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주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놓고 보면 답은 명확해 집니다. </P>
<P>짧게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방어외에도 그 인근해역을 지나는 민간상선의 보호를 위한 것이고, 길게는 우리가 보유하려는 원양해군의 발판이 될 기지입니다. </P>
<P>일반적으로 영토와 영해정도를 수호하는 정도의 연안해군을 탈피한 것이 대양해군입니다. 현재 이어도 과학기지는 중국과의 분쟁지역입니다. 얼마전에만 해도, 이어도 기지로 접근한 우리 해경에 대해서 중국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었지요?</P>
<P>만일 중국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장악하려 한다면 우리측에서 대응할 제주도의 현존 전력은 참수리급 고속정 3척과 경비함 1척정도가 고작입니다. 목포의 해군 3함대나 부산의 해작사에서 나가면 꼬박 하루가 걸리죠. 오히려 중국의 상하이가 이어도와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제주기지가 있지 않는 이상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P>
<P>역시 7광구 분쟁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남중국해나, 대만-중국 양안지역, 센가쿠 열도를 지나는 우리나라 선박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해군기지는 필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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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주도를 보면, 우리나라 해군이 대양해군으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관문이 될 수 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기지를 만들어도 한동안은 이어도, 마라도, 제 7광구 등을 보호하는 연안해군기지로 사용하다가, 능력이 되어서 완편된 3개의 전단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대양해군기지가 되어야 할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P>
<P>현재 시공중인 제주도 해군기지는 사실 큰 규모가 아닙니다. 3함대의 관할지역 하나를 관리하는 조력기지, 즉 회사로 치면 지사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 미군이 지나가다가 잠시 피항하거나 계류는 할 수 있어도 장기적인 주둔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여건도 안됩니다. 크기가 안되니까요. 시민단체니 데모꾼들은 미군의 주둔까지 염두에 두는 모양이지만, 사실 미군은 보급위주의 물량전을 하는 군대인데, 바로 이웃의 사세보나 오키나와에 보급도 잘되고 규모도 엄청난 기지를 냅두고 굳이 크기도 작고, 간접시설도 부족한 제주도에 와서 주둔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을 운운하는 반대기사를 본적이 있는데....</P>
<P>미군은 항공모함의 운용시 역사적으로 위험천만한 지역에 전진배치를 한 예가 없습니다. 부산항에도 잠시 계류를 하고 방문은 해도 주둔은 안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부산항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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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하여 강정마을 앞바다에 연산호 군락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연산호 군락이 있을지는 모르나, 주요 군락처는 강정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이라고 해양연구소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붉은발 말똥게는 멸종야생동물 2급의 보호종으로서 인근의 약천사 계곳에 집단서식구역이 존재하여 그곳으로 서식지를 옮기는 중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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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간이 벌거벗고 돌도끼나 휘두르며 살지 않는 이상, 환경파괴는 어느정도 필요악인 측면이 강합니다. </P>
<P>그러나 오키나와, 괌, 하와이 처럼 자연이 잘 보존된 세계적인 명승지에도 해군기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진해도 역시 벚꽃놀이로 유명하죠? 마산앞바다와는 물색깔이 달라서 종종 구경을 갔던 적도 있었는데... </P>
<P>군함이라고 하여 민간선박과는 달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주도의 다른 항구들도 마찬가지 사정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항구들이 특이하게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P>
<P>오히려 제주도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골프장일 겁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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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자연을 보호한다면 오히려 골프장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일이죠.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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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국을 자극한다는 논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P>
<P>만약에 중국이 이어도 과학기지를 접수하려 한다면 막 뽑은 항공모함을 보낼까요? 천만에요. </P>
<P>소수의 경비함이나 구축함을 보낼 겁니다. 우리도 확전은 어려우므로 같은 대응을 할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여 바로 대응하여야 하니, 제주도에 기지를 만들고 초계를 하면 됩니다. 군함은 국제법상, 영토로 간주되므로 확실한 명령이나 의도가 없다면 군함끼리의 교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에 제주도에 기지가 없다면 중국이 이어도 기지를 접수하여도 바라보다 끝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자력으로 되찾을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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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고 보니 얼마전, 중국의 핵잠수함이 한척이라도 서해에 오면 미국 핵추진항모는 서해상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보도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P>
<P>잠수함 1대 잡자고 마음 먹으면 수심이 얕은 서해안에서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문제는 항모의 안전입니다. 바다밑은 아무리 정교한 소나탐지기로 수색해도 어선, 비행기 등등의 이런저런 소음으로 정확하게 잡아내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P>
<P>아무튼 전방에는 전초기지가 있죠? 그 초소는 제일먼저 공격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적의 입장에서는 목에 겨눈 비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있는한, 군함과 잠수함이 항시 주둔하므로 중국의 해양작전에 가시같은 존재가 될 겁니다. </P>
<P>일본도 역시 제주해양기지를 염두에 두고 해양작전계획을 새로 짜야 하겠죠. 그래서 제주해양기지가 필요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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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혹자는 이미 있는 목포나 진해의 기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제주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지정학적 위치가 그러니 그런 겁니다. 비유를 하면, 서울에 본사를 회사가 충남 논산의 고객과 거래를 하기 위해, 대전지사를 설립해서 대전, 충남지역을 관할하게 하는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대전지사의 주요업무는 대전(제주도)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고, 논산(이어도)의 거래도 하고, 공주(제 7광구)의 일과 대전충남지역을 경유하는 물류(남중국해의 우리 선박보호)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터지면 그 때에는 본사(해작사)가 나서겠죠. 회사일도 그렇지만, 군사작전에서 시간개념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해군은 하나의 도시에 모아도 되겠죠? 분산보다는 집중이 주된 군사교리니까요. </P>
