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서해교전 . . . . . .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대한 오해들 ......(텍스트 스압)

[미에나이 하이킥]

이 글은 MLBPARK에서 가져온 글이며 전문 제가 손댄 부분이 하나 없는 원본 그대로입니다. 

두 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김대중 전 대통령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면서 또다시 서해교전에 대해서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

글이 꽤 기네요.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대중정권에 대한 비난을 각각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때문에 축구나 보러갔다입니다.

일단 주최국의 수장으로써 당연히 참석해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도 바로 있었구요.

우리가 손님을 부른 자리이고 남북관계에 의심이 많던 상황에 오히려 참석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하게 보았겠죠.;; 당연히 가는 자리였습니다.

두번째, 왜 이렇게 낮은 보상금을 유가족에 주었는가?

김대중정부시절의 연평해전은 두번이 있었고 첫번째는 피해가 없었고

두번째인 2002년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회회의록에 나온 보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 □서해교전 전사자․전상자 보상내역

<전사자> ○전사자(6명)에게는 개인별 총 4억 4100～4억 4700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유족에게 매월 68만 6000～82만 1000원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군인사망보상금(3100～3700 만 원), 보훈처장위로금(1000만 원),

국민성금(4억 원)

<전상자> ○전상자(4명)에게는 개인별 총 4200～1억 5400 만 원 일시보상금 지급.

－그 부상자에게 매월 21만 7000～80만 8000원 의 연금 지급.

※일시보상금 내역：장애보상금(500～700만 원), 보훈처장위문금(300만 원),

국민성금(3400～1억 4400 만 원) "

정부가 지급한 전사자에 대한 보상금은 3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박정희때 만들어진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자에게 일인당 지급한 금액의 나머지 4억원은 성금으로 들어간 점에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박정희가 월남전 참전용사들에게 많은 보상금이 지급될 것을 염려하여 만든 헌법의 이중배상금지때문입니다.

그래서 편법인 국민의 성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쩔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보상금형식이 되면 소급적용되면서 아마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성금형식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점은 나중에 법령을 노무현정권때 바뀝니다.

그래서 천암함과 이번 연평도의 북한의 만행의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 전사자에게는 훈장조차 없었다?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에게 1명에게는 충무공훈장, 그리고 나머지 장병에게는 화랑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것도 조중동의 농간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국군전사자에게 어떠한 처우를 했는지 보시죠.

http://gall.dcinside.com/list.php?id=military&no=729538&page=1&bbs=

96년 강릉침투 (김영삼 정부) : 부상자 자비부담 치료. 승진심사 탈락으로 당시 부상자 

대부분 전역처리.

99년 1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사망자 없음

02년 2차 연평해전 (김대중 정부) : 승리. 공무상 사망자로 처리. 전사자에 대한 법령이 없었음. 

1계급 특진 및 충무무공훈장, 보상금 약 4억5천(성금 포함)

04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 국인연금법 개정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

이 2억원의 사망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 지금 천안함 침몰 사망자도 이 법에 의해 보상금 

받는 걸로 알고있음.). 참고로 연평해전 사망자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액 높혀받음.

10년 천안함 침몰 (이명박 정부) : 04년 개정안으로 전사자 처리. 1계급 특진. 화랑무공훈장(충

무무공훈장보다 격이 낮음) 보상금 약 5억(성금 포함)

네번째, 연평해전의 관련 장교들은 나중에 강제제대시켰다?

연평해전당시 장교가 후에 제대가 되었다고 나온 것은 담당 사령관이 자신이 그러한 피해를 당

했다고 조선일보 와의 인터뷰에서 밝히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시각은 그사람이 

해군총장을 노렸으나 다른이가 되자 일부러 그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노무현 정권당시 노통이 직접 부상치료후 복귀한 장교에게 전화로 격려했다는 점을 

통해 관련장교들에게 피해를 줄 이유가 없고 정권차원에서 오히려 그들을 정권의 안보대처에 

좋은 선례로 남길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일부러 정권에서 제대시킬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섯번째,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김대중은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고 월드컵결승경기로 방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점이 많이 의아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관례가 있더군요.

