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차기 헌재소장 전효숙 재판관 지명…진보성향 강해지나?

[풍 운 아]

법 해석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 자체가 진보인사

위주로 채위진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헌재가 거의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이슈를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상자체가 진보인사위주로 된다면...

사회갈등을 헌재에서 증폭시킬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중립성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헌재의 재판관은 중립직인 인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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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노무현 대통령은 16일 다음달 퇴임하는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내정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는 조만간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는 절차를 거쳐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6년의 임기를 새롭게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김희옥 법무부 차관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이동흡 수원지방법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각 국회의 추천을 받았다.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는 김종대 창원지방법원장과 민형기 인천지방법원장이 결정됐다.

◇대통령 사시 동기 대거 약진=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이 교체됨에 따라 김대중 정부시절 임명된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8명 전원이 현 정부에서 추천 또는 지명된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포함 3명,국회가 3명,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인데다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도 한나라당 1명을 제외하고 열린우리당과 여야 합의 몫이 2명이다. 따라서 주 재판관과 한나라당 몫인 이 수원지방법원장,여야 합의 몫인 목 대법원 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6명 정도는 현 정부와 성향이 크게 배치되지 않는 인사들이 헌재에 입성했한 셈이다.

특히 전 재판관이 사표를 낸 뒤 후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됐고,17회 동기일 뿐 아니라 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시절 ‘8인회’에 멤버인 김 창원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에 추가로 지명됨으로써 노 대통령 동기들의 헌법재판소 장악력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해 7월에 임명된 조대현 재판관 역시 8인회 멤버여서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이 노 대통령의 동기들로 채워졌다.

특히 김 법원장 추천으로 각계에서 ‘8인회 멤버’의 약진도 새삼 눈에 띈다. 헌재 재판관 2명 외에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도 8인회 멤버이고,검찰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과 이종백 부산고검장이 검찰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헌재 성향 달라지나=일단 진보성향의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헌재에 대거 입성함으로서 향후 헌재 결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전 내정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1988년 헌법재판소 출범이래 사상 첫 여성 소장이 된다. 전 재판관의 소장 내정은 여성계 등 소수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려는 인선으로 해석된다. 전 재판관이 당초 강력한 후보였던 주 재판관이나 이강국 전 대법관을 제치고 헌재 소장에 발탁된 것도 헌재의 변화를 기대하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시 17회 동기 3명이 포진하게 됨으로써 현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상당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굳이 대통령의 동기라는 점을 제외하면 사시 17회 동기 3명 뿐아니라 김 법무차관이나 민 인천지법원장,이 수원지법원장 등 대부분이 사법부와 검찰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선이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석철 기자

[하루아침]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거여~~~~~~요점이 뭐여??

[우마차]

여성총리 여성 헌재소장 여성분들 축하드립니다

[섹시한류~~♧]

지금 모든 법조인이 보수인사인 상태에서 겨우 한명 진보인사 됫다고 문제되나...?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기용되어야한다

[소금인형처럼]

이전에 쓰신 글에서는 좌파에 가까운 인사라고 했던데.... 도데체 어째서 코드 인사고 진보적 인물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군요.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것인가요? 답글로 보수 신문인 동아일보에서 그동안 판결한 것을 거론한 내용을 보고도 좌파적/진보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 알고 싶군요. 이제는 빨갱이 딱지 붙이기가 안되니.... 좌파/진보 딱지 붙이기가 많이지는 듯 하군요. ㅡㅡ;

[쿠루]

듣던 중 반가운 소리.

[하루아침]

그러면 과거엔???중립성이 의심 않받았다는 얘기가 되는거삼???진보성향 몇명이 들어가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사회갈등을 부채질 할 위험성이 있다???흠....확대해석을 해도 요따시로 해야하나???

[현봉]

사회문제엔 중립이 없습니다.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하지 않을 것인가? 사형을 폐지할 것인가? 폐지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립이 있습니까? 헌재 재판관을 중립으로 채운다는 것은 그냥 재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kiujy]

이제 별걸 가지고 딴지네.. 코드인사하면 안된다.. 진보인사 하면 안된다.. 그럼 당신이 대통령 하시요..

[현봉]

진보와 보수문제로 만들려고 하는데, 진보,보수를 나누는 기준으로 동성애,낙태 주로 성적인 문제를 보다 개인을 위주로 판단할 것인가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헌재재판관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진보와 보수가 개혁을 지지하느냐? 현재를 지키느냐?로 만들어지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무슨 가치판단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봉]

물론 북한에 대한 태도와, 국가보안법문제에 대해서 진보와 보수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재판관을 선택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헌법재판관이라고 해서 위헌 합헌을 바꿀 수 없습니다. 9명중 6명이 찬성을 해야 위헌이 나는 것으로, 다수결로 판단되면 모를까 캐스팅보트의 역할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

그리고 정치적 얘기를 꺼낼려면 정게에 가서 얘기하세요...자게에서 정치얘기 보는것 참 불쾌하니까요...

[소금인형처럼]

흠냐... 왜 다들 그냥 진보적 인사라고 치부를 하는지...... 제가 보기에 그동안의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전효숙은 바람직한 건전 보수로 보입니다만.......

[소금인형처럼]

국보법에 대한 합헌과 신문 지배적 사업자 규정에 대하여 위헌 의 의견을 낸 것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코드 인사라고 할 수도 없죠. 쩝.... 서울은 관습헌법이다!! 라고 해야만 확실한 보수로 인정받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군요.

[섹시한류~~♧]

판사들은 전부 보수 맞아요.. 진보라 생각하고 뒤에 보면 전부 보수인사들.. 이사람도 나중에 보수로 변함... 아니 원래 보수엿지...

[jskj]

전효숙 소장 예정자는 엄밀히 예기하면 진보도 아니고 중도지요 워낙 꼴통보수 재판관들과 비교하니까 진보로 보이지요 노통도 꼴통보수가 보면 좌파고 꼴통 진보가 보면 꼴통우파로 보이고 또 극 반미파가 보면 친미파로 보이고 수구 친미 친일파가 보면 반미파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