<P>허나 그게 아니니까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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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중국이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단 건 아니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구요. 그냥 우리가 군 전략상 필요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왜 중국을 의식해야 하느냐. 이거죠. 베트남이 몇 개월 전 남사군도 두고 중국이랑 긴장관계일때 외교적으로 참 위험한 선택을 했었죠. 군산행동도 불사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서로 무력시위 선에서 끝났지만 말입니다. 전 베트남이 선택한 외교전략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가 강국이라고 자꾸 내가 숙이면 만만히 보는 거 잘 알잖습니까?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말입니다. 머, 소통을 하지 말란게 아니라 주변국에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행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중국은 기분이 안좋겠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보류하는 건 넌센스란 겁니다. 우리가 기지 건설해서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훌륭한 명분이 아닙니까. 기지 건설하는게 왜 대결주의씩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건 충분히 외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거하라고 외교부 잇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지스 함 몇 척 더 건조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지 건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서 보상문제 잘 마무리하고 설득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평화 어쩌고 하면서 미군 드립하
일단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으니, 그 이야기를 제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베트남과 비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독자노선을 걷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자국이 단독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체결중이며,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행위는 "한국이란 국가의 단독행위" 가 아닌, "집단안보그룹으로서의 미국의 동맹국" 으로서의 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게 제주기지는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음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필요 때문에 "외교적 필요" 를 간과하는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와 외교는 "안보" 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며, 외교가 더 우선임은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중시하면 자꾸 체임벌린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체임벌린은 군사적 대결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외교적 양보를 했다고 여겨지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일 뿐입니다. 군사적 대결이 전혀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히틀러시대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비유로 논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며, 상대를 체임벌린과 비교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처칠로, 상대를 체임벌린으로 놓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틀린 것으로 만들려는 논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눈치는 엄청나게 보고 있는게 한국의 군사 외교에서의 현실이죠.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않는 사람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대해서는 왜 자꾸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만... 제가 친중하자는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또 다른 댓글에서 말 했으니,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체임벌린이라고 정줄놓고 히틀러한테 비위만 맞춘거 아닙니다. 충분한 군사태세를 갖추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저 또한 군비증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주기지라는 형태의 군비증강은 효용에 비해 부담이 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는게 낫다는거죠.
진해 작사 기지는 일본제국시절 건설된 것이라 현재의 시스템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로가 좁고 굴곡을 설정해 적함대의 진입을 막는다던지.. 즉 함대결전 하던 시대의 마인드로 건설된 부분입죠.. 미사일 날라다니던 시대에 함대 기동성 다 까먹는 시스템이니 여기 좀 나가고 싶다... 가 해군의 마음임.. 근데 진해 작사기지랑 제주기지랑은 상관없는뎁쇼...ㅡㅡ;;
사실 제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외교부가 반대하는게 맞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한국의 외교부가 친미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일테죠. 제주기지의 목적은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이권을 보호한다 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건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죠. 그리고 생략된 목적어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해상이익을 위협할 세력은 중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새로운 기지를 제주에 세운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 위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포위망쪽으로 기우는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재의 한국 보수정권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미일의 남방삼각동맹이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라는, 보다 거대한 부분으로 논점이 일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기에, 이 문제를 군사적인 것에 한정해서 논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군사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국가전략인 국제관계라는 점에서 논해져야 할 부분이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 외교영역에 대해 우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적으로 미중균형이냐 미국우선이냐 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나쁜것만은 아니죠. 운신의 폭이라는 점에서도 논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프린스리가 미국 뒤통수를 쳤듯이 말입니다.