 서해교전 영결식은 해군참모총장이 주관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주관하는 사람보다 높은 계급의 군인들은 참석안하는 것이 관례였습니  

 다.

강릉 무장공비때는 육군참모총장주관이라 육군총장만 참석한 것처럼요.

 그러나 이점은 참석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욕을 먹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섯번째, 김대중이 바뀐 교전수칙으로 인해 희생이 컸다??

교전수칙은 97년 유엔사를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99년 1차연평해전에서 승리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구요.

그것이 2차연평해전, 즉 서해교전후 희생이 생기면서 변경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맘대로 교전수칙을 바꿀수 없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권한도 없죠.

저는 김대중정부가 과도하게 제2연평해전으로 욕을 먹는 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추어 비교해보면 확실히 대우를 해주고 좋은 선례를 세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권교체 6개월전에 터지고 보상금을 지급했고 다른 행사를 할 시기가 없었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욕먹는 것은 조장되었다는 느낌을 버릴수 없네요.

흔 히 가스통할배들로 불리는 고엽제피해용사들에 대한 지원도 과거 정부에서는 생각도 

못하던 것을 시작한 것은 김대중정권이고 또한 처음으로 6.25전사자유골발굴단을 만든 것도 

김대중 정권입니다. 

빨갱이라고 불리는 김대중이 빨갱이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 위로하고 제대로 안장하

는업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한 점은 절대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연평해전을 통해 김대중정부를 욕하는 것이 많은 것은

우리가 언론의 농간에 의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적나라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

다.

김대중정권은 여러가지 잘한점과 못한점이 공존하는 정권이지만

imf로 인해서 군 전력보강계획이 수포로 돌아갈려고 할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실행했습니다.

그래도 군에 있어서는 가장 존경받아야할 대통령입니다.

군출신인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못한 것을 군인들을 위해 한 것이 김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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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신 어떤 유가족 한분으로 가끔 대우를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분은 좀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것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대우를 못해줘서 이민 간 것이 아니구 힘들어서 잠깐 가신것 같더군요.

비자가 단기비자이고 또한 미국 나가고 기사가 많이 나온점..

또한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돌아온 점을 살펴보면 어쩌면 언론에 희생된 생각이 들더군요.

단기비자로 불법체류하신거 보니.. 제생각엔 본인의지와는 상관없는 것 같더군요.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893165&cpage=

2.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교전과 노통

이제 보수적인 분들의 정신적 지주인 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남북 간의 해군 교전 이후 그 양반이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소개를 해 드렸으니, 

이번에는 서해교전 이후의 노통의 행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서해교전은 2002년 6월 29일 연평도 근방에서 북한 해군의 기습공격으로 우리 해군 함정이 침몰당하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해군이 전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 노통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03년 6월에만 서해교전 관련 행보입니다.

(1) 노 대통령, 서해교전 희생자 추모

[YTN 2003-06-27 19:51:01]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 1주년을 앞두고 오늘 오후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해 당시 침몰했다 인양된 고속정 참수리 357호 전시장을 둘러본 뒤 서해교전 전적비에 헌화, 묵념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2) 노대통령, 보훈처 부 승격 약속

[YTN 입력시각 : 2003-06-25 16:47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지난해 서해교전 전사자 부모 등 국가유공자 유족 2백2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 서해교전 부상자에게 전화 위로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9일 서해교전 당시 다리를 잃고 최근 현역에 복귀한 이희완 중위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이 중위의 건강상태를 물은 뒤 이 중위의 용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힘을 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지만 전사자들 몫까지 열심히 근무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서해교전일 즈음에만 전사자 가족들을 챙기는 게 아니고 설날에도 꼬박꼬박 선물도 하고 관심도 표명합니다. 2005년 설날 직전의 mbc의 기사를 보시죠.

