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국토해양부] 2009-01-23

[박문자]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1,814.98㎢는 금번 검토 대상에 제외

지방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하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4분기 중 전국이 -4.11%을 기록하고, 16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된다.
   *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부터 발효된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123(석간)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토지정책과).hwp  다운로드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1. 22(목) / 총 20매
담당 부서	토지정책과	담 당 자	∙과장 안충환, 서기관 정우진   (☎ (02)2110-8274, 8275 lucas7@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1월 23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0,224.82㎢ 해제

최근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여 대폭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총 19,149.06㎢) 중 국토부가 지정한 17,334.08㎢를 검토한 결과, 10,224.82㎢를 해제(국토면적 대비 허가구역 면적 19.1%→8.9%)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에서 자체 지정한 1,814.98㎢는 금번 검토 대상에 제외

 ㅇ 지방은 전면 해제(단, 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제지역을 검토하였다.

 ㅇ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규제완화 기대감,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허가구역으로 존치한다.

□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ㅇ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4분기 중 전국이 -4.11%을 기록하고, 16개 시․도 모두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토지시장 침체가 전국으로 확산

 ㅇ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다.

□ 지방은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되며, 수도권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없는 5개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김포․파주 신도시 등 보상완료 지구는 해제된다.

   * 인천 강화, 경기 안성․안산․포천․동두천

 ㅇ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취락지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된다.

 ㅇ 반면, 수도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시․군․구와 개발사업지구 중 보상이 미완료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존치된다.

□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관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1월 30일(예정)부터 발효된다.

 ㅇ 국토해양부는 금번 해제 조치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필요시 해당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게 허가구역을 지정토록 하는 등 투기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존치 지역 현황

□ 해제지역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10,224.82
대전․충남․충북		6,994.08	행복도시 보상 완료
전남 해남․영암․무안․신안		1,520	무안, 영암․해남 기업도시 보상 완료
부산 강서구, 경남 진해		68.6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경북 안동․예천		56.6	경북도청 이전예정지
전북 전주․김제․완주		89.4	혁신도시 보상 완료
경기 김포․파주․고양․인천 검단		23.01	김포․파주 신도시 보상 완료
경기 성남 수정구․분당구, 용인 기흥구․수지구, 수원 장안구․팔달구․영통구		34.32	광교 신도시 사업지역(11.3㎢)은 허가구역 존치
수도권․광역권 GB	서울시	6.3	용도지역 변경, GB내 공동주택 취락지
	인천시	1.3
	대구시	14.35
수도권 녹지․비도시	인천 강화	163.17	대규모 개발사업 없음
	경기 안성	480.57
	경기 안산	68.12
	경기 포천	452.61
	경기 동두천	26.28
	인천 중구	94.36	영종지구 개발 완료
	경기 수원	11.24	정자․정자2 택지지구, 천천․천천2 택지지구, 조원택지지구, 호매실택지지구, 수원지방산단, 권선도시개발지구	보상 완료
	경기 용인	15.07	남사․동천․신봉 도시개발사업, 동백․구성․흥덕․서천 택지지구
	경기 평택	16.74	소사벌․청북택지지구, 용이․배미․서재․안중송담지구 등
	경기 광명	3	소하택지지구, 광명역세권
	경기 화성	19.81	동탄1․향남1․2․봉담1․태안3 택지지구, 남양도시개발사업 등
	경기 김포	13.57	김포한강신도시 장기․한강지구, 양곡․마송택지지구
	경기 오산	6.03	세교 1․2택지지구
	경기 의왕	0.86	청계택지지구, 포일2국민임대단지
	경기 고양	8.44	삼송․일산2․풍동1․식사택지지구
	경기 남양주	7.64	진접․별내․가운택지지구
	경기 파주	9.58	운정택지지구
	경기 양주	1.49	고읍택지지구
	서울시	17.95	녹지지역내 공동주택
	경기 성남	0.11	〃
	경기 부천	0.09	〃
	경기 안양	0.01	〃
	경기 광주	0.07	〃
	경기 의정부	0.03	〃

□ 존치지역

구 분	면 적(㎢)	비 고
합 계	7,109.26
수도권 녹지․비도시	3,549.28	서울, 경기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평택․고양․과천․구리․남양주․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용인․파주․김포․화성․광주․양주시 일원, 인천 중구․서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수도권․광역권 GB	3,542	수도권,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마창진권
광교신도시	11.3	보상 미완료 상태이므로 사업지구 존치
인천경제자유구역	5.13	〃
강북뉴타운	1.55	타 뉴타운 지역과 형평을 고려하여 존치