해군기지는 미국이 쓸거니 반대!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라도 빨아먹을 생각을 하는게 한국에겐 이익이니까요.
그렇기에, 다분히 미국쪽으로 클릭하는 신호가 명백한, 제주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이란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보수파가 득세한 가운데,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편향이 높은 상황이죠. 그때문에, 이런 결정이 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싶고... 그렇기에, 제 입장에선 지금의 논의가 더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제주해군기지에 의미가 있긴 한 것인가가 좀 의문. 미군 주둔 어쩌고 하는데 미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갈 생각이 1g도 없지 말입니다. 중국 압박이라면 서해얀에 밀어넣으면 장땡이고 평시 주둔이라면 오키나와도 있는데 뭐하러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것도 호주로 빼야 하지 않냐고 하는 판인데.
불과 1세기(100년)전 우리나라 약탈하고 고압적인 통상절차 밟던 국가인데 60년전 냉전 때문에 혈맹이다 뭐다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요 아군이다 적군이다 기준은 언제나 자국 이익에 대해서 나누어 지닌깐 너무 미국에게 이끌려 가닌깐 문제인거죠 전쟁이 개전하면 당연히 미 본토 안전하고 우리만 초토화 될텐데 설사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미군 주둔 재반 시설은 모두 우리나라 세금으로 냅니다 ^^;;
거기다, 미중 양강구도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봐도 자기 욕심만 챙기는 깡패가 될 것이 확실한 시점에서(중국은 서해에 공해는 없고 무조건 자기 바다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편승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통적으로 편승전략이 균형자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이였어요. 국력이 약한 우리나라로썬.
전 제주해군기지 찬성 /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 지키기 위해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고, 중국을 압박하기도 좋은 위치고, 교역 증가로 주변국 물동량도 늘어났고 / 진해 말씀 하시는데 분쟁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리하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중국이 위협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에 맞서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는건 여러모로 무리가 있지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21세기 들어 1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기여가 엄청났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과, 중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부분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관점 - 미국과의 관계에 매몰되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군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기득권자죠. 기존에 갖고 있는 패권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이구요. 다만, 중국은 도전자지만 현지에 주재한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기득권자지만 현지에서 거리가 멀기에... 유사시에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발판을 늘리려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알아서 미국에 정보를 갖다주고, 대통령 될 작자가 뼛속까지 친미니 이딴 소리나 하는 상황은, 미국입장에선 말 그대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죠. 지들이 필요한걸 알아서 갖다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제대로 된 외교적 존중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강한 나라일 뿐이죠. 외교는 철저히 임기응변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이 강하다고 미국만 존중할게 아니며, 지금 중국이 난폭하다고 평생 난폭할 것도 아닐테니까요. 변해가는 상황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기지문제는 그런 유동성을 - 쓰기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서 없앤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는 철저히 하수중의 하수라고 봅니다. 약간의 군사적이익을 위해, 큰 외교적 이익을 놓치는 것일 뿐이라고 봐요.
항상 문제는, 상황에 대한 고정된 이해죠. 중국은 계속 강압적으로만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도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게 언제까지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적인 현실인식일 뿐이라 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명백히 차세대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에 대해 "반중여론" 은 매우 높은데, "친중여론" 은 거의 없는 상황(중국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이야기만 했다하면 조선족 드립 나오죠. 아마 디씨 밀갤에서 지금 제가 쓴 내용 썼다가는 조선족 납셨네, 하는 댓글 틀림없이 달렸을 겁니다)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재집단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 독재국가가 외교면에서 더 어드밴티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국내의 여론이 어느정도 소통이 되면서 다양성을 가지는게, 외교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한국은 말씀드린대로 반중여론은 높은데 친중여론이 거의 없고, 거기에 주장들간에 의사소통이나 대화도 잘 안되기에, 유사시에 의견이 모일 가능성도 높지 않죠. 이런 상황에선,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고... 어찌보면 친미일변도 외교가 계속 통용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의 반영같네요.
