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0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유병수(炳,1973,副提,서울)]

2022년 6월 20일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
1. 대통령실이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보공개소송 대응 현황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정보들은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봉인돼있어 이를 공개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함

2.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상납 의혹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를 보내는 등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13년 한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고, 의혹이 일자 국민의힘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함

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공천 등 정당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만든 혁신위원회가 이번주 출범하는 가운데,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의원 모임인 혁신 24, 새로운 미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가운데 50여 명이 참여하고, 친윤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들레 모임도 이달 말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당내 계파 간 세력 싸움이 우려된다고함

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원구성 협상 갈등이 계속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이 없어 윤석열정부 인사가 청문회도 없이 줄임명 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의장단 단독 선출안을 고려하고 있다함

5.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한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첫 현금화 절차가 올가을로 임박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 해결 없인 한일 관계가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 이달 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출범시킨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은 가중된 생산 원가 부담을 반영해 인상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힌다고함

3. 올 하반기에 2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국장급(고위공무원단) 17개, 과장급 22개 등 총 39개 직위를 공개 모집하며, 선발 직위, 응모 자격, 세부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함

4. 무상 노트북, 무상 석식 등 무상 시리즈가 인기를 끌면서 경기‧인천‧광주‧울산 등의 당선인이 노트북·태블릿PC 무상 보급을 약속한 가운데, 전남 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연 240만원, 이정선 광주 교육감 당선인은 학생 1인당 연 100만원의 교육 수당 지급을 약속했다함

5. 국민의힘 내에서 전통적으로 여당 몫인 국방위원회를 야당에 주고 다른 주요 상임위원회를 받는 방안이 거론되자 국방부는 야당이 국방위 주도권을 잡을 경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청사 이전 문제 등이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설 공산이 커 긴장하고 있다함

6. 군 수사당국이 중소 민간 정보통신업체 A사가 지난해 허위서류를 제출해 육군이 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장비, 서버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를 유지보수하는 130억원대 사업을 낙찰받았다는걸 밝혀냈지만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어떠한 제재도 없이 업체는 여전히 용역을 수행 중으로, 국가계약법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서류 등을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함

7.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편을 위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올해 3분기 출범시킨다고함

8.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대응책 마련과 검경 협력을 위해 추진되는 검경 협의체가 사실상 검찰 독식 구조로 구성됨에 따라 검수완박 논의 자체가 검찰 중심으로 흘러갈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함

9. 구청장 직무 대리인 천정욱 부구청장을 포함한 서초구청 소속 공무원 수십 명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차례에 걸쳐 구청의 예산 약 8천만원을 집행해 해외 연수를 다녀왔으며 해당 연수 프로그램들은 대상자 이외엔 진행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비공개로 모집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예년처럼 업종과 무관하게 단일 금액이 적용되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이상을 주장한다고함

2. 한국은행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파급효과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유지 등과 관련된 하방 위험으로 전 세계 교역이 내년까지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함

3. 특별입국 대행료 미지급과 대기업 위주의 모임 구성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가 철거되고 베트남 여직원 한명만 공유 오피스를 구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한상의 소속 17만개 회원사 중 98%는 중소기업이라고함

4. 러시아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귀가스(Noble Gas) 수출을 제한하면서 한국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고 중국이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삼성은 공급망 다변화로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지만 비용 상승을 피하기는 어렵다고함

5. 이달 초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팀장급 관리자가 노조 대의원 권모씨의 머리를 맥주잔으로 두 차례 내리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밤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대의원 심모씨가 노래방에서 사측 매니저 머리를 핸드폰으로 두차례 내리치는 등 노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함

6. 삼성디스플레이 1노조의 독단적인 행동과 협의회 비용문제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합원 상당수가 노조를 탈퇴하는 가운데, 전체 임직원을 위한 노조를 지향하는 2노조가 출범 열흘만에 200명이 모이는 등 빠른 속도로 규모를 키우고 있어 기존 회사 내 노사 구조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함

7. 네이버와 카카오는 7우러부터 집과 사무실 등 장소에 관계없이 직원들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를 시작한다고함

8. 중국 알리바바가 소형 가전과 저가 액세서리·패션에 집중된 한국 소비자들의 구매 상품군을 넓히겠다는 전략으로 오는 27일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해 한국 소비자 전용 할인 행사 꽁돈대첩을 개최하며, 한국은 알리바바의 국가별 매출 순위에서 200여 국 중 7위로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인 가입자는 212만명에 이른다고함