(4) 유가족에게 설 선물

[mbc 2005-01-31]

● 앵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지도층 인사와 소년소녀 가장， 경찰과 소방관 가족， 서해교전 희생자 가족 3,989명에게 설 선물로 전주 이강주와 지리산 곶감 등 농촌 특산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 김주하 앵커

(5)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또 별도로 유가족들과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하고요.

[KBS 2007-05-02]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군 작전 및 해외파병 임무수행 중 순직한 장병의 유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오찬에는 고(故) 윤영하 소령 등 서해교전 전사자 유족 10명과 고 민병조 중령 등 동티모르 파병 순직자 유족 10명,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순직한 다산부대 고 윤장호 하사 부모 등 모두 22명의 유족이 참석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조국을 위해 순직하거나 산화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다면 저는 더 좋겠다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정도의 발자취라면 적어도 누구에게 서해교전에 관심이 없다거나 유가족들을 방치해 놓았다거나, 왜 추모제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욕을 먹을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죠.

게 다가 비슷한 시기에 화재사건으로 사망한 거리의 여성들 가족이 1억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지만 처음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3천만 원 남짓한 보상금을 받은 걸 보고, 전사자들의 목숨이 창녀의 목숨보다 헐값이냐?라는 식의 막말을 듣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이 나라의 언론 중에서 제대로 된 언론이 단 하나라도 있기는 한 건지 막막하네요.

당시 이렇게 보상금이 적었던 이유도 사실 따지고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제정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에 따른 것인데 말이죠.

결국, 이 규정은 노무현 정권 출범 2년째인 2004년 1월 군인연금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적과의 교전 과정에서 전사한 군 장병의 유족들이 최고 2억 원의 사망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죠.

생각할수록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사한 장병이나 장교들의 유가족들이 그나마 제대로 된 보훈 조처를 받게 된 것도 그렇게 빨갱이 친북 좌파 정권 소리를 듣는 노 대통령 임기 중의 법 개정 덕분이니.

참고로 대략 3천만 원 선의 국가 보상금을 받은 서해교전 유가족들은 이후 국민적인 성금의 모집을 통해서 24억 원가량을 추가로 전달받게 됩니다.

글을 대략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아 무리 중립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통과 DJ 임기 중에 적어도 보훈문제와 관련해서는 역대 군사정권 그 누구와 비교해 봐도 꿀릴 게 없는데, 어찌 저리도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퍼져 있는지 그것도 그렇게 확신에 차서 호통을 치고 다닐 정도로.

우 리 언론 이건 지난번 글에도 언급했지만, 프레시안, 오마이, 한겨레, 경향을 모두 포함해서,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에게 기초적인 균형감을 줄 정보는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난번 글에 몇몇 진보 진영 분들이 발끈하셨죠? 한번 자신의 스탠스가 과연 균형감이 있기는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DJ와 노통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마지막으로 예전에 썼던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한번 더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6.25 이후 50년째인 2000년 6월에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단이 결성되고 산하 사업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단이 조직됩니다. 200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계획이 짜이죠. 보수진영으로부터 원조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DJ 정권에서 말이죠. 이 3년 동안 전사자 유해 781구와 유품 2만 6천여 점이 수습됩니다.

그런데 2003년 6월 보수진영에서 2번째 빨갱이 정권으로 찍힌 노무현 정부가 이 사업을 영구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육군 본부 유해발굴 담당부서가 정규 편제로 전환되죠. 물론 사업 예산도 넉넉지 못하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노통이 집권한 이후 1천여 구 이상의 전사자 유해가 추가로 발굴이 되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흠...역대 군사정권. 말로는 가장 국방문제에 앞장서고 전사자나 유가족 챙겼을 것 같은 그들의 임기 중에 아무런 관심 갖지 않았던 일들을, 그거 해 봐야 보수 세력으로부터 좋은 소리 한 마디 듣기는커녕 여전히 빨갱이 소리에, 좌파 친북 정권 소리 밖에 듣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제는 기억하는 국민 하나 없는 환경에서.

나름대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묵묵히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두 개혁 정권에 밀리매니아이자 군사문제에는 보수주의자인 저는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표명합니다.