사실, 진영논리로만 본다면 어느 한쪽편을 들기로 했으면, 확실히 드는게 더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외교는 그런게 되지 않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더 이익을 많이 제공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이익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무 자르듯이 어느 한쪽을 택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친미여론에 대해서는 -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은 반중여론이 저로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외교는 민주적이지 않고... 외교관료들이 여론을 살피지 않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의 인식과 의견의 방향성은 동조해온 경향이 강하다는 부분이네요.
참여정부시기의 예외가 있기에, 특히 천영우처럼 참여정부의 고관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관이었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교관료들의 행동을 단순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 싶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부와 여론이 친미우위라는 해석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런, 국제전략이란 부분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지금이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한국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태까지가 일방적인 종속변수였다면, 서서히 강력해지는 국력과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한국의 보수진영은 그런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친미일변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에 보수진영의 국제관이 저로서는 퍽이나 맘에 안들긴 합니다만서도...--
전 뭐 그냥 반대..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마을에서, "건설 반대!" 를 외치며 시위하자 정부에서 그 위대하신 공권력으로 제압했다고 하니..
이후 그 마을이 지금 "둘로 쪼개졌다"죠..
그냥 해군기지 건설하게 하자...vs 싫다! 결사반대!
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쪼개가고,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진압을 해도 되는 지..(심지어 저는 꼭 그렇게 제주에 기지 짓는다는 것에 필요성 못 느껴요..이번에 국방비도 축소된 데다가, 새롭게 건조중인 군함이 몇 척이나 있을 런지..차라리 해군기지 만들 비용으로 일단 이지스함이나 추가하는 게 낫다고 보임..)
네,잘 알겠습니다.제가 그냥 지나쳐도 무의미할 중국 항모로 앙님의 논지를 벗어났네요.
전 그렇게 안봅니다. 2차대전때 독일 히틀러와 평화협상을 주장했던 체임벌린인지 뭔지 그 영국 수상 결국 전쟁 막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처칠이 강경하게 독일에 저항하지 않았나요? 처칠은 처음부터 히틀러와 타협은 없다고 했었다죠?
물론 중국이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단 건 아니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구요. 그냥 우리가 군 전략상 필요해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왜 중국을 의식해야 하느냐. 이거죠. 베트남이 몇 개월 전 남사군도 두고 중국이랑 긴장관계일때 외교적으로 참 위험한 선택을 했었죠. 군산행동도 불사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서로 무력시위 선에서 끝났지만 말입니다. 전 베트남이 선택한 외교전략도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대가 강국이라고 자꾸 내가 숙이면 만만히 보는 거 잘 알잖습니까? 그게 미국이든 중국이든 말입니다. 머, 소통을 하지 말란게 아니라 주변국에 군사기지 건설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진행하는데 당연히
당연히 중국은 기분이 안좋겠죠. 그렇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보류하는 건 넌센스란 겁니다. 우리가 기지 건설해서 자국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훌륭한 명분이 아닙니까. 기지 건설하는게 왜 대결주의씩이나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건 충분히 외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거하라고 외교부 잇는거 아니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지스 함 몇 척 더 건조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게 기지 건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서 보상문제 잘 마무리하고 설득해서 풀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전 여기서 평화 어쩌고 하면서 미군 드립하
면서 반대하는 좌파시민단체쪽 사람들 답답해 보입니다. 뭐, 자신들 입장을 주장하는 거야 얼마든지 이해하는데 자기들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결국 한국적 소통의 고질적인 병인 자기 입장 정해 놓고 말싸움만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단 소위 "좌파" 시민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다른 댓글에서 말씀드렸으니, 그 이야기를 제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구요. 베트남과 비교는 상황이 다릅니다.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안보문제에 있어서 독자노선을 걷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자국이 단독으로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체결중이며, 집단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의 행위는 "한국이란 국가의 단독행위" 가 아닌, "집단안보그룹으로서의 미국의 동맹국" 으로서의 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에게 제주기지는 어느정도 필요성이 있음은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행위는 필요하지 않은 행위라고 한다면, 이미 누차 말씀드렸듯이, 군사적 필요 때문에 "외교적 필요" 를 간과하는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와 외교는 "안보" 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이며, 외교가 더 우선임은 이미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외교를 중시하면 자꾸 체임벌린과 비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체임벌린은 군사적 대결이 명확한 상황에서도 외교적 양보를 했다고 여겨지기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일 뿐입니다. 군사적 대결이 전혀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히틀러시대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비유로 논의를 흐리게 하는 것이며, 상대를 체임벌린과 비교하는 것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처칠로, 상대를 체임벌린으로 놓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틀린 것으로 만들려는 논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은 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미국의 눈치는 엄청나게 보고 있는게 한국의 군사 외교에서의 현실이죠. 미국의 눈치를 보는데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않는 사람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데 대해서는 왜 자꾸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지 저는 그게 더 의아합니다만... 제가 친중하자는게 아니라는 점은 이미 또 다른 댓글에서 말 했으니, 다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체임벌린이라고 정줄놓고 히틀러한테 비위만 맞춘거 아닙니다. 충분한 군사태세를 갖추는 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죠. 저 또한 군비증강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주기지라는 형태의 군비증강은 효용에 비해 부담이 크기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는게 낫다는거죠.
