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테네 민주주의
1. 아테네 원형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정은 소수 귀족이나 왕, 참주 등에게만 통치의 특권을 부여했던 정치질서로부터 자유로운 남자 성인이 직접 통치하는 체제 즉 인민에 의한 지배(demokratia)로의 변화가 발생했다. 민주정은 클레 이테네스 기틀마련과 에피알테스의 사법개혁 및 페리클레스의 시민의 평의회 위원이나 배심원 참여 시 수당지급과 시민권법 제정 등을 통해 황금기를 맞았다.
아테네의 민주정은 직접민주제와 추첨제로 직접민주제는 민회, 추첨제는 500인 평의회, 행정관, 시민법 정을 통해 구현되었다(신용인, 2023:101.)
2. 정치제도
1) 민회(Ekklesia)
민회는 직접민주제의 원형으로 아테네 시민총회로 폴리스 “군사회의” 에 기원하며 초기에는 아고라 (agora) 광장에서 회의를 진했으나 민회의 중요성과 참여자 수의 증가로 기원전 460년경 프닉스(Pnyx) 언덕에서 1년에 40회 정도 개최되었고 페리클레스시대 아테네 최고의사결정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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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라(agora) :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인 폴리스(polis)에 형성된 광장으로 민회(民會)나 재판, 상업, 사교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진 곳으로 오늘날에도 공적인 의사소통이나 직접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1. ”시장에서 나오다, 사다“라는 아고라조(Agorazo, 시장)에서 유래
2. 어의 변천 : 사람이 모이는 곳이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쓰임
3. 아고라 : 시장기능 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시민들의 일상 생활의 중심이 됨
4. 아크로폴리스(acropolis)와 아고라(agora)
- 아크로폴리스 :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 아고라(agora) : ① 시민 생활, ② 경제활동, ③ 여론을 형성하던 의사소통, ④ 학문과 사 상을 토론하던 문화와 예술, ⑤ 민회(民會)를 개최 국방이나 정치문제 토론, ⑥ 도편추방(陶片追放, ostrakismos)을 위한 집회나 재판, ⑦ 연극무대 ⑧ 운동장 등 기능을 하여고, 로마시대는 포룸(forum)이란 명칭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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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 소집 및 주재는 추첨을 통해 평의회(Boule) 의장 혹은 평의회 분과의 의장이 했고 여성‧노예‧체 류 외국인을 제외한 아테네의 시민자격이 있는 20세 이상의 성년 남자는 누구나 관심있는 의제에 참여하 여 발언, 투표가 가능했고 민회는 한 달에 4회 열었는데 한 번은 중요민회(Ekklesia)라 칭하는 중요사항 을 토의했으며 정원은 6천명이다.
민회의 주요 의제는 전쟁에 관한 것으로 전쟁선포, 조약과 동맹의 체결, 선전포고와 군사적전, 외교문제, 재정, 법의 개폐, 공직의 선물과 감사, 도편추방, 조세부과, 장군 선발, 나라의 안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재판 등 중요사안을 결정했으며 시민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민회에 참석했을 때는 벌금형이나 사형 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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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이스테네스의 도편추방제(陶片追放制, ostrakismos, 487 ~ 417) : 70년만에 폐지
가. 개념 : 고대 그리스 민주정(民主政) 시대에 아테네에서 매년 1회 시민투표를 통해 민주제를 위협할 위험인물을 선정,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던 제도로 클레이스테네스(Cleisthenes)가 창안하여 기원전 487년에 처음으로 실시 함.
나. 목적 : 독재자 출현 예방, 시민의 권리를 신장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목적
다. 실시방법 : 정치적 영향력이 커서 참주(僭主: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하는 군주.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비합 법적으로 독재권을 확립한 지배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의 이름을 시민이 참가하는 민회에서 도기 의 파편이나 오스트러콘(조개껍질)에 적어 넣은 뒤 6000표가 넘는 인물을 추방하는 것으로 추방당한 자는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없이 시효(時效) 기간만 지나면 귀국 가능
라. 폐해
도편추방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력한 정치가를 추방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등 폐해도 나타남에 따 라 실시 70여 년 만인 기원전 417년에 폐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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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의회(Boule)
평의회(Boule)는 아테네의 원로회의이자 의회로 대의제 기관이다. 민회의 의제준비, 결정 사항 집행, 공 공업무 감시, 외교사절 접견 등 민회의 집행위원회 내지 운영위원회 역할을 담당했다.
평의회는 아테네 10개 부족 중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30세 이상 남성 지원자 중에서 500명을 선발해 구성했고 의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했다.
3) 행정관
행정관(오늘날 공무원)은 30세 이상 시민 남성지원자 중 추첨과 선거로 선발했는데, 600명은 추첨으 로, 100명은 전쟁이나 군대 통치 지도자, 돈‧재정‧회계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 소유자를 선발했고 연임이 가능했다.
추첨으로 선발된 행정관은 임기가 1년이고 급여기 지급되었으며 동일직책을 다시 맡을 수 없었다.
4) 시민법정
시민법정(heliastai)은 아테네 시민 30세 이상 지원자 중에 6,000명을 추첨으로 선발한 후 법정이 열 리는 당일 아침에 법정에 나온 자 중에서 다시 추첨해서 판사를 선발했으며 민사재판 외에 탄핵심판 등 정치적인 재판 및 민회에 제출 된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등 아테네 최고 권력기관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