고통받고 항의하고 있는데도 개선의 의지가 없다거나, 개선시키길 꺼린다면, 무능력과 직무유기로 당연히 그 정책담당자는 옷을 벗어야 한다고 우린 믿습니다.
변별력 제고나 특화가 없는 기술정책이 시대적 특수성 때문에 도입되었고, 그 도입취지의 근간이 되는 원인이 무실해졌고, 국가기술자격자가 설수 있는 땅을 황폐화 시켰다면, 그 정책은 사라져야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현재의 학경력 인정기술사제도는 실험적인 성격을 많이 띈 제도였고, 그 제도밑에서 도탄에 빠져 신음하는 몇십만의 국가기술자격자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과감히 개정해야 하는 것이 위정자(건교부 기술안전국 권진봉과장)의 참모습 일것입니다.

무릇, 국가기술자격체계가 갖추어진 나라에서는,기술이 자격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자격이 기술을 대변할수는 있다고 모교수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린 분노합니다. 자격의 문제를 간과하고, 경력의 문제로만 해법을 찾으려는 과장님의 얄팍한 노력에 ....

기술고시나, 행정고시출신의 관료가 2~3년차 사무관일 때, 경력 20년된 9급공무원이 시체말로 맘먹을려고 하면 인간적으로는 윗분으로 대접할 수 있겠지만, 업무적으로 도를 넘는다면 과감히 제지를 가하겠지요?......아마 있을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겠죠?

시장경쟁 논리에 의한 전문화 세분화된 사회에서, 기술고시를 패스해서 동장으로 발령받은 20대후반의 사무관이 경력 30년된 주사에게 업무적으로 조언은 들을 지언정, 나이가 적다고 책임권을 넘길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문계에선 변호사를, 이공계에선 기술사를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는 조항이 엄연히 못박혀 있고,

국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국가기술자격법과 기타의 법에 의해, 그 에 준한 예우와 우대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경력)만 많다고 검증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를 특급기술자, 수석감리사 하는식으로 대우 해주어서, 국가최고의 기술자격자인 기술사를 능멸하고, 국가기술자격자의 사기저하와 기술자격체계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 잘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권진봉 과장님 !

“국가(國家) 정책에 반하는 제도의 시행에 앞장을 서고 있는것도 모자라, 아직도 호혜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한 국가기술자격자 죽이기 운동은 계속하시겠습니까?”

엄중한 차등적인 구별을 두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무자격자를 우대하고, 상대적으로 자격자들을 낭떠러지로 모는“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

이제 그만 폐지되어 마땅한 희대의 악법인 것 입니다.
현행의 학경력 인정기술자(무자격자)제도의 시행으로 이미 우린 충분히 설움받았고, 생활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지금 가슴에선 “열심히 노력해도 절망감뿐이고, 절망으로 비애감이 넘쳐나는 나라 , 정말이지 그나라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란 말인가? X같은 ...........욕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한사람의 그릇된 판단으로 몇십만(백만식구)의 기술인이 이렇게 까지 고통받을수는 정녕 없는것입니다.

친애하옵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권진봉과장님!

지금 이 목소리들이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정기술자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군이나 공무원계통 출신이 다수있는 걸로 압니다. 그 계통에서 오랜 시간 근무 했던 관계로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경력 인정기술사인 그들은 또 취업을 해서, 건설업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업주의 호구로 등장했습니다.

자존심도 없이 마구 년봉을 깍는 작태를 벌여 밑에 오리지널 기술인들은 싸구려 기술자로 전락했고, 정당한 기술인으로 대우받으려는 노력하는 기술인들에게 그들은 복병으로 다가섰습니다. 사주의 말잘듣는 대체세력으로 자리잡은 것입니다. 불평불만없고 시키면 뭐든지 다하는 사주들의 입맛에 딱맞는............................사주들에게 그들은 O.Kman인 것입니다..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의 존속으로 우린 절망감과 피폐함을 맛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국 건설 기술인 협회의 취업게시판에 기술사를 구하는 구인광고는 사라졌으며, 부실과 품질의 1차 선봉역할을 하는 시공업계 에선 40대이후의 기술자격자는 퇴출순위 제1위 인것입니다.

국가 최고자격자를 종합건설사로 유입하여 부실과 하자를막고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리업계에만 진출할 수 밖에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은, 국가기술의 균형있는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 부실Korea를 만듦을 어찌 모르십니까!