근데 다음바크님은 왜 말이 없으심? 퍼온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작성한 글인데?
리스트 뽑으시나? 아니면 흐뭇하게 감상하시나?
아니면 휘말리는 순간 본인이 감당 못할 거 같고 결국 본인이 쓴 글이 다칠까봐? 항상 그래왔듯이?
1. 한국 해군 내부에서도 사실상 대양해군은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2. 말라카 해엽 봉쇄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중국측으로 끌어들이던가, 아니면 그 지역 공군력을 중국의 항모전단이 발르고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이 항모사고 전투기 좀 올린다고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3. 말라카 해엽 봉쇄 같은 것을 걸어버리면 당장 일본도 지X을 할 것이고(...) 미국도 가만 안있습니다. 한국도 말라카 해엽까지 안가도 중국 동부해안 정도는 충분히 휘저어 줄 능력 됩니다.
4. 사실 해군이 진해 기지 나가고 싶어 하는 건 좀.. 이유는 있습니다. 카더라 소식에 의하면요..
진해기지가 원래 일본해군기지라서 그런건가요?ㅋ창군 정신과 정면배치라서?
농담이고요ㅋ카더라 말해줘영...
4번은 진짜 저도 좀 궁금하군요. 공유해도 되는거면 떡밥점...^^
진해 작사 기지는 일본제국시절 건설된 것이라 현재의 시스템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로가 좁고 굴곡을 설정해 적함대의 진입을 막는다던지.. 즉 함대결전 하던 시대의 마인드로 건설된 부분입죠.. 미사일 날라다니던 시대에 함대 기동성 다 까먹는 시스템이니 여기 좀 나가고 싶다... 가 해군의 마음임.. 근데 진해 작사기지랑 제주기지랑은 상관없는뎁쇼...ㅡㅡ;;
진해에서 하던 역할은 부산으로 이전됐습니다. 강정 해군 기지와는 별 상관 없음.
5전단이랑 작전사 이사간다 이사간다 그러더니 결국 갔나보네요.. 3전단은 목포 이사갔으려나;;
아르카나//헐...진해 역할이 부산으로 이전됐다니...몰랐네요...
진해에서 배가 빠져나가는데 한 시간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_-
사실 제가 주장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이건 외교부가 반대하는게 맞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한국의 외교부가 친미성향이 매우 강하고, 현재의 이명박 정권에서 그런 성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일테죠. 제주기지의 목적은 동중국해에서 한국의 이권을 보호한다 라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이건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죠. 그리고 생략된 목적어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가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해상이익을 위협할 세력은 중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새로운 기지를 제주에 세운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직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 위의 댓글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포위망쪽으로 기우는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현재의 한국 보수정권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전통적인 한미일의 남방삼각동맹이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냐, 중국과의 관계와 균형을 이룰 것이냐, 라는, 보다 거대한 부분으로 논점이 일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기에, 이 문제를 군사적인 것에 한정해서 논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군사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국가전략인 국제관계라는 점에서 논해져야 할 부분이고, 보다 근본적인 부분인, 외교영역에 대해 우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외교적으로 미중균형이냐 미국우선이냐 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외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나쁜것만은 아니죠. 운신의 폭이라는 점에서도 논해질 수 있으니까요. 이를테면, 프린스리가 미국 뒤통수를 쳤듯이 말입니다.