참고 2

허가구역 해제지역 상세 현황

지역				면적(㎢)	비고
합 계				10,224.82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청원, 충남 공주․연기․아산․천안․청양․홍성․예산․당진․논산․계룡․금산․부여․태안․서산				6,994.08	행복도시
전남 해남군(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산･산이･화원면), 영암군(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무안군(무안읍, 청계면, 망운면, 운남면, 현경면, 해제면), 신안군 전체				1,520	영암․해남, 무안기업도시
부산 강서구(대저2․신호․동선․성북․눌차․천성․대항동), 경남 진해시(성내․서중․남문․제덕․마천․남양)				68.62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북 전주시(원동․남정동․장동․만성동․여의동․중동), 김제시(용지면), 완주군(이서면)				89.4	전북 혁신도시
경북 안동(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 예천(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				56.6	경북도청 이전 관련
인천시 서구(검단동), 경기 김포시, 파주시(탄현면․교하읍․조리읍․맥금동․검산동․야동동․금촌동․금릉동), 고양시(구산동․가좌동․법곳동․대화동․탄현동․일산동․성석동․설문동․덕이동․중산동․정발산동)				23.01	김포․파주 신도시 (주거․상업․ 공업지역)
경기 성남시 수정구(시흥동․사송동), 분당구(판교․삼평․백현․운중․하산운․대장․석운․궁내․금곡․동원), 용인시 수지구(동천․고기․성복․풍덕천․동천동), 기흥구(영덕동 제외), 수원시(이의․하동․우만․연무․원천․매탄동 일부)				34.32	판교․광교 신도시 (주거․상업․ 공업지역)
수도권․광역권 GB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일대	6.3	공동주택 취락지역
		도봉구	도봉동 427번지 외 167필지 도봉동 280, 350번지 일대
		노원구	중계본동 30-3호 외 639필지
		강서구	개화동 477-1호 외 851필지
		송파구	마천동 199-1호 외 272필지
		강동구	강일동 667번지 외 180필지 강일동 399-8호 외 403필지
		은평구	은평 뉴타운지구 일대
		서초구	전원 마을 외 15개 마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원	1.3
		계양구	둑실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선주지동, 목상동, 다남동, 상야동, 방축동, 박촌동 일원
		서구	석남동, 시천동, 검암동 일원
	대구시	동구	율하동 일원	14.35
			도동 향산마을 외 41개 해제
			지묘동 일원
			신서동 일원
		북구	서변동외 8개동
			연경동․서변동
		수성구	꽁지마을외 18개소
			파동 118-211번지 일원
		달서구	도원동 수박마을
			대곡동 갈밭마을외 2개 부락
		달성군	옥표면 일원
			화원, 다사, 가창, 하빈, 옥포인흥마을외 61개마을
			다사면 세천리 일원
			가창면 주리 126 일원
			가창면 삼산리 756-1일원
수도권 녹지․ 비도시 지역	인천	강화군	전체	163.17
		중구	중산동, 운남동, 운서동, 운복동, 을왕동, 암북동, 덕교동, 무의동	94.36
	경기	안성시	전체	480.57
		안산시	〃	68.12
		포천시	〃	452.61
		동두천시	〃	26.28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0-2등 198필지, 팔달구 화서동 일원 장안구 정자동 830-8 등 90필지, 권선구 서둔동 일원 장안구 율전동 490-2 등 276필지, 천천동 일원 장안구 정자동 98-3등 67필지, 천천동 일원 장안구 조원동 830 등 118필지 정자동 530-6 일원 조원동 566-2 일원 영화동 93-6 일원 조원동 431-2 일원 권선구 오목천동 6-2번지 등 10필지 권선구 금곡동 46-2번지 등 1113필지 권선구 호매실동 13-6번지 등 1131필지 권선구 당수동 692-4번지 등 6필지 고색동 1블럭 1롯트 등 31필지 권선동 222-1번지 등 713필지 고색동 986번지(1필지) 권선구 호매실동, 금곡동, 권선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1.24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256번지 등 310필지 기흥구 동백동 567번지 등 1277필지 기흥구 청덕동 230-20번지 등 714필지 기흥구 영덕동 25-5번지 등 1511필지 기흥구 서천동 211번지 등 902필지 기흥구 공세동 320번지 등 201필지 수지구 동천동 417-5번지 등 437필지 수지구 신봉동 416-9번지 등 684필지 처인구 이동면 천리, 기흥구 마북동․하갈동․보정동․언남동․지곡동,고매동,동백동,수지구 풍덕천동․죽전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5.07
		평택	비전동 14-2번지 등 2,361필지 청북면 옥길리 10-1번지 등 937필지 용이동 1번지 등 589필지 합정동 14-10번지 등 204필지 동삭동 160-1번지 등 687필지 안중읍 송담리 170-23번지 등 834필지 죽백동 558-3번지 등 378필지, 동삭동 415-8번지 등 1873필지, 안중읍 화양리 454-2번지 등 1,264필지, 용이동 306번지 등 742필지, 세교동 35번지 등 380필지, 칠원동 산36번지 등 759필지, 소사동 산31-10번지 등 660필지, 지제동 613번지 등 575필지, 가재동 440번지 등 679필지 팽성읍 안정리․남산리․송화리․두리, 안중읍 안중리․학현리, 세교동,동삭동,죽백동,청룡동,비전동,소사동,용이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6.74
		광명시	소하동(소하1동) 220번지 외 901필지 일직동(소하2동) 739-2번지 외 1084필지	3
