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제도]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119 긴급안전서비스 확대

[부동산은 김진규]

 새해에는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1년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새해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늘어납니다.

자녀 2명이면 연 100만원으로 50만원이 확대되고 2명을 넘어서게 되면 한명당 연 200만원씩 증가합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 중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으로 100만원 늘어납니다.

 기부금제도는 간소화되고 세제혜택은 커집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기부금 30%(기존 20%),

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7월부터 특례기부금 폐지로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신묘년 새해, 꼭 알아둬야 할 제도들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세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 자녀 2명 초과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2011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커집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개인의 경우

현행 20% → 30%로 확대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현행 5% → 10%로 커집니다. 7월부터는 기부금단체별 구분체계도 간소화돼 법정, 특례, 지정 등

현행 3단계 구분체계가 법정, 지정 등 2단계로 줄어듭니다.

◇투자세액공제시 지방·중소기업 우대 - 기 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ㆍ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지역별,

기업규모별로 세액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되며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

투자시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됩니다.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한시적 도입 - 새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 -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강화됩니다.

공개기준액은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별로 3000만원~5000만원 범위에서 하한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명단은 관보·공보 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외에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공개됩니다.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새해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법무  

◇도로명(名)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 가능 - 오는 7월 이후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 등도 도로명주소로 전환되며,  이 새 주소체계는 2011년 12월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되며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2012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 사용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도 도로명주소가 기재돼 발급됩니다.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가 119와 연계돼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넘어가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신속히 긴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일정기간

시범운영 뒤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9 연계 전화번호>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됩니다.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됐습니다. 또

4월 16일부터는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의 19세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들에게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7월 24일부터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교통 등 기타 생활

◇KTX 전라선 운행 개시 - KTX전라선(익산~여수)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면 전라선에도 KTX가 직결 운행됩니다.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어 환승 불편이 해소되고

소요시간도 약 19분 단축(익산∼여수 기준)될 전망입니다.

2011년 8월 운행될 예정입니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공항운영자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해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해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시행사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됐습니다.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 허용 - 올해부터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징수 하나로 - 새해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가 일원화돼

4대 사회보험료를 한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 등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이 다양화됩니다.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농식품·환경·국토

◇닭·오리 고기에 포장유통 의무화 -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한 포장유통이 의무화됨으로써

축산물 유통·판매 전반의 위생관리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닭·오리는 1월 1일부터,

계란은 4월 1일부터 포장상태로 유통·판매합니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실시됩니다.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 기존 매 분기 말마다 농촌진흥청을 방문해 농약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숲길 주변서 금지행위시 처벌 - 숲길훼손과 오물 투기행위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등 재물에 손상을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표시판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1년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이 구축됩니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 활성화 - 군 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가

본격 운영됩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물류거점은 획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다른 용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추진되는 물류기지는 수요·물류흐름 등을 고려해

추진방향을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6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분야	내용
복지·여성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확대
부동산	1인가구 국민임대 공급면적 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교육·문화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세금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금융	연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 신용등급 반영 금지,   차량 수리기간 중 보험사로부터 받는 교통비 인상
교통	뺑소니 신고포상금제 도입, 사법경찰관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운행차량에 대한 수사권 부여
노동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 → 4320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도입
법무·행정안전	일정조건하 복수국적 허용·국적이탈은 제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119 안전서비스 확대
환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종량제봉투에   위조방지 기술 도입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