출처:밀리터리,군사무기카페. 이 글은 제가 쓴게 아닙니다.

(언론과의 마찰로 많은 부정적인 기사들로 평가절하되긴 했지만 노무현은 많은 일들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는 야당, 여당 가리지 말고, 국가의 발전을 위한 정치를 이명박이 해주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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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에 대해서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은 거 같아서 퍼왔습니다.

지금 천안함이나 앞으로의 전사자에대한 보상이 만들어진것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가끔 서해교전 유가족이 정부의 소홀때문에 이민갔다.. 뭐 이런식의 언론보도가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해교전의 유가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이 성금형식으로 지원된것은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때문입니다.

소급적용된다면 ㅎㄷㄷ하겠죠.

그래서 불가능했습니다.

http://www.mlbpark.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283889

진실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하지만

때론 거짓이 그 빛을 가리기도 한다

사토미.jpg

이시하~1.gif

화난2.jpg

[이그나니]

정독

[안산닭사장친일독재추종세력척결]

결론은 언론이 문제네요...
씨불럼에 찌라시 허수아비 언론...ㅡ.ㅡ^

[오빠불기둥]

이 내용 대충알고 잇엇음

[올챙이 용사]

님 이글 내려주십시오 저도 군인이고
쥐새끼 이명박이 싫어하고 닭 근혜도 싫어합니다 하지만 서해교전 그사실은
누구보다잘압니다 첫째모금? 우선 해군에서 자체모금 했습니다 그리고
작전? 그전에 2함대선 적도발 징후 말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한게
김대중 정권입니다

[미에나이 하이킥]

멀 무시했다는건지? 잘모르겟네요? 그리고 해군 자제모금해서 그리 많은돈이 모일수 있겠습니까? 저기에도 나오듯이 나라 에서 줄돈이 법적으론 한게가 있으니까 국민성금식으로 돌려서 주고 노력을 한거아닙니까? 그리고 그당시 연평 엔엘엘어서 북한이 깐죽대는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응책은 밀어내기었구요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이 불가했던거 아님니까 ? 그리고 1차연평해전 전까진 밀어내기가 효과가 크다고 뉴스에까지 나왔구요 그리고위어서 나왔듯이 우리나라맘대로 총한발 맘대로 쏘기힘든 상황아님니까 ? 그래요 나라를 위해희생하신거 잘알고 다신일어나지 말아야할일이고 잊지말아야하는일이죠

[미에나이 하이킥]

근데 꼭 김대중노무현 공격할때 첮번째가 이 연평해전이라그런겁니다 ?거기에대한 진실은 알필요가 있어서 그런거구요 그전 정권들보다 군에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은 이두정권에서 엄청 발전 한건 사실이잔아요 왜이런건 언급을안하는지 ? 그리고 정말 노무현 김대중정부가 민주정부인때말도안돼는 소릴 온라인공간에떠들고 다녀도 거기에대한 제재나 멀한건 없죠? 근데 이명박근혜정분 천안암에대한 반대의견은 바로 내려지거나 무슨큰일난거처럼 떠들고 절대 의문을 품어선 안돼는 성역의 사건이죠 이글이 연평해전에서 순직하신 장병에대한 모욕은 아닌거같네요?

[올챙이 용사]

하이킥님의 글이 틀린거 없습니다 전 그당시 상황과
정부및 눈치만 보는 군수뇌부들이 싫었던겁니다
비그치면 추워진다는데 감기조심
하십시오

[미에나이 하이킥]

님도 감기조심하세요 저도 그냥 보고 퍼온겁니다

[올챙이 용사]

그리고 보상이나 처후 그당시 해군동기들이 정말서운해하고 뭐
이민가고 싶다는게 조작이다
조중사님하고 서하가 제가아는 전우이고 그형수님과 가족들이
실제로 그렇게하고 그당시 군관계자에게 어필했습니다

[올챙이 용사]