		화성시	반송동 1-1번지 등 1,933필지, 능동 3번지 등 1,917필지,  석우동 1-1번지 등 1,793필지, 반월동 367-3번지 등 258필지, 병점동 145-2번지 등 76필지, 기산동 21-2번지 등 6필지 향남읍 행정리 36-15번지 등 1,774필지 향남읍 방축리 210-2번지 등 162필지, 향남읍 상신리 45-16번지 등 819필지, 향남읍 하길리 1번지 등 1,175필지 봉담읍 동화리 241-2번지 등 550필지, 봉담읍 분천리 2-1번지 등 66필지, 봉담읍 상리 1번지 등 109필지, 봉담읍 와우리 221-107번지 등 53필지 송산동 190-2번지 등 432필지, 안녕동 55-31번지 등 272필지 신남동 25-1번지 등 15필지, 북양동 279-2번지 등 285필지, 남양동 1172-1번지 등 1,776필지, 우정읍 조암리 76-1번지 등 187필지, 병점동 542-2번지 등 172필지, 진안동 812-3번지 등 131필지 안녕동, 남양동, 동탄면 청계리, 정남면 발산리, 송산면 봉가리․삼존리, 장안면 사곡리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9.81
		김포시	장기동 1359번지 등 473필지 감정동 4-1번지 등 8590필지 양곡리 153-4번지 등 1108필지 도사리 272-1번지 등 1484필지 풍무동,운양동,양촌면 누산리․유현리,통진읍 도사리․서암리, 대곶면 율생리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3.57
		오산시	세교동 173-7번지 등 440필지, 금암동 1번지 등 714필지, 내삼미동 1-1번지 등 642필지, 외삼미동 574-2번지 등 94필지, 수청동 1번지 등 685필지 궐동 325-1번지 등 441필지, 가수동 1번지 등  742필지, 서동 1-1번지 등 93필지, 탑동 5-1번지 등 383필지, 가장동 319-2번지 등 14필지, 금암동 195-1번지 등 73필지, 누읍동 356-2번지 등 335필지, 두곡동 2-3번지 등 83필지, 벌음동 109번지 등 305필지, 청학동 73-12번지 등 284필지 수청동, 탑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6.03
		의왕시	청계동 A-1BL 등 142필지 포일동 A-1BL 등 127필지	0.86
		고양시	신원동 121-1번지 등 1185필지 원흥동 1-1번지 등 1005필지 지축동 688-2번지 등 176필지 오금동 9-8번지 등 1031필지 삼송동 87-11번지 등 1320필지 동산동 12번지 등 814필지 용두동 525-1번지 등 46필지 대자동 1187-11번지 등 3필지 중산동 8-14번지 등 844필지 풍동 1224번지 등 392필지 식사동 296번지 등 1048필지 덕이동 산145-1번지 등 586필지 덕양구 벽제동,고양동,덕은동,일산서구 탄현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8.44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238-2번지 등 919필지, 진접읍 연평리 1번지 등 167필지, 진접읍 장현리 225-6번지 등 86필지 오남읍 양지리 252번지 등 111필지 별내면 화접리 12-1 등 3,606필지, 별내면 광전리 445-3번지 등 672필지, 별내면 덕송리 2번지 등 1,343필지 퇴계원면 퇴계원리 359-17번지 등 23필지 가운동 557-4 번지 등 623필지 금곡동,지금동 일원	7.64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 526-3번지 등  6필지, 교하읍 야당리 261-1번지 등 890필지, 교하읍 다율리 2-1번지 등 204필지, 교하읍 교하리 11-13번지, 교하읍 상지석리 841-14번지 등 215필지, 교하읍 동패리 1번지 등 429필지, 교하읍 목동리 1-1번지 등 959필지, 교하읍 와동리 55-2번지 등 617필지 아동동,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법월리․가야리,광탄면 신산리, 적성면 구읍리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9.58
		양주시	광사동 1번지 등 682필지, 만송동 240-1번지 등 343필지, 고읍동 61-21외 191필지 광적면 광석리․석우리, 남면 신산리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1.49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백현동,궁내동,이매동,야탑동,서현동,금곡동,대장동,운중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0.11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상동, 소사구 송내동,괴안동,심곡본동, 오정구 고강동,오정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0.0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0.01
		광주시	경안동,송정동,장지동,쌍령동,탄벌동, 오포읍 고산리․양벌리, 퇴촌면 광동리, 도척면 궁평리 일원(공동주택 취락지)	0.07
		의정부시	신곡동,녹양동,호원동 일원 (공동주택 취락지)	0.03
	서울	종로구	평창동 249-4외 45번지 일대	17.95
		성동구	한강⋅중랑천변 및 서울숲 일대
		광진구	광장동 362, 383번지
		중랑구	신내동 278-79호 외 233필지
		도봉구	도봉동 427번지 외 167필지 도봉동 280, 350번지 일대
		노원구	중계본동 30-3호 외 639필지 공릉동 51-1호 외 8필지 상계동 1200-1호 외 130필지
		강서구	개화동 477-1호 외851필지 매발산동 220번지 외 595필지 마곡, 가양, 내외발산, 공항, 방화동 일대
		동작구	노량진동 19-1호 외 705필지
		송파구	장지동 18-6호 외 1262필지 문정동 280번지 외 609필지
		강동구	강일동 667번지 외 180필지 강인동 399-8호 외 403필지
		은평구	은평 뉴타운지구 일대
		서초구	전원 마을 외 15개 마을