지금 건설업계에선 기능공은 모자라서 수입해야 되는 실정이고, 기술자는 넘쳐나서 수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교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기능공들이 기술자로 격상한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만 따라다니며 기능적인 일을 수행했던 기능공들이 이젠, 이론을 겸비한 기술자를 몰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찌, 그것이 잘된정책이고, 현장중심의 정책이랄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수준미달인 기능공들이 기술자란 이름으로 부실을낳고, 품질을 망치고 있는줄 왜 모르십니까

사회주의공산국가에서 자본주의로의 약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도 기술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사제도를 내년(2003년)에 도입할 예정이고, 미국과 일본도 기술사는 국가최고자격자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최고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무자격자인 경력만땅인 자 와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고, 그것이 잘 된제도인양 권진봉과장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전 건교신문을 보니까 전혀 문제될것이 없다는 식으로 옹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연유로 과장님은 국가기술자격제도는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없는 그야말로 있으나 마나한 차라리 없애야 할 제도로 전락시킨 주체가 되셨습니다.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격취득자처럼 행세할 수 있는 건설업계 그중심에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권진봉 과장님이 계신 것입니다.

농과대학을 나오시고 기술고시 통하여 지금의 건교부에 입성하시어, 건설인을 상대로 정책을 펴기까지 과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린 과장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영세민이 되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희망이 없는 불쌍한 민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감히 주장합니다. 잘못된 것은 뜯어고쳐야 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시간만 지나면 건설회사 경리도, 십장도, 공그리도, 기능공도, 반장도, 모두가 특급이요, 국가최고자격자인 기술사와 같아진다면 어느누가 공부할 것이며, 자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까. 이런나라가 대한민국 외에 또 있습니까? 묻고 싶군요
기술사가 바로서지 못하는데, 기사,산업기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생각 해보셨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도 나라의 장래를 생각해서, 기존의 자격제도만으로는 선진중국을 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이 최상의 자격제도로서 기술사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기술사를 아예 없앨려구 작정한 양,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력은 가라(가짜)로 얼마든지 만들지만, 자격증은 절대 고충없이, 노력없이, 시간투자없이, 자기성찰없이는 딸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으로도 국가에선 자격기술자에 대한 예우를 해 주게끔 되어있지, 경력자에 대한 장유유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땅에 떨어진 도덕과 윤리차원에서 바로세워야할 부분이지, 건설업에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상자체가 너무 안이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논리로 접근한다면, 경력많은 하급 공무원에게도 인정사무관이나, 인정서기관 자격을 주어야 형평성의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방식, 즉, 자기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남의 경우는 자유의지에 따라 맘대로 생각하여 가볍게 해석하는 자세가 남을 피멍울지게 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아십니까?

지금처럼 중대한 정책실패를 범하고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시정의지가 전혀없는 무능력한 공무원보다는, 원리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경력많은 하급공무원이 더 낳다고 우린 생각합니다. 그들을 인정사무관으로 대우 해 줄 것을 국민의 한사람, 기술인의 한사람으로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국가백년대계가 교육이라 했던가요? 교육을 하향평준화 했다고, 건설마저 하향평준화 해서 되겠습니까?!

“경쟁”이란 인류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걸음마를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있어왔고, 또한 절대 소멸되지 않을 절대의 것입니다. 그런 경쟁을 무색케하고, 그 소중함을 소중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소중함을 짓밟은 사람이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늦은밤 눈비비며, 주말에는 도서관으로, 휴가철이면 고시원으로 ,산사로, ........................
가족과 함께 하고픈 미련과 아쉬움을 달래며,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도전과 신념을 명분삼아
가정의 이단아가 되어, 허리디스크, 위장병, 스트레스, 손,발저림등 몇 년씩 고생하며, 또한 지병을 앓아가며, 도전하는 기사,기술사

아마 종목은 다르겠지만, 당신도 한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을것입니다. 그리고, 그과정을 이기고 극복했기에 그 자리에 오늘날 있을 것입니다. 그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 자리에 오르신 과장님, 그런 과장님이 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는 못할망정 , 지구가 열 번을 뒤집혀도 이해못할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우린 또한 분노합니다.

