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거시기*]

 

대법원등기예규 제1117호                          2005. 12. 26. 결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 칭함)에 따른 등기신청 등과 관련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가. 적용대상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공유물분할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수받은 부동산 및 상속(사망일자 기준. 위 날짜 이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특조법 적용 가능)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단,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적용지역

   등기관은 대장과 공시지가확인원 등에 의하여 특조법 제4조의 적용지역 및 대상(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0,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특조법 제10조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또는 확인서에 기하여 대장이 변경․복구등록 된 사실이 대장상 표시된 경우에는 ‘특조법 제4조 제2호 단서의 요건(1995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지역일 것 등)’ 및 ‘수복지구가 아니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등기신청의 유효기간

   특조법의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다. 단, 그 기간 이내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는 특조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부동산

   등기관은 특조법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조사할 필요 없이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3. 소유권보존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특조법 제6조에 의하여 복구등록 된 사실이 기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았거나 상속받은 사람은 특조법 제6조에 의하여 변경등록 된 사실이 기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특조법에 의한 보존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1과 같다.

나. 특정일부 양수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의 ‘특정 일부’를 양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분할된 대장상 소유명의인을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

가. 등기의 신청

(1) 특조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공동신청주의)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2와 같다.

나. 첨부서면

(1)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여 확인서의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3)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4)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 특조법과 본 예규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다. 등기신청의 심사

(1) 등기부상 소유자의 소유권취득시점보다 확인서상의 원인일자가 앞선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 부동산의 등기부상 또는 대장상 명의인이 국(國)인 경우에도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라. 다른 등기가 경료된 경우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다른 등기(예를 들어, 근저당권 말소등기, 상속등기,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가 경료된 경우에는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자 또는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경료된 경우(예를 들어,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직권경정등기, 환지등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표시변경등기

가. 등기의 신청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에 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위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의 기재방법

   위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 ‘법률 제7500호 제9조’를 대위원인으로 표시한다.

6. 기타

(1)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등록세와 주택채권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준시점은 등기신청시로 한다.

(2)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도 농지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종중이나 법인 등의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7. 기재례

   특조법에 의한 등기와 관련한 기재례는 별지3과 같다.

                                 부   칙

(1) 이 예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등기예규 제798호는 폐지하고, 등기예규 제1093호 중 ‘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분은 삭제한다.

[별지1] 신청서 양식(보존등기)

				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보존
신   청   조   항			부동산등기법     제     조     제     호
신 청 인	성          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통지서     통 1. 위임장               통  1. 토지 또는 임야대장등본      통  1. 주민등록표등(초)본            통  1. 신청서부본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 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별지2] 신청서 양식(이전등기)

법률 제7500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 수

년  월  일

처 리 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년     월     일

등  기  의    목  적

소 유 권   이 전

등 기 명 의 인 표 시

신 청 인

성          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               소 (소    재     지)

지 분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부동산 표시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1.	금                   원			금                  원
2.	금                   원			금                  원
3.	금                  원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매 입 총 액				금                  원
국 민 주 택 채 권 발 행 번 호
등록세   금               원			교육세   금              원
세    액    합    계		금                              원
등 기 신 청 수 수 료		금                              원
첨    부    서    면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통 ․위임장  통 ․확인서                   통 ․주민등록등(초)본                통 ․토지·건축물대장등본          통			․신청서부본                   통 〈기 타〉
년      월    일           위 신청인                                (전화 :         )                                                    (전화 :         )         (또는)위 대리인                            (전화 :       )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 신청서 작성요령 및 등기수입증지 첩부란 -  *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등기수입증지)를 이 난에 첩부합니다.

[별지3] 기재례

가. 소유권보존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06년 3월 3일 제10000호		소유자 홍길동 600405-123456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등기

(주)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1970년 5월 5일 제15000호		소유자 김갑동 450405-1234567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0
2	소유권이전	2006년 3월 3일 제9099호	1993년 7월 2일 매매	소유자 홍길동 600707-10011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0 법률 제 7500호에 의하여 등기

(주)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다. 부동산 표시변경의 대위등기

【 표 제 부 】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80년 5월 6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대	150㎡
2	2006년 3월 3일 제9099호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	대	100㎡	분할로 인하여 대 50㎡를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1에 이기
					대위자 홍길동 600707-100112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200 대위원인 법률 제7500호 제9조

(주1) 법률 제7500호는 2007. 12. 31.까지 효력을 기진 한시법이다.

(주2) 분할한 토지의 표시란에도 대위자 및 대위원인을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