참고 3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 (목  적) 국토이용의 효율을 기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

□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26조)

   * 뉴타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 (대  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아래의 지역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과 그 주변지역

▪ 그 밖에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지역

□ (지정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 (지정권자) 국토해양부장관(시․군․구내 일부지역은 시․도지사)

≪ 지정절차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입안	󰋺국토해양부(시.도지사)
↓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고(관보 또는 시․도보) 및 관계기관 통보	󰋺지역, 기간 등 지정사항
↓
공시(7일) 및 공람(20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용도지역별 허가제 적용대상 면적≫

구  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	180㎡초과
	상업	200㎡초과
	공업	660㎡초과
	녹지	100㎡초과
	용도미지정지역	90㎡초과
도시외의 지    역	농지	500㎡초과
	임야	1000㎡초과
	기타	250㎡초과
도시재정비지구		20㎡이상

  ㅇ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발생(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이용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 (허가제 위반) 허가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당시 당해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음

□ (해제요건) 토지시장안정으로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그 요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

□ (해제절차) 허가구역 지정과 동일

참고 4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08.12월말 현재)

※ (전국 지정현황) '08.12월 현재 19,149㎢(남한면적의 19.1%)

≪ 주요 허가구역 지정 현황 ≫

 

지정사유	시.군.구	면적	지정기간	비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대전, 충남 천안․공주 아산․논산․계룡․서산시․ 연기․금산․부여․청양․ 홍성․예산․태안․당진군, 충북 청주시․청원군	6,994㎢	‘03.2.17～’09.2.16	녹지 및 비도시 지역
수도권  택지개발 등	서울.인천.경기 (인천 옹진, 경기 가평․ 이천․여주․양평․연천 제외)	4,965㎢	‘02.11.20～’09.5.30	녹지 및 비도시 지역
개발제한 구역 조정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남양주․시흥․광명․부천․성남․안양․수원․안산․구리․의왕․과천․고양․하남․군포․의정부․용인․화성․광주․김포․양주) 부산권(부산시,김해․양산),대구권(대구시․경산),  광주권(광주시․나주),  대전권(대전시, 공주․논산․계룡․금산․연기․옥천․청원),울산권(울산시), 마창진(마산․창원․진해․김해)	3,564㎢	‘98.11.26～’09.5.30	개발제한구역
기업도시	전남 해남․영암․무안, 충북 충주, 강원 원주, 전북 무주, 충남 태안	1,734.9㎢	’04.8.21～’10.4.27
혁신도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 충북 진천․음성, 전북 전주․완주․김제, 전남 나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460㎢	‘05.10.4～’11.1.3
경제자유 구역	인천 연수․중․서구 부산 강서구․경남 진해 전남 순천․광양, 전북 군산 대구 수성․동구․달성 경북 경산․영천․포항․구미	146.6㎢	‘03.12.1～’09.11.30 (인천, 부산․진해) '07.12.29～‘12.12.28 (나머지)	인천, 부산․진해, 광양, 새만금, 대구․경북

참고 5

지자체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08.12월말 현재)

