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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복지의원이 되는 방법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

  2006년 5월에 실시될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는 [복지군수 길잡이]를 기획하였다. “복지군수와 복지의원이 되는 55가지 방법”을 뽑아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다음 정책제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기 바란다.

[소득과 소비]

  1. 농업소득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작목반을 네트워크한다.

  2. 농외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민박 등)

  3. 도시주변에 주말농장 지도 농가를 지정한다.

  4. 노인용 면세 통장을 이용하여 이자부담을 덜게 한다.

  5. 재산관리와 유언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한다.

  6. 농협 연쇄점에 공익요원이나 자활대상자를 배치하여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예비군 중대본부나 무기고 경비요원과 같은 불필요한 일을 없앤다)

[건강/보건]

  1.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집중 관리한다.

  2. 행정리 단위에 1개소씩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한다(황토찜질방, 샤워실 등).

     * 보성군의 경우 수질개선 지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 밑반찬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노인/장애인에게 제철 반찬을 제공한다.

  4. 휠체어, 목발, 환자용 침대 등 재활용 가능한 건강용품을 대여하는 센터를 운영한다.

  5. 야생초와 야생화로 만든 자연 친화적 차를 개발하여 보급한다.(쑥차, 칡차, 감잎차, 두충차 등)

  6. 공공의료기관은 의료급여 환자와 장기질환자의 질병관리를 위한 컨설팅을 한다.(고협압, 당뇨, 암 등)

  7. 젊은 노인이 늙은 노인을 간병하는 간병인을 양성한다. 향후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인프라로 활용한다.

  8. 상수도와 지하수에 대한 수질관리를 보다 엄격히 실시한다.(검사항목을 늘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9.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교회, 사찰, 교당 등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우선 지정한다.

[교육]

  1. 조손가족 등 방임되기 쉬운 아동을 위한 방과후 지도를 학교에서 실시한다.

  2.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하고 주민정보문화센터로 발전시킨다.

(방과후 교실, 지식정보화센터, 미디어 교육, 영화상영 등)

  3. 주민 학습모임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지역문화연구와 답사, 건강관련 모임, 약용식물, 한학 등)

* 한학 등은 향교와 연계해서 경전읽기 수준으로 한다.

  4. 출향인사와 지역에 연고가 있는 기업 등의 도움을 받아서 장학금을 조성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5.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교육의 수월성을 높인다.

[주거]

  1. 한 마을에 몇 집을 노인복지주택으로 개조하여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이 살 수 있게 한다.

  2. 주거사업단을 운영하여 보일러, 화장실(좌변기), 계단 등을 노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조한다.

  3. 자연친화 마을을 면단위에 몇 개소씩 지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하면서도 인터넷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한다.

  4. 마을 공터를 주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 노인정의 난방용 기름을 농업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한다.

  6. 이불 등 큰 빨래를 해주는 군단위에 1~2개소씩 빨래방을 운영한다.

[교통/통신]

  1. 부름의 전화를 통하여 노인, 장애인, 환자 등을 긴급히 수송한다.

(오지의 경우에는 승용차를 가진 주민을 지정하여 자동차세 면세, 면세유의 사용 등의 혜택을 준다)

  2. 전자제품 순회서비스를 위한 만능수리단을 운영한다. 장날 등에 순회하면서 수리를 하고, 무거운 전자제품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리하여 준다.(특화된 자활사업단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3. 통신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주민에게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준다.(문자보내기, 알람기능의 활용 등)

  4. 우체국에서 정보검색, 팩스, 복사사용 등 종합 사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여가/관광]

  1. 노인정 등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자를 파견한다.

  2. 여성회와 청년회 등을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여가를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3. 지역문화재를 보전하고 잘 관리하여 문화관공상품으로 연계한다.

(예, 진도의 씻김굿, 완도의 군고 등)

  4. 영화촬영지 등을 잘 관리하여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개발한다.

(완도의 해신 촬영지를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법 등)

  5. 폐교를 특성화 박물관/문화예술물 전시장으로 가꾼다.

(농업박물관, 탈박물관, 장승박물관 등........찻집으로 연계)

  6. 지역축제와 산업을 연계시켜 관광사업을 활성화시킨다.

  7. 지역의 관광정보를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여행 컨설팅을 한다.

