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7]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마을 소식 - 극우단체 사드찬성 집회 대응 마을지키기에 나선 주민들

[정용진]

사드배치 철회! 소성리 마을 소식

서북청년단 등 극우 단체들의 폭력 만행으로부터 마을 지키기에 나선 주민들

2017년 6월 27일, 소성리 

오늘 오후 2시부터 보수단체인 ‘서북청년단’ 소속 100여 명이 마을회관 인근에서 사드 찬성 집회를 열고 마을회관 앞을 지나 롯데골프장쪽 진밭교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15일, 17일, 22일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소성리 보건소 인근에서 사드찬성 집회를 진행하였고, 집회 후에는 마을로 들어와 갖은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로 주민들을 자극하고, 8~9명씩 마을을 휘젓고 다니며 부녀회장님을 위협하고 노상방뇨에 주민집 무단 침입하고, 사드반대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소성리 이장님과 주민들은 성주경찰서에 27일 극우단체의 사드찬성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주 경찰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사드 찬성 집회 신고를 그대로 접수하여 주민들의 정신적․신체적․물적 피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주민들, 원불교 교무님들, 평화지킴이들은 극우단체의 만행에 대응하여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주민들은 "지난번 만행에 이어 오늘 또 극우 폭력단체들이 심지어 마을을 버젓이 통과하여 행진하는 것을 두고볼 수는 없다.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집회를 빙자한 극우단체의 행패를 막가위한 원불교 법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경북도경과 성주경찰서장은 주민 안전과 치안을 유지할  책무를 방기하고 주민, 종교인, 지킴이 스스로 마을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자경활동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극우 폭력단체를 저지해야 할 경찰들이 오히려 주민들과 지킴이, 원불교 교무들을 둘러싸고 불법 채증까지 했습니다. 

원불교 법회 중에도 하늘에서는 미군들이 헬기로 불법적인 사드 공사 관련 유류를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원불교에 이어 개신교, 천도교, 천주교 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경 소성리 보건소 앞에서 극우단체들의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성리 보건소 앞,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성주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자유 대한민국 안보 지켜진다면 여러분이 양보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중략) 이 안에 있는 종북 좌익 세력들 다 죽여야 합니다"며 죽여야 한다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서북청년단 정함철 대장이 행진을 하겠다고 하자, 참가자들이 "가서 죽입시다!" 등의 말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행진을 빙자한 마을에서의 폭력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극우단체들은 마을회관 앞을 지나 진밭교까지 행진하겠다고 군가를 틀고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집회가 아니고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빨갱이들, 한명씩 가서 죽입시다!" 라고 위협하며 행진하는 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지난번 같은 폭력적인 만행이 또다시 벌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경찰들은 소성리 마을회관 앞으로의 행진을 금지하고, 극우단체들의 폭력만행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극우단체들의 마을회관 앞길로 행진을 하려고 밀고 올라오자 소성리 주민들이 경찰들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 행진을 막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집시법 제5조 ①항 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통사 회원들과 지킴이들은 주민들과 함께 기도회에 참여하고, 경찰이 극우단체의 집회를 금지해야 하는 이유를 법적 근거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하여 다른 지킴이들과 주민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경찰들이 집회를 빙자한 극우단체들의 폭력에 대해 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우단체의 폭력행위로부터 주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너무도 정당한 것입니다. 

오후 7시 15분경 극우단체들은 돌아갔습니다.

뜨거운 땡볕에도 불구하고 소성리 할머니들과 주민들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행동으로 오늘 극우단체들이 마을회관 앞으로 행진하는 것을 막아냈습니다. 온갖 불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사드를 막기 위해 소성리 현장을 지키고 계신 주민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평통사도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소성리 현장으로 가서 사드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투쟁에 함께 해 나가야 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회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27 서주석 국방차관 소성리 마을 방문 

한편, 오늘 오전 9시 30분, 국방부 서주석 차관이 소성리를 방문하여 1시간 30분동안 마을회관에서 성주,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무 등 30여명과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주, 김천시민들도 우선 정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 중단 선언 ▲한미 간 합의부터 기습 반입까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 가져가라는 입장 전달 ▲정부가 성주, 김천, 원불교 의견 지속 수렴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서주석 차관은 사드 반대 주민들의 이야기를 정부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와 서주석 국방부 차관 면담 결과에 대한 입장>

1. 오늘(6/27)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주민 면담이 진행되었다. 면담에는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2. 우선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환영한다. 서주석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면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대책에 반영하고 충분히 협의하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으로 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앞으로 주민들과 더욱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3. 지난 1년간 평화의 촛불을 지켜온 주민들은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점과 사드가 미국과 일본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 결국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어 한미 간 합의부터 기습 반입까지,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조사 결과 투명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 있고, 배치 결정부터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를 통해 주민에게 관련 자료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확답했다.  

4. 그러나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해달라는 주민의 가장 시급한 요구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마디 설명도 없이 레이더 등 장비를 가동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의 시작은 잘못된 행위를 우선 멈추는 것이다. 오늘 전달한 장비 가동과 공사 중단 요구는 앞으로 관련 대책 수립에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5. 마지막으로, 서주석 차관은 마을회관 앞 도로를 통한 미군의 출입, 유류 반입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부대원들의 식사를 위한 부식차량, 응급상황을 위한 구급차 등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더불어 미군의 출입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 기습 반입 당시, 주민들이 폭력적으로 고착된 상황에서 미군이 주민들을 비웃고 영상을 촬영하며 지나간 행위에 대한 주한미군 책임자의 사과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군의 사과가 있을 시 도로를 통한 미군의 출입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 그러나 사드 장비 가동을 위한 기름 반입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드 가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이 불법 행위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6. 우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 중단, 사드 배치 철회의 길로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