지정자	지  역	면적(㎢)	기  간	사  유
합 계		1,814.98
서울	중구․용산․동대문․중랑․강북․   서대문․마포․양천․강서․동작․   영등포․강동구 12개구	8.46	’08.11.26～’09.12.28 (1년)	2차 뉴타운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서대문구․ 마포구․구로구의 14개동	1.33	’08.12.29～’09.12.28 (1년)	균형발전촉진지구
	동대문구(이문․휘경), 성북구(장위), 노원구(상계), 은평구(수색․증산), 서대문구(북아현), 금천구(시흥), 영등포구(신길), 동작구(흑석), 관악구(신림), 송파구(거여․마천)	10.35	’08.12.27～’10.12.26 (5년)	3차 뉴타운
	광진구(구의․자양), 중랑구(망우), 강동구(천호․성내)	1.16	’05.12.27～’10.12.26(5년)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 3가, 을지로 3가 일원	0.38	‘06.9.19～’11.9.18 (5년)	재정비촉진지구
	한강로3가 40-1 및 이촌2동 199-2일대	0.57	‘07.8.21～’12.8.20 (5년)	국제업무지구 개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일원	27.44	‘08.7.29～'13.7.28 (5년)	준공업 지역
부산	영도구 영선․신성․봉래동, 서구   충무․남부민․암남․초장동, 금정구 서․금사․부곡동 일원	4.6	‘07.5.23～’12.5.22 (5년)	도시재정비
대구	달성군 현풍면 7개리, 유가면  12개리, 구지면 2개리	69.1	’08.3.1～’09.2.28 (1년)	테크노폴리건설
	달성군 현풍면 2개리, 구지면 창리 등 13개리	44	‘08.6.9～’11.6.8 (3년)	지방산업단지
	동구 신암1․4동(이양로 북편일원)	1.1	‘07.5.26～’12.5.25 (5년)	동대구역세권개발
인천	남구 도화동 272번지 일원 〔숭의 1.3.4동, 도화1.2동(제물포역주변)〕	0.94	‘07.3.12～’11.12.31 (4년9월)	제물포 역세권개발
	서구 가좌동 3동 일원	0.67	‘07.2.5～’10.12.31 (3년10개월)	가좌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송현1․2동, 화수1동, 화평동, 금천동, 송림1동	0.29	‘07.5.21～’12.5.20 (5년)	동인천역주변 재촉진지구
	남구 주안 2․4동 일원	1.2	‘08.5.26～’13.5.25 (5년)	도시재정비
	중구 북성동 3번지 일원	0.44	‘08.6.30～’13.6.29 (5년)	인천역주변 촉진지구
광주	서구 세하․벽진․매월동 일원	0.8	‘07.2.13～’10.2.12 (3년)	택지개발추진
	광산구 덕림동․삼거동 일원	5.8	‘08.9.1～’11.8.31 (3년)	국가산업단지
대전	대덕구 상서․평촌 일원	2.7	‘07.5.6～’12.5.5 (5년)	도시재정비
	유성구 도룡동․가정동 일원	1.44	‘08.9.12～’11.12.20(3년)
	서구 도마․변동 일원, 대덕구 신탄진, 유성구 일원, 동구 삼성․소제․신안․정․원․대동 일원, 동구 신흥동 일원, 중구 선화․용두․목동 일원	5.2	‘06.12.21～’11.12.20 (5년)
울산	울산시 언양읍 어음․동부․서부․남부․반송리, 삼남면 교동․신화리	24.49	’08.11.19～’11.11.18 (3년)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
	울산시 북구 무룡동․산하동․정자동	1.37	’05.1.1～’09.12.31 (5년)	강동유원지개발
	울산시 상북면 길천리․거리․산전리․향산리․양등리․궁근정리	3.3	’05.1.17～’10.1.16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6.56	‘06.2.1～’11.1.31 (5년)	울산 국립대 건설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일원	0.42	‘08.6.17～’11.6.16 (3년)	일반산업단지
	울주군 상북면 명촌리․등억리 일원	1.55	‘08.2.10～’11.2.9 (3년)	관광개발사업
경기	고양시 대화동․장항동․법곳동	4.48	’07.4.22～’12.4.21 (5년)	관광문화숙박단지 및 국제전시장 건립
	남양주시 와부읍, 상패동 일원	0.66	‘06.11.25～’11.11.24 (5년)	도시재정비
	부천시 원미구 원미․심곡․춘의동 일원, 소사구 소사본․괴안,심곡본동(추가, 07.1.15) 일원, 오정구 고강․원종동 일원, 안양시 만안구 안양1,2,3동․석수2․박달1동 일원, 광명시 광명1,2,3,4,5,6,7동․철산1.2.3.4동 일원, 시흥시 은행동 일원, 군포시 산본1,2동․금정동 일원 (금정역세권), 군포역세권, 고양시 덕양구 토당․행신․주교․성사동 일원, 일산 서구 일산․탄현동 일원, 의정부시 금오․가능동 일원, 구리시 수택․인창동․구리시장 일원	19.85	‘06.11.18～’11.11.17 (5년) (부천시 소사구 추가 ‘07.1.20- ’11.11.17) (광명시 추가 ‘07.5.26-’11.11.17) (부천시 원미구 추가 ‘08.1.26- ’11.11.17) (금정.군포역세권 추가 ‘08.1.26- ’11.11.17) (의정부 가능동 일부 추가, ‘08.3.8～’11.11.17)	도시재정비