[가족과 친족]

  1. 국제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실시한다. 따로 또 같이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동을 위한 언어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을 시킨다.

  3. 3세대 가족을 위한 가족캠프로 상호이해를 돕는다. 역할연기, 세대간대화, 세대 문화 익히기, 여행 등

  4. 홀로된 노인이 교제를 할 기회를 늘리고 노혼 친화적인 문화를 만든다.

  5. 명절문화를 바꾸어서 양성이 평등하게 명절을 즐기게 한다.

[지역공동체]

  1. 주민이 직업과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이발, 미용, 사진, 전자제품 수리, 보건의료, 농업기술, 목수, 집수리, 농기계 수리 등...)

  2. 학생봉사단을 지역 경로당과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3. 농번기철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봉사를 기쁨으로 하게 한다. 특히 감따기 등 농촌체험형 봉사활동을 가족단위 개발한다.

  4. 장제봉사단을 운영하여 무연고자의 장제를 해주고, 장례용품을 실비로 대여하거나 판매한다. 상복 등을 가급적 재활용하게 하고, 조화의 오남용을 줄인다.

  5. 읍면단위에 몇 개소씩 공동묘지용 산을 권장하여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시킨다.

  6. ‘지역을 사랑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온라인활동을 강화한다. 소록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을 알리고, 애향심을 키우며, 지역 특산물을 공동 소비하도록 한다.

[복지행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오프라인활동을 줄이고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늘린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5. 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복지행정 전문가가 되는 방법

  복지의원과 복지단체장이 되고자 할 때, 복지행정분야에서 해야 할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의 큰 골격은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 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복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전국에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시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함께 국민의 복지에 깊은 관계를 맺는 사회보험은 모두 법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지침을 받고 있다.

  그럼, 자치단체장과 의원은 복지행정 분야에서 할 일이 없는가? 그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복지행정도 어떻게 집행하느냐는 자치단체장의 의식과 역량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무엇보다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에 국민에게 복지를 널리 알리고, 애로사항을 적절히 상담하면 복지행정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 수 있게 자료집을 만들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해당 주민에게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국민이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대표적인 복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소득인정액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은 매년 국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잘 알지 못하고, 얼마만큼의 소득과 재산이 있을 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어느 정도일 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지를 알지 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가 신청을 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신청을 해야 할 당사자가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널리 알려서 해당되는 국민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해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국민은 150만 여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피보험자이거나 피부양자이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갖지만,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그 책임을 떠맡겨버린다.

  사회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기구는 적용대상자에게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데는 깊은 관심을 갖지만, 급여를 주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서’와 ‘보험약관’을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증’만 발급하고, 어떤 경우에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 없는 지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장제비를 당사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누적된 액수가 수백억원이나 되고,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들은 민간보험회사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도 국민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족급여는 당사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은 기간만큼 받을 수 없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기구가 각종 보험급여에 대해서 좀더 친절히 안내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간 상호연계 속에서 신속하게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사회보험 급여에 대한 상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을 널리 가르쳐서 사회보험에 대한 주민상담을 직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지역복지협의체에 지역에 연고를 가진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시켜 싱크탱크로 활용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4년 단위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이 상당히 갖추어져 있지만, 시군지역 특히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농어촌지역에는 전문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해당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포함시키지 못할 때 적절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군구는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할 때, 해당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지역 연고가 있는 전문가 특히 출향인사를 위촉할 필요가 있다. 각종 회의를 오프라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제의 설정과 회의를 온라인으로 보완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4) 이장, 반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등 여론 주도층에게 복지제도를 정확히 가르쳐서 복지정보를 널리 알리고 서비스 대상자의 자활을 돕는다.

  최근 복지정보는 매우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하더라도 생활보호제도와 매우 다르고, 시행 초기부터 적용대상자의 선정방식, 특히 수급권자의 소득평가, 재산평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평가방식 등이 거의 매년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알고 신청해야 할 주민이 잘 모르고,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도 잘 모른다.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100세대가 넘는 가정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기에 여론 주도층인 이장, 반장, 부녀회장 등에게는 복지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월 1회씩 하는 이장회의에서 복지제도를 정확히 알려서 주민에게 복지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울러, 시군청이 발행하는 신문이나 지역신문에 복지정보를 자세히 보도하여 주민이 복지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5) 시군이 파악한 각종 정보를 책(백서, 통계연보 등)으로 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파일로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시군단위의 각종 정보는 자치단체가 직접 생산한 것이 많다. 특정 지역의 인구, 산업, 교통/통신, 문화예술, 복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자치단체가 가장 많이 생산한다. 예컨대, 전남 보성군에 사는 총인구, 연령별 인구구성, 기초생활수급자수, 모부자가정수, 노인교통비 수급자수, 사회복지시설의 주소, 어린이집의 명칭과 재원아동수 등은 보성군청만이 알 수 있다.

