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사필귀정(事必歸正) ◈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지요
수원지법은 이 중 394만달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했고,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측에 직접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어요
이씨가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등도 유죄로 인정했지요
이씨 측은 “재판부가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유죄판결은 예견된 것이었어요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사실을 인정했고,
김성태 전 회장도 돈을 건네고 북측 인사에게 받았다는 영수증까지 제출했지요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진술과 증거이지요
재판부는 이런 증거를 인정하며 “북에 거액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지요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북측이 방북 대가를 요구하자 쌍방울 김 전 회장이
대납했다는 것이 수사 결과이지요
그러나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화영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할수 있을까요?
이씨는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은 이화영씨가 유죄로 인정되면
이 대표도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이지요
이씨 변호인도 얼마 전 법정에서 “이화영씨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온갖 재판 지연 시도를 했고, 재판 막판엔 근거도 없이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까지 제기했지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며 특검법까지 발의했어요
민주당과 이화영씨는 도를 넘은 사법 방해를 멈춰야 하지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월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특검을 통해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을 수사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최근 발의했지요
민주당에선 이날 이 사건 수사 검찰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말도 공개적으로 나왔어요
이 전 부지사 유죄 판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커지자
‘검사 탄핵’으로 수사팀의 손발을 묶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요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어요
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북 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통과시켜
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2심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검찰 조작 수사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지요
이는 특검 추진의 목적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은 셈이지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어요
민주당은 관할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어요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민주당 내에선 이날 판결이 나온 후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어요
공식 입장은 선고가 발표된 지 2시간 만에 나왔고,
이 대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요
이 대표 측은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 관련 보고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친(親)이재명계 의원들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요
당 관계자는 “결국 법원이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선
인정한 셈이 되는데, 그간 이 대표 측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했지요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 유죄 선고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평가했어요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의혹’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고 했지요
이어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생 없는 입법 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화영 경기도 연정부지사가 2018.7.10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어요
▲ 이성윤(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