기술사는 기술고시와 더불어 기술계통에 있어 하나의 비젼 이어야 하고, 이공계 졸업자들의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국가 최고의 자격취득자들이며, 또 그들은 개인적인 승리자 들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국가 최고의 자격자들에게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해주어야 하며, 국가 최고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입지는 물론, 향후 국가 기술의 총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양성함과 더불어, 필요하다면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시중에 말도많고 탈도 맣은 의사의 평균연봉은 3억~4억이 보통입니다. 누구나 귀가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죠. 변호사 또한 만만찮습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의 기술계통 자격자인 기술사들의 평균연봉은 의사들의 1/10도 안됩니다.

왜 그런현실이 되었겠습니까!,

그원인은 시대적 상황, 정책입안자들, 일부어용기술사(전상백 부회장같은), 그 외의 회사대표들의 조직적 로비등등..............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런데 그 폐해에 억눌려 숨도 제대로 쉬지못하며 신음하며, 고통받는 민초들이, 작금의 공산주의 정책에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왜 우린 맨날 이모양 이꼴로 살아야 한단 말인가. 맛난 음식한번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우리 고생하시는 부모님 용돈한번 성큼 드리지 못하고, 의사 자녀들 학원비로 100만원 쳐들일 때, 우린 10만원짜리 영어 학원도 벌벌떨며 이생각 저생각해야 되고...........................

우린 분노합니다.!

대한민국 건설역군을 왜 이토록 가혹한 현실에 처하게 한단 말인가?

그리고 많은 산업기사, 기사들은 말합니다. 우린 지금 미래가 없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우리의 희망인 기술사가 무자격자의 보조노릇이나 하고 있고, 기술사 10년차 받는연봉은 금융분야 신입사원 연봉보다도 적으니, 도데체 앞으로 무얼 바라보고 생활한단 말인가!

건설정책을 담당하는 정책입안자의 한사람으로서 건설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 꺽인 업계에 한줄기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왜! 몽뚱그려서 등신을 만드십니까! 그 등신들이 지금 하나둘 자기한테 꽂아오는 비수를 손으로 부여잡고 방향을 전환시켜 타겟을 향해 치달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도 우리 기술자들을 위해 진정으로 보다 좋은 정책수립에 골몰하시는 권진봉 과장님!

얼마전 건교신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군요!

"모든 기술자의 위상과 생존권을 고려해 경쟁력 있게 기술자를 양성하려면 현재와 같은 학경력자 인정과 특급기술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무리 뜯어봐도 선거유세용이 아니고, 또 하느님(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두를 어떻게 위상을 세워주고, 모두의 생존권을 지켜준다는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두를 뭉뜽그리 묶어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어 주마!”하는 소리로 밖에 들리질 않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위상과 생존권을 고려해 경쟁력 있게 공무원을 양성하려면 일정경력이 있는 하급공무원에게 인정사무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호혜평등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모두가 잘살고, 모두가 배부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 지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떻게 해도 낙오자와 실업자는 양산됩니다. 그것은 비단 건설업 뿐만아니라 “사회”라고 이름 붙은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칙일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요,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율경쟁이 존중되는 사회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기관리와 노력이 있고, 땀과 시간을 투자하며 열심히 사는 기술인에게는, 정부차원에서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적극 장려하여, 건강한 건설기술인상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이끌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정책이 가야할 올바른 방향 아니 겠 습니까?

원칙(Principle)이란 모름지기 혼란속에서도 의지일수 있고, 혼돈속에서도 굳건히 자리할 수 있는 빛이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권진봉 과장님은 국가최고기술자격자에 대한 위상을 추락시킴으로서 그 해답을 찾고저 하십니까!
다른나라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중국이 웃습니다.

물론, 뜻하는 바가 있고, 어느 한 상황을 고집할수 없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여러요소를 Cross checking하고, Feed back하며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논하고 검토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원칙이 없이 주관적인 시각으로, 편견된 접근을 통한 자의해석이 지나칠 경우의 페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문,사회,경제,문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와 원칙일 것입니다. 그원칙이 바로서고, 올바르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쉽게말해, 지금 우리사회에는 잘난놈도 있고, 못난놈도 있으며 중간인 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인간들로 취급할수도, 해서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은 국민모두가 다 같이 잘먹고 잘살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지요, 그러나 현실과 이상의 구분없이 그 욕심이 지나치면 허구일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공산주의)를 채택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자유시장경쟁논리에 의해 움직이며, 모든체제도 또한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니까요!. 우린 늘 보이지 않는 자율경쟁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상상이외로 중요한 덕목인것입니다.