  자치단체가 생산한 정보의 일부를 시군정백서나 통계연보에 싣지만, 해당 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백서나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컴퓨터로 작업하여 파일로 보관하기에 책으로 만들기 전에 인터넷에 서비스할 수 있다.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요약된 것을 책에 싣고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한다. 예컨대, 자치단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의 수는 통계연보에 싣지만, 어린이집의 주소와 전화번호, 정원수와 현원수,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상세정보는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생산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부서에서 기안한 자료와 참고자료를 인터넷으로 공지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의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자치단체와 관련 분야에서 생산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이 신속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6) 지역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복지시설과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과거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생활시설이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복지정보를 상세히 알려줄 필요가 별로 없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매우 다변화되었고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복지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인 고아원은 요보호 아동이 입소하면 18세에 퇴소할 때까지 별 변동이 없었다. 현재는 고아원이 없는 지역에도 어린이집은 있다. 이밖에도 지역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기관으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공부방, 수능공부방,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이 있기에 이곳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에게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 해당 시설과 기관이 어디에 있고, 시설과 설비 규모는 어떠하며, 여는 시각과 닫는 시각, 주요 프로그램, 접근방법, 이용료 등을 자세히 공개해야 한다. 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안내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정보를 널리 안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노인복지시설도 과거에는 양로원(노인주거복지시설)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전문보호시설 등이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고, 각 시설마다 주된 복지서비스가 다르기에 주민에게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주고, 주변 지역에 있는 시설과 기관까지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 내용이 다르고, 해당 지역에 없는 복지기관이 많기에 인접지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정확한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복지정책을 기획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많은 복지시설은 서비스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른 한편 많은 주민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내가 만일 구청장이라면 어떤 복지시책을 실천할 것인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사회복지행정과정(2006년 7월 2주 동안) 연수를 받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2006년 7월 13일에 이용교 교수의 ‘사회복지정책론’ 강의를 수강하고, “내가 만일 00구청장이라면 어떤 복지시책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씩 쓴 것입니다.

  서른 한명이 쓴 서른 한가지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구청장님 혹은 담당공무원님은 다음 생각을 잘 검토하여 [복지공동체]를 만드는데 지혜를 모아주기 바랍니다.

  서른 한명 중에서 약 반수가량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행정직 공무원과 간호직인데,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은 노인복지에 관한 것이었다. 개수는 많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로당을 재가노인복지센터로 운영하자는 제안이 많았다. 또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시설을 주민에게 널리 개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강증진과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인복지사업]

  - 경로당을 권역별로 설치한다. 각 구의 경로당이 마을마다 여러 개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통합하여 권역별로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노인재가복지시설의 확충: 산재한 경로당의 기능을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바꾼다.

  - 동구청은 다른 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높아서 노인건강증진시설이 필요하다.

  - 북구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건강증진, 정보구축, 여가활용 등을 위하여 구민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한다.

  - 광산구청의 경우도 노인건강관리센터가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비 지원보다 의료급여비 지원액수가 더 많다. 실질적인 의료비 지출보다 의료급여기관의 오남용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를 관리해주는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오남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 경로당 2층에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주민헬스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

  - 고령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 독거노인과 결손가정아동들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 고령자 취미생활을 위한 텃밭을 분양한다. 소방도로 건설후 수용한 자투리 공용지에 텃밭을 가꿀 수 있게 한다.

  -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위하여 IT 교육들을 실시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한다(예, 동 역사에 대한 해설가, 자원봉사활동 등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노인복지와 함께 영유아보육도 중요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영유아보육을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였지만, 보육욕구는 적지 않다. 직장인으로서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초등학생들의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영유아보육사업]

  -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들이 모여서 놀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으며, 양육하는 사람들이 정보도 교환할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한다.

  - 초등학교,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등을 활용하여 공공탁아시설을 확충한다.