	남양주시 자금.도농.가운동 일원	0.60	‘07.9.15～’12.9.14 (5년)	도시재정비
	평택시 신장1ㆍ2동, 서정동 일원, 팽성읍 안정리 일원	1.68	‘08.2.9～’13.2.8 (5년)	도시재정비
	오산시 가수동,궐동,수청동,오산동,원동,은계동,청학동 일원	2.11	‘08.4.5～’13.4.4 (5년)	뉴타운사업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원	0.98	‘08.5.3～’13.5.2 (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김포1․사우․풍무동 일원	2.09	‘08.7.29～’13.7.28 (5년)	뉴타운사업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구래리 일원	0.35	‘08.9.30～’13.9.29 (5년)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간현리․  신평리․월송리․보통리, 호저면 매호리․무장리․산현리 2개면 8개리	77.34	’08.5.27～’09.5.26 (1년)	기업도시건설
	원주시 행구․반곡․관설․단구동	24.14	‘06.2.2～’09.2.1 (3년)	혁신도시건설
	춘천시 남삼면 광판리, 동산면 군자리 일원	5.66	‘08.2.21～’11.2.20 (3년)	기업도시예정지역
충북	제천시 봉양읍 마곡리․구곡리․삼거리․연박리	39.67	’08.7.29～’12.7.28 (4년)	리조트단지조성
	충주시 주덕읍․이류․노은․가금면 15개리	87.14	’05.4.28～’10.4.27 (5년)	기업도시예정지 및 주변지역
	제천시 2개동(왕암.신월동) 및 봉양읍 미당리 일원	11.82	’08.7.29～’12.7.28 (4년)	지방산업단지조성,제천개발촉진지구
	진천군 덕산면 두촌․석장․옥동․구산․기전․용몽리	16.8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음성군 맹동면 통동․두성․본성․신돈․쌍정․군자리	22.7	’06.1.4～’11.1.3 (5년)	혁신도시건설
	보은군 삼승면 송죽.성곡.우진. 달산.상가.서원리	14.82	‘06.11.8～’11.11.7 (5년)	BIO농산업단지 건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전역	5.75	‘07.11.21～’12.11.20 (5년)	신정지구 종합리조트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암,송림,화천리, 마서면 장선,신포,덕암,송내,도삼,당선리	17.25	‘07.11.7～’09.11.6	국림생태원, 해양생물자원관 조성
	서천군 장항읍 옥남,옥산,  마서면 옥북,남전리	9.99	‘07.12.5～’09.12.4	내륙산단 조성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소천리․두길리	9.9	’05.2.18～’10.2.17 (5년)	태권도공원조성
	전주시 송천동․전미동․호성동,  임실군 대곡리․정월리,무주군 안성면 금평리․덕산리․공정리	20.7	’05.6.2～’10.6.1 (5년)	35사단이전(전주) 35사단유치(임실) 기업도시(무주)
	정읍시(입암면 신면.접지.하부리, 신정. 교암.용산동 일원)	20.1	‘05.8.10～’10.8.9 (5년)	택지개발 등
	전주시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 삼천동3가,용복동 일원	11.3	‘05.12.7～’10.12.6 (5년)	혁신도시개발
	무주군 안성면 전지역(기 지정 지역 및 국립공원 제외)	50.5	’05.8.31～’10.8.30 (5년)	기업도시건설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장신리	2.9	’05.8.10～’10.8.9 (5년)	신재생 사업단지
	전주 완산구 상림․효자동2․3가․삼천동3가․용복동	11.3	’05.12.7～’10.12.6 (5년)	혁신도시 인근지역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선유도,무녀도,장자도,대장도,관리도리 등 6개리	9.8	‘06.12.27～’11.12.26 (5년)	국제해양관광단지
	군산시 옥구읍,옥산․회현면,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25.8	‘07.12.29～’12.12.28 (5년)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 백산면 하정.조종.수록.부거.석교.하서리 등	25.27	‘07.8.29～’12.8.28 (5년)	지방산업단지조성