9. 최소 2조원대로 평가 받는 차량 공유플랫폼 쏘카가 8월 중하순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쏘카가 IPO 흥행을 위해 공모가 하향을 강행할 경우 1조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브로커와 새마을금고 중앙회 고위간부와 짜고 큐빅을 380억원짜리 다이아몬드로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부업자가 구속됐으며 대출액은 상환됐다고함

2. 주가 급락과 반대매매 증가로 개인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0조6863억원으로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시 복귀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함

3.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가상자산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대체불가토큰(NFT) 열풍 역시 올해 들어 글로벌 NFT 거래액과 가격이 80% 가까이 줄어들며 NFT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함

4. 이번 주 증권사들은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엘앤에프 등 2분기 호실적을 갖춘 2차전지 관련 기업과 대상, F&F, 롯데쇼핑 등 악재를 딛고 반등에 나선을 추천주로 선택했다고함

5. 총사업비 증액으로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개통이 1년 연장됐지만,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자가 트램 운행의 비효율성을 들어 재검토를 시사해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과 주말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2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38명인 가운데,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함

2. 전국 기준 L당 휘발유는 2107.17원, 경유는 2115.58원이라고함

3. 이번주(6월20~26일)는 월요일부터 제주도와 전남, 경남 지방 등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금요일과 주말에는 충청도까지 북상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은 당분간 장마권에서 벗어난 채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된다함

4. 작년 겨울부터 최근까지 가뭄이 이어지면서 완도군 보길도, 강원 남면 등 현재 전국 13개 시·군·구에 있는 55개 지역에서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가뭄은 장마철이 본격화하는 7월이나 되어야 해소된다고함

5.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를 인정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 수술비의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속출될 것으로 전망된다함

6. 서울대 합격자 배출 상위권 고교와 자율형사립고 3학년의 약 70%가 이과인 것으로 나타났다함

7. SNS 등을 통한 마약 불법 거래가 증가하면서 마약 사범 중 30대 이하가 60%응 넘었다고함

[ 국 제 ]
1. 이번 주(20일~24일) 뉴욕증시는 주가가 이미 상당 수준 조정을 받은 상황이지만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에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고함

2. 미국 연준은 3%대 금리로는 인플레이션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최소 4%는 돼야 물가가 잡힐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함

3. 러시아가 독일로 수송되는 가스물량을 60% 급감시킨 것은 독일을 거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받는 프랑스·오스트리아·체코 등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 여파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지난주에만 39.7% 급등했으며, 유럽 주요국의 전력 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228.6% 올랐다고함

4. 스페인, 프랑스 등 서유럽 전역에서 한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는 탓에 유럽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함

5. 영국 정부는 추방이 예정된 성인 난민들은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에게 전자 태그를 부착한다고함

6. 프랑스 총선에서 리샤르 페랑 하원의장을 포함해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과 각료들이 여럿 낙선하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범여권이 의회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고함

7. 이스라엘은 이란이 터키 등 해외에 있는 자국인을 공격할 경우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다함

8.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금광 개발 활동이 브라질을 넘어 베네수엘라 쪽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베네수엘라 군대와 반군 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에 금을 뇌물로 주고 있다함‎

9. 콜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게릴라 출신의 구스타보 페트로(62)가 당선됨에 따라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됐으며, 2018년 말 이후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등에서 줄줄이 우파에서 좌파로 정권이 바뀌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사과나 바나나에선 숙성을 가속하는 에틸렌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채소와 따로 보관해야 채소가 쉽게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함

2. 전국 경찰청·경찰서 76군데에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급속 전기차 충전소를 사용하려면 경찰서 내 충전소가 사용 중인지 여부를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된다고함

3. 국군교도소 수용자 80여명 중 4명은 사형수로 이들은 1996년 강원 화천의 육군 부대에서 총기로 3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47·이하 당시 계급), 2005년 경기 연천의 육군 부대 GP에서 총기와 수류탄으로 8명을 살해한 김모 일병(38), 2011년 강화도 해병대에서 총격으로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30), 2014년 강원 고성 육군 부대 GOP에서 총격으로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30) 등으로, 군형법 제3조에 따른 군의 사형 집행방식은 총살형이라고함

[유영식(植,1964,慈, 용인)]

뉴스 제공으로 포럼이 풍성해지네요.
감사합니다~

[兪善在(在,1953,丹,馬山)]

"18세 임윤찬, 美반클라이번 피아노콩쿠르 우승...역대 최연소"
'세계 3대 콩쿠르' 버금가는 대회로 지휘자를 울리다.
"신들린 듯한 연주" 무대 압도하여 청중상·현대곡상까지 3관왕..
선우예권 이어 두 대회 연속 한국인 우승

[유중근(根 ,1957,進, 파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포럼이 업그레이드 되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