  - 구청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민간 보육시설은 많지만 구청내 보육시설이 없어 불편하다.

  - 맞벌이 하는 부모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공개된 보육시설을 유치하겠다. 국가의 미래가 될 아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 방과후에 홀로 지내는 아동에게 학습지도를 하면서 급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은 밥만으로 살 수 없기에 문화에 대한 욕구충족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도서관, 공원 등 휴식과 함께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주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공간의 확충을 제안하였는데, 광주광역시에는 전체적으로 공원과 문화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주민문화사업]

  - 방과후 또는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혹은 도서실)을 확충한다. 전용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지역내 공공시설, 학교 등을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 집 주변에서 가족과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 현재는 집주변 농로, 도로에서 산책을 하는데 매우 위험하다.

  - 현재 북구는 타구에 비해 공원이 부족하므로 공원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문화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

  - 어린이들이 놀이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공원을 만든다.

  - 도서관, 문화공간(영화관람,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이 포함된 멀티 플레이스가 필요하다.

  - 북구 운암동과 동림동 사이에 복지관/도서관을 건립한다.

  - 북구에 청소년들이 음악회, 장기자랑,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다양한 복지시설 등]

  - 재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복합 재가센터가 필요하다. 즉,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단기보호시설, 여가시설, 방문보건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다.

  -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무엇이 진정 필요한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복지를 하고, 아울러 도서관도 확충한다.

  - 기업가를 중심으로 한 자활 후견인센터를 구축한다. 근로가 가능한 수급자를 중심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물품생산을 하게 한다.

  [교통편의시설]

  -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과 대책이 필요하다.

  - 자전거전용도로를 장애인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개보수하고 없는 곳은 설치한다.

  - 취학전 아동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조성한다. 특히, 아이들에게 위해한 상가를 철거한다.

  [행정개선 등]

   - 요즘 너무 혁신/변화라 해서 직원들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구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다.

  - 사회복지사의 사기아양을 진작하고 인사제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민복지지원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불법 쓰레기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시민문화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한다.

  [정리: 2006년 7월 13일 이용교 교수 lyg29@hanmail.net  ]

4. 2005년 서구청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전문가 평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작성한 ‘2005년 서구청 주요업무’ 총괄평가와 서민생활안정실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서구청이 2005년도에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특히, 유래가 드믄 폭설에 민관이 협력하여 월동장비 등을 통해서 눈을 제거하고 각종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한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서구청 주요 업무는 계획대비 우수한 실적을 갖고 있지만, 향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 설치 위주의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겸한 행정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예컨대, (2) 지역균형개발에서 1. 근교농업을 보면 ‘저온저장고’의 설치가 있다. 저온저장고가 농산물의 저장과 출하조정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설치된 많은 저온저장고가 전기세조차도 감당하지 못해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도 감안해주기 바란다. 어린이집에 태양에너지를 활용한다던지 하는 것은 시책사업이지만, 이런 설비가 고장이 날 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둘째, 프로그램의 산출과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사업은 산출은 우수하지만 성과가 보통이다. 이는 눈에 쉽게 보이는 실적은 우수하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는 뜻이다. 실적을 달성하는 것은 행정력을 동원하면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어렵다. 예컨대, (3) 서민생활안정-1. 더불어사는 복지행정에서 ‘직장봉사’를 하는 것은 좋지만, 연간 4회에 77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다분히 이벤트성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았을까 우려된다. 또한, 5. 해오리 취업정보센터도 참여업체는 300개소가 넘지만 취업자는 그리 많지 않다. 매 사업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거쳐서 곧 고령사회가 되고, 20년만 지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이 직면한 가장 큰 재난은 ‘초고령화’인데도 민방위행정은 아직도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등에 머물러 있다. 화생방 대비훈련, 교통사고 예방교육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만 초고령사회에 살아갈 주민을 위한 노후설계교육이 매우 절실하다. 현재 공무원, 직업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는 안정된 노후대책을 세운 직업집단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민방위교육은 노후생활설계와 건강관리 등에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행정의 혁신은 ‘대화’나 켐페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생산성을 일상생활 속에서 높이기 위한 치열한 노력에서 나온다. 현재 중앙정부는 각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거의 모든 결재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서구청도 700여명의 공무원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란다. 구청 소식지에 미담을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구청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알리면서 구민의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