선거에서 타후보와의 경쟁에서 이기면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가 되는것처럼 우린 경쟁을 통해 성숙된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이 모든 것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이며, 강제의 틀속에 묶어놓는 지금과 같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는 다름아닌 죄악 인 것입니다.

우린, 모든 원칙이 바로서길 기대합니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바르게 대접받고, 성취 및 동기부여가 주어지는 올바른 사회를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국가 최고 통치자이자 현 정부의 대통령이신 DJ가 부르짖는 “무한경쟁”이란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린, 우리기술계통의 기술자들도 의사, 변호사 못지 않게 사회적으로 대접받으며, 경제적으로도 동급일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하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피와 땀을 흘린 소수라도, 그렇게 대접받는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것입니다. 물론 횡재를 바라는것도, 대박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 노력하고, 열심히 땀흘렸을때나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우린 그들에 비해 못나지도 않았고, 노력이 모자라지도 않으며 사회적으로 이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또한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행의 전체주의 정책(학경력인정기술사제도)은 기술자 전체를 시름과 한계의 벽으로 몰아넣는 상황일뿐 우리에게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암에서 말기암으로 전이될 뿐입니다.

우리기술자들이 업주들로부터 사육(무시)당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처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자들 편에서 서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공룡같은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계속적인 존속은 헌법에 제시된 “합리적인 평등”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린 이를 근거로 건설교통부이하 기술안전국 권진봉 과장님께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도 있는 것 입니다.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그나마도 힘들고 어려운 기술자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로부터 기술자들을 조금이나마 보호해주고, 희망을 주어도 시원찮은 판에, .................

노력도 하지않고, 시간만 가면 저절로 쌓여가는 경력만능주의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는

국가최고의 기술자격자를 무자격자와 동등하게 대우 하여 줌 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고, 자라나는 새싹(이공계지망생)들에게 기피대상 제1호로 낙인찍힐 뿐만아니라, 기술 하향평준화의 가속화와 기술인전체의 영세민화를 촉발시킴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이 없는 암흑속에서 더 이상 삶을 꾸려나가지 않고, 미래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린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은 안됩니다.

제자리로 돌려주십쇼!

기술인중에서도 스타가 탄생되어서 사회에 좋은 인식으로 각인되고, ”기술인도 열심히 살면 풍요롭고, 기름진 들판에서 생활할 수 있구나“하는 희망이 있는 직업으로 인식시키는 데 과장님의 역할이 너무 지대하십니다.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제도가 건설업 전반의 물을 흐려 놓고 있고, 기술인 전체가 장기적으로 신음하며, 사기저하 속에서 몰살되어 가는 악법은 더 이상 존속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경력은 필요하고, 그만큼 사회적 예우를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고, 그것보다 앞서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왜 그런면은 애써 무시하려 하십니까!

우선순위는 원리원칙에 의거 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부의 불만이나 불평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 줄 것입니다.

지금 길에나가 지나가는 국민 열사람을 붙잡고 의견을 들어보세요. 뭐라 말을 하나. 객관성이 결여된 정책이나, 제도는 폭군에의한 전제정치의 산물이요, 시대를 역행하는 악법인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예우를 해주게끔 되어있는 자격자에게 더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자기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건강한 건설풍토와 더불어 선진국가 실현에 이바지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나랏님들의 잘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모든기술자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건설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제도가 고쳐져야 하는지 우린 이제까지의 실험적인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통해 알수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영세민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를 희생하며, 노력하고, 투자를 하면 얼마든지 길이 열려있다는 “경쟁의 논리”는 자유경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인지하시고, 자율경쟁이 살아 숨쉬는 건설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과같은 획일화된 제도 아래 에선, 어떤 기술자도 영세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희망과 빛을 잃어가는 건설업계.......이모든 것이 학경력인정기술자제도의 잘못된 시행에 있음을 아직도 부인하시겠습니까?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권진봉 과장님 !

좀더 진지한 생각으로 우리네 기술자 문제에 접근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기에, 통곡하는 심정으로 무릎꿇고 머리를 땅에 찍어가며 간언드리오니 부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긴시간 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글은 이땅위에 아직도 자격취득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분들과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제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되고저 하는 저의 작은 정성이자, 충정의 결과물로써, 이글을 읽는 수많은 동료들에 의해서 청와대는 물론 관련단체 및 기관에 투고될 것이고, ----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평등”은 만인에게 획일화된 평등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받는 “합리적인 평등”이라는 변호사의 자문을 거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