해군기지는 미국이 쓸거니 반대!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하나라도 빨아먹을 생각을 하는게 한국에겐 이익이니까요.
그렇기에, 다분히 미국쪽으로 클릭하는 신호가 명백한, 제주기지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국가전략이란 점에서 보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분위기는 정치적으로 보수파가 득세한 가운데, 북한과의 갈등으로 인해, 미국편향이 높은 상황이죠. 그때문에, 이런 결정이 보다 탄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싶고... 그렇기에, 제 입장에선 지금의 논의가 더더욱 우려스럽습니다.
과연 제주해군기지에 의미가 있긴 한 것인가가 좀 의문. 미군 주둔 어쩌고 하는데 미군은 제주해군기지에 들어갈 생각이 1g도 없지 말입니다. 중국 압박이라면 서해얀에 밀어넣으면 장땡이고 평시 주둔이라면 오키나와도 있는데 뭐하러 제주도로 가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오키나와나 일본에 있는 것도 호주로 빼야 하지 않냐고 하는 판인데.
동의합니다.그런데 다시 보시면 제 댓글이 더 있습니다.
바다 깊이 낮으면 오히려 잠수함 잠수정 찾기 쉽습니다
항공모함 자체 작전 반경 전세계이고 함재기 역시 작전반경 잠수함 잠수정 어뢰 공격 하기 위해
진입하는 거리 보다 넓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일본 내 미군 주둔으로 여론이 안좋게 형성되어..친미, 친일파 득실한 우리나라으로
일본 본토내 해군 기지를 한국으로 옮기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없는 기지를 미군 위해 지어주는 느낌 ^^;;
우리 이익을 위해 미군을 이용한다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랜 동맹이잖아요. 중국보단 미국이 낫다고 보는데, 말도 통하고, 미국내 교민을 위시로 한 기반도 있고./ 미중 간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진 알수 없지만 선택권이 많으면 좋잖아요.
불과 1세기(100년)전 우리나라 약탈하고 고압적인 통상절차 밟던 국가인데 60년전 냉전 때문에 혈맹이다 뭐다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요
아군이다 적군이다 기준은 언제나 자국 이익에 대해서 나누어 지닌깐
너무 미국에게 이끌려 가닌깐 문제인거죠 전쟁이 개전하면 당연히 미 본토 안전하고 우리만 초토화 될텐데
설사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미군 주둔 재반 시설은 모두 우리나라 세금으로 냅니다 ^^;;
일본 본토에서 미군기지를 뺀다면 호주로 빼지 제주도로 붙이진 않습니다.
http://whitebase.egloos.com/4621357
http://whitebase.egloos.com/4621696
한줄 요약. 들어갈 미군은 생각도 않는데 괜히 제주도에 미군 들어온다고 난리다.
거기다, 미중 양강구도가 진행되고 있고 중국이 아무리 봐도 자기 욕심만 챙기는 깡패가 될 것이 확실한 시점에서(중국은 서해에 공해는 없고 무조건 자기 바다라 하고 있습니다) 미국 편에 편승하는 건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전통적으로 편승전략이 균형자전략보다 훨씬 효과적이였어요. 국력이 약한 우리나라로썬.
우리나라 세금으로 유지 되더라도 그게 꼭 손해일까요?/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고 손해만 본건 아닐텐데요...
그렇게 치면 중국은 불과 1세기전에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왕의 아버지를 납치하고 정권을 농단했으며 불평등조약을 강요했죠 -ㅅ-;;;
전 제주해군기지 찬성 /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도를 중심으로 한 해양자원 지키기 위해 가까운 곳에 해군기지가 있어야 하고, 중국을 압박하기도 좋은 위치고, 교역 증가로 주변국 물동량도 늘어났고 / 진해 말씀 하시는데 분쟁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외교도 중요하지만 기본 군사력이 되야 말이 통하죠... 분쟁압박 효과도 있고...