	군산시 내초동, 산북동 일원	5.71	‘08.5.2～’13.5.1 (5년)	내초 산업단지
	군산시 내흥동 5개동, 이곡리 등 11개리	100.26	‘08.6.13～’13.6.12 (5년)	군산서부개발사업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정송리․영천리	1.5	‘08.8.18～’13.8.17 (5년)	일반산업단지조성
전남	신안군 압해면 11개리(고이, 매화리 제외)	52.0	’08.10.27～’13.10.26 (5년)	신도시 건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이목리․  서촌리․화동리․안포리	40.3	’03.12.11～’08.12.10 (5년)	여수 종합리조트 단지 조성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리․  금평리․영호리․성산리	61.9	’04.8.21～’09.8.20 (5년)	서남해안 해양레저타운조성
	여수시 수정동․공화동․덕충동	3.6	’04.11.10～’09.11.9(5년)	여수 ’12 세계박람회유치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전지역	7.4	’05. 9.10～’10.9.9 (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지역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 도시․비도시지역	222.1	’05.11.8～’10.11.7 (5년)	혁신도시건설
	여수시 오천동(오천지방산업단지 제외)	5.5	‘07.6.10～’09.6.9 (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
	순천시 해룡면 신대.남가.성산.성삼리 일원	6.7	‘08.4.1～’11.3.31 (1년)	광양항 배후단지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적․향양․죽내리등 7개리	13.9	‘08.1.23～’11.1.22 (3년)	산업단지 조성
	여수시 경호동	3.06	‘07.9.25～’12.9.24 (5년)	경도종합개발계획
	나주시 동수동,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	10	‘08.4.9～’10.4.8 (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고흥군 봉암리 등 4개리	43.24	‘08.6.18～’10.6.17 (2년)	고흥 리조트 등
	함평군, 강진군 등 16개리	56.29	‘08.6.18～’11.6.17 (3년)	국가산업단지 등
	영광군 대마면 2개리, 담양군 가산리 등 3개리	16.18	‘08.9.1～’11.8.31 (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등 4개리,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	28.36	‘08.11.10～’11.11.9(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장흥군 회진면 대리 등 2개리	5.09	‘08.11.25～’11.11.24 (3년)	일반산업단지조성
경북	경주시 광명동, 건천읍 화천․모량리	31.77	’04.9.1～’09.8.31 (5년)	KTX경주역 신설지역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달전리, 북구 여남동, 흥해읍 곡강리․용한리․죽천리․우목리․이인리	30.33	’08.6.7～’13.6.6 (3년)	영일만 신항만 배후단지,동해 중부선 포항 역사, 테크노파크 등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구만․강사리	16.6	‘05.8.30～’10.8.29 (5년)	호미곶관광지 및 호미곶해양레저특구
	경산시 대정동 일원	2.0	’05.12.6～’10.12.5 (5년)	대정․임당뜰 택지개발사업지역
	칠곡군 북삼읍 율리	2.87	’09.1.3～’12.1.2 (3년)	율리 도시개발사업
	김천시 어모면 남산․다남․옥률리	7.95	‘08.1.1～10.12.31 (3년)	김천산업단지조성
	영천시 채신․괴연․본촌동,금호읍 구암리	16.34	‘06.3.11～’09.3.10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
	구미시 옥계동,산동면(성수리,적림리,신당리,인덕리,임천리,봉산리)	10.52	‘06.12.3～’11.12.2 (5년)	구미산업단지 배후지 조성 등
	경주시 양북면(장항리. 범곡리. 안동리. 입천리, 와읍리, 어일리)	36.1	‘07.1.24～’12.1.23 (5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전