님 제가 어휘력이딸리고 표현력이딸 려서 이렇게 두서 없이 쓰지만 제대로
알고 이런글을 기재하십시오 전 요즘정권이 싫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산화하신 선배님들이 왜곡 당하시는게 너무싫습니다

[올챙이 용사]

우선 하이킥님이 쓰신글은 왜곡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2002년6월 29일 상황입니다 교전이일어나기전 북측의 도발징후가 뚜렷해져서 당시함대사령관님 께서 참모총장 에게 상황을 보고하자 어디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붓냐고 했고

[올챙이 용사]

상황종료후 영결식장에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오지않고 일본에 월드컵축하행사에 갔습니다 당시영결식장의 분위기는 서운함과 북측에 대한
적개심이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군 수뇌부와
정부관계자들이 우발적이니 노골적인 적개심은 삼가하라는등
상식이하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당시 저도 자리에 있었지만
화만치밀더군요

[올챙이 용사]

우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북한 경비정의 무기체계는
쉽게 말해 지상포를 배에 붙히고
자동이아닌 수동포에다 장전과
사격조준도 모두 사람이 직접에
야되므로 한마디로 처음부터 조준하고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님 저는 서해교전 얘기만 나오면
많이 서글퍼집니다 종북도 싫고
보수꼴통도 싫습니다 그냥 군인으로서 그뒤로 귀닫고 안보고 내가족 내나라만 생각하고 지내렵니다 비오는데
감기조심하시고 이렇게 두서없이 답글을 남깁니다

[옆구리살모아A컵]

동북아의 밀덕후~

아참 이종에 있는 일벷들은 댓글은 안달고 그냥 정신승리 시전할뜻 ㅋㅋㅋㅋ

[구타 후 설득]

올챙이 님? 뭐 본문과는 상관없는데요. 현역 해군이신것 같은데..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천안함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패전(처음 사건 터졌을때 청와대에서 북한이 한짓이 아니다..그러다, 여러차례 말꾸다, 나중에는 북한이 했다로... 돼 지금은 북한소행인걸로)했는데, 누가 했든지 간에, 왜 그 천안함에 있던 장교들은 그 사건 이후 진급을 했는지, 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긴 전투도 아니었는데 특진이라면 신상필벌이 반드시 필요한 군의 존재가 아이러니 하거든요. 물론 천안함 사건때 목숨을 잃은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진짜 다른 뜻 없이 졌는데, 진 군인이 진급??? 이게 뭔지...

[올챙이 용사]

님 말씀 맞습니다 실패한 작전이고 천안함 현정권이 바뀌지 않는한 실체는 누구도
모를겁니다 저도 의문이생깁니다
하지만 제가 말 하고 싶은거 2002년 서해사건입니다

[올챙이 용사]

죄송 합니다 제가 서해 교전 얘기만 나오면 ㅜㅜ 돌아가신 분들을 알고 그당시 정부 처신이
화나서 그랬습니다

[올챙이 용사]

그리고 군인이라 이런글을 남기긴 싫었지만 비겁한 놈이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글을 쓰신분모두 이썩어가는 나라를 사랑하는 분일겁니다
늘 건승 하십시오

[耐忍]

태클은 아니구요... 희생자분들을 욕보이게 하는 글은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자칭 보수진영과 일베들이 노무현대통령과 김대중대통령을 욕보일때 서해교전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꺼내서 그에대한 제대로된 사실을 알려주는 글 같네요.. 군희생자 보상은 위에 글에 적시되어있듯이 반인반신 박정희 가카께서 대법관9명의 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중보상금지법안을 입법시키셔서 보상이 적을 수 밖에 없었다는점..

[마이티 뭐?]

전쟁직후 1960년대에 집권한 사람과 경제가 일정수준의 쾌도에 오른 시기에 집권한 사람을 단순 비교 하는 방식은 양심이 없는것 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은 교전과는 엄현히 다른고 박정희가 언제적 사람인데 아직도 박정희를 탓하는것은 님 주장에 진실성과 객관성 의심 받게 될겁니다

[나전당포한다]

헐 또 이상한 논리가 나왔네요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김대중이 불필요하게욕을 먹으니 박정희얘기가 나오죠, 근데 시대가 어느땐데 왜 박정희탓을하냐라니요 무슨논리죠 이건

[할배ab]

약간 첨언하자면 베트남전에 따른 막대한 배상을 피하고자 박정희가 입법화 시켰었죠.