자주국방 하자는데 불필요하다니 ....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리하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중국이 위협이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에 맞서는 방향으로만 접근하는건 여러모로 무리가 있지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는데, 21세기 들어 10여년간,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국의 기여가 엄청났습니다. 반대로, 중국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과, 중국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부분을 균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관점 - 미국과의 관계에 매몰되는 관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군요.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기득권자죠. 기존에 갖고 있는 패권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고, 중국은 그에 대해 도전하는 입장이구요. 다만, 중국은 도전자지만 현지에 주재한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기득권자지만 현지에서 거리가 멀기에... 유사시에 군사작전을 하기 위한 발판을 늘리려 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처럼 알아서 미국에 정보를 갖다주고, 대통령 될 작자가 뼛속까지 친미니 이딴 소리나 하는 상황은, 미국입장에선 말 그대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죠. 지들이 필요한걸 알아서 갖다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한테 제대로 된 외교적 존중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미국은 무엇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강한 나라일 뿐이죠. 외교는 철저히 임기응변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이 강하다고 미국만 존중할게 아니며, 지금 중국이 난폭하다고 평생 난폭할 것도 아닐테니까요. 변해가는 상황속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데, 제주기지문제는 그런 유동성을 - 쓰기에 따라서는 유용할 수도 있는 것을 알아서 없앤다는 점에서 외교적으로는 철저히 하수중의 하수라고 봅니다. 약간의 군사적이익을 위해, 큰 외교적 이익을 놓치는 것일 뿐이라고 봐요.
항상 문제는, 상황에 대한 고정된 이해죠. 중국은 계속 강압적으로만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도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게 언제까지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제한적인 현실인식일 뿐이라 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명백히 차세대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되는 중국에 대해 "반중여론" 은 매우 높은데, "친중여론" 은 거의 없는 상황(중국에 대해 조금 우호적인 이야기만 했다하면 조선족 드립 나오죠. 아마 디씨 밀갤에서 지금 제가 쓴 내용 썼다가는 조선족 납셨네, 하는 댓글 틀림없이 달렸을 겁니다)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독재집단의 결정만 있으면 되는 독재국가가 외교면에서 더 어드밴티지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기에, 국내의 여론이 어느정도 소통이 되면서 다양성을 가지는게, 외교문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현재 한국은 말씀드린대로 반중여론은 높은데 친중여론이 거의 없고, 거기에 주장들간에 의사소통이나 대화도 잘 안되기에, 유사시에 의견이 모일 가능성도 높지 않죠. 이런 상황에선, 외교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고... 어찌보면 친미일변도 외교가 계속 통용되는 것도 그러한 상황의 반영같네요.
사실, 진영논리로만 본다면 어느 한쪽편을 들기로 했으면, 확실히 드는게 더 이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외교는 그런게 되지 않죠.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더 이익을 많이 제공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더 이익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무 자르듯이 어느 한쪽을 택할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친미여론에 대해서는 -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은 반중여론이 저로서는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의 외교는 민주적이지 않고... 외교관료들이 여론을 살피지 않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그럼에도 그들의 인식과 의견의 방향성은 동조해온 경향이 강하다는 부분이네요.
참여정부시기의 예외가 있기에, 특히 천영우처럼 참여정부의 고관이면서 이명박 정부의 고관이었던 경우를 보더라도 외교관료들의 행동을 단순화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 싶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교부와 여론이 친미우위라는 해석이 근본적으로 뒤집힐 정도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런, 국제전략이란 부분에서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찌보면, 지금이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한국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을테니까요.
여태까지가 일방적인 종속변수였다면, 서서히 강력해지는 국력과 국제적 위상으로 인해 발언권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한국의 보수진영은 그런 발언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친미일변도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에 보수진영의 국제관이 저로서는 퍽이나 맘에 안들긴 합니다만서도...--
하룻밤세 밀덕당에 전쟁이났군요 댓글수가...
전 뭐 그냥 반대..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마을에서, "건설 반대!" 를 외치며 시위하자 정부에서 그 위대하신 공권력으로
제압했다고 하니..
이후 그 마을이 지금 "둘로 쪼개졌다"죠..
그냥 해군기지 건설하게 하자...vs 싫다! 결사반대!
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쪼개가고,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진압을 해도 되는 지..(심지어 저는 꼭 그렇게
제주에 기지 짓는다는 것에 필요성 못 느껴요..이번에 국방비도 축소된 데다가, 새롭게 건조중인 군함이 몇 척이나 있을
런지..차라리 해군기지 만들 비용으로 일단 이지스함이나 추가하는 게 낫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