	영천시 오미동	6.0	‘07.4.8～’10.4.7 (3년)	유통단지지정
	봉화군 봉성면 외삼리 일원	1.4	‘07.5.6～’10.5.5 (3년)	전원마을 조성
	경산시 하양읍 교리.대학.학사리, 외촌면 덕촌.박사.소월리일원,영천시 중앙동(녹전동,매산동),화산면 대기. 암기.가상리일원	20.28	‘08.4.13~’13.4.12 (5년)	경제자유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8.37	‘08.4.27～’13.4.26 (5년)
	영양군 석보면 신평.주남.택전.답곡,원리리 일원	7.00	‘08.4.13～’11.4.12 (3년)	영양 시니어타운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원	18.6	‘08.7.1～11.6.30 (3년)	국가산업단지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등 7개리 일원	20.48	‘08.8.30～’13.8.29 (5년)	국가산업단지
	칠곡군 왜관읍 금남.낙산리 일원	13.27	‘09.1.4～’12.1.2 (3년)	왜관3 일반산업단지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등  11개리	16.74	‘07.10.10.～’10.10.9 (3년)	대합지방산업단지 및 연수원 단지 건설
	양산시 용당동 일원	1.23	’08.11.23～’09.11.22 (1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대사리, 양동리, 귀명리	11.79	‘06.6.13～’09.6.12 (3년)	지방산업단지 조성지역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중현리․정포리․고면면 갈화리	25.79	‘07.7.24～’12.7.24 (5년)	남해조선산업단지 및 배후신도시 개발
	함안군 군북면 사도․월촌리	6.21	‘08.1.2～’11.1.1 (3년)	군북지방산업단지
	함안군 군복면 소포리․동촌리․중암리․덕대리․명관리	19.60	‘05.7.24～’10.7.25 (5년)	창원 39사단 이전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갈사리․궁항리․고포리, 금남면 덕천리․진정리․ 계천리․대송리	8.60	‘06.11.21～’09.11.20 (3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마산시 구산면 반동리 등 4개리	16.6	‘08.6.9～’11.6.8 (3년)	난포조선산업단지 등
제주	서귀포시 동흥동․서흥동․토평동 일원	5.3	’04.12.29～’09.12.28 (5년)	서귀포 제2관광단지 개발지역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 일부	1.7	’05.12.23～’10.12.22 (5년)	혁신도시건설
	서귀포시 법환동․서호동․호근동 일원	0.9	‘06.8.30～’11.8.29 (5년)	혁신도시확대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구억리,   신평리,무릉리,안덕면 서광리,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저지리	11	‘07.4.16～’12.4.16 (5년)	제주영어타운 조성

[김형수]

우리 나라는 땅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 < 어떤땅인진 모르지만 > 확장된 토지거래는 투기로 이어지고 돈 있는 자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개발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하는대 이명박의 정책이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간다면 또 하나의 실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동산 시장의 불황보다 투기는 막고 개발 이 이루어는 정책이 국토개발로 이어 지지 않을까. ? !.

[김형수]

나라 발전에있어 부동산 시장 침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거 같다. 일차적으로 돈있는 자들이 경기 활성화 보다 부동산이 약세 일때 땅을 매입하여 나중에 다시 내놓게 된다 ,당연한 현상 이지만 이게 버블 로 이어질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은 더 싸여갈수있다 장관이 투기적 수요에 대처 한다고 하지만 내생각엔 이익을위한 개발보다 국토개발을 생각하고 투자 하면 나중엔 더큰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 생각된다 . <박문자 좋은 성과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