이게 당시 대법원(현재의 헌법재판소를 대신함.)에서 위헌이 떨어졌는데...

박정희가 72년 유신헌법에서 이것을 헌법사항으로 만들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죠.

이게 헌법사항이 되어버리니 헌법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사법제도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렸는데...
80년 87년 헌법에서 잘못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중에 이 조항을 간과하고 유지한 실수로 인하여...

현재까지 문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찬성하여 통과시킨 헌법이지만...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죠.

[행복줄게]

올챙이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모두다 만족할 결과가 도출됬으면 좋았겠지만 그럴수 없는게 현실이지요. 이글의 논지는 잘못된 언론과 이야기들로 하여금 많은 국민들의 인식이 오해임을 바로 잡아 주고자함 입니다. 위 두 대통령들도 잘못한거 당연히 까야합니다. 허나 불순한 세력들의 말도안되는 주장. 빨갱이니 종북이니 하는 잘못된 인식은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대다수의 어르신과 그들로 부터 세뇌된 적잖은 젊은이들이 두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말하는게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현재는 박대통령 응원합니다. 제가 지지한분은 아니었지만 현재 대통령이기에 좋은 리더쉽 기대합니다.

[아그파보스]

올챙이님이 말씀하시는 선배들의 서운한 점이 뭐죠? 법령을 초과해서 보상금도 지급했고 특진도 시켜 줬고. 연평해전에 관련해서 서운한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올챙이 용사]

네 전사분들 특진 한거 맞습니다 하지만 조천영 중사님은 당시 중사진으로 진급예정자였습니다 그런데 최종 중사로 됐고 그당시
전사상자 보상금이 장교가 1억
부사관 병사가 6천정도 였죠 아이러니한건 효순이 미순이 김선일씨등 이분들의 정부보상금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군인은 죽으면 개죽음이다는등 말이많았죠
물론 처우가 그후 많이 개선된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상 장병들은 미흡한 치료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군에서 자살면 유공자로 되는데 지금이야 그장병들은 유공자로 된걸로
알고있습니다

[NeoKAPF]

교전중 전사자 (연평해전당사자가되겠네요),나 군인,군경등은 정부법규상의 보상금과 연금이외에는 달리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그래서 당시 정부에서 국민성금을 걷어서 지원한거구요.
그게 문제가 돼서 노무현정권대 연금법 개정해서 최대 2억원까지 받게해놨습니다.다만 연평해전당사자들에게는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어서 2억원까지는 안주고 6천만원가량 차등 지급하게됐습니다.
아마천ㅇ안함 당사자들은 그법에 의해 보상을 받았겟죠. 효순,미선양이나 김선일씨와는 사안이 좀 다르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군인뒤지면 개죽음이다라는말은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구요. 자살사건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은 케이스는 극히 일부분이고, 그것

[NeoKAPF]

도 최근에 들어서 나온일이구요.

[NeoKAPF]

그리고 부상자중 7명은 바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됏고, 2명만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최근에야 인정됏다고 나오네요.

[NeoKAPF]

2009년도기사네요

[오빤그게문제야]

정독...잘 읽었습니다...
일베충이나 까스통할배들은 아예 보지도 않겠죠..

[관녕]

이건 대통령과는 연관이 없는데.....2차 연평 해전인가....줄지어서 밀어내기를 한건 해군의 잘못이다라는 말이 나왔었져 합참에서??..근데 그런 지시를 내린건 정작 육군 위주의 합참에서였었다는데??....이후 조사에서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은 그 지시를 빼놓고 해군의 단독 잘못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는...그런 일이 있었다는 글이 생각나네여....참고로 그 부사령관은 지금 국정원장 하고 있다져....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