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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KTX를 반대하는 국민을 “잘못된 인식과 이념논리”에 빠진 사람들로 몰아가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 대통령은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 60%를 향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나 다름없다.
국민 60% 향해 “잘못됐다”고 말하는 대통령
27일 박 대통령은 “철도 부문은 국민을 위해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경쟁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KTX를 쪼개 한쪽을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로 “철도 방만 경영에 따른 적자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성 발언에 정부 뿐 아니라 법원도 적극 호응했다. 법원은 금요일 한밤중에 수서KTX 법인 설립 등기를 결정했고, 국토부는 등기가 나오자마자 면허를 발급했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루 앞두고 일어난 일이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기관이 어디 코레일 뿐인가. 왜 하필 꼭 찍어 코레일일까.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경영 혁신전략과 실행방안을 먼저 세우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대상이 되는 다른 기관들과 함께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
수서KTX 하면 적자 해소?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하지만 정부는 코레일에 대해서만 밀실에서 ‘민영화 일정’을 짰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도, 그럴 시간적 여유도 갖지 않고 밀어붙인 것이다. 구체적인 대안이나 설명 없이 “민영화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게 수서KTX란다. 주장만 있고 설명은 없다.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 건지 대략적인 수치도 내놓지 못한다.
“적자 해소를 위한 것”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단 두 마디만 녹음해 놓은 테이프를 계속 틀어대는 정부. 대국민 설득이 아니다. 일종의 선동이다.
코레일 적자가 정말 방만한 경영에 기인한 걸까. 그렇지 않다. 적자 누적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떠넘기기’ 때문이다.
코레일 부채 대부분 정부가 떠넘긴 것
코레일은 2005년 철도공사로 변신하면서 경부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5000억원을 떠안았다. 고속철도 건설에 들어간 비용은 당초 예상한 5조8000억원의 세 배가 넘는 19조원. 정부의 주먹구구식 정책추진 때문이다. 설계 오류, 잦은 노선 변경 등으로 비용이 급증했고 여기에 각종 비리까지 겹친 까닭이다. 코레일이 떠안은 부채는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었다.
또 2009년 인천공항철도을 인수하며 1조2000억원의 부채를 떠안았다. 인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시작됐다. MRG(최소운송수입보장제)가 적용된 사업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췄다며 자화자찬했지만 결과는 개차반이었다.
실제 이용율은 정부가 제시한 예측의 18.1%. 90% 밑돌 경우 민간업체에게 손실을 보장해 줘야한다는 MRG 규정 때문에 정부는 6년간 1조900억원을 보상해줘야만 했다. 이러자 정부가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이 인수하도록 하고 발을 뺀 것이다. 인천공항철도가 코레일에 의해 운행되면서 적자 폭이 크게 줄었다.
고속철 건설비용, 인천공항철도 부채도...만만한 게 뭐라더니
국토부는 코레일에 넘기면서 MRG를 90%에서 58%로 낮췄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민간업자와 동일 조건이라면 받을 수 있는 손실보조금 연간 800억원을 포기해야 했다. 정부가 손실을 코레일에 전가시킨 거나 다름없다.
용산 개발이 무산된 것도 코레일의 적자를 키웠다. 코레일이 책임질 부분도 있다지만 어디까지나 이 개발사업의 실질적 집행자는 정부였다. 게다가 계열사 부채 반영과 회계방식 변경으로 인해 경영과 무관한 부채 3조원의 부채가 추가되기도 했다.
차량 구입비도 적자 폭을 키운 원인 중 하나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철도 운영에 필수적인 차량구입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옳다.
LH 부채 138조...수십조 부채 공공기관 수두룩
2012년 말 코레일 부채는 14조3000억원. 적자 폭이 가장 큰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138조1000억원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 전력공사(95조1000억), 예금보험공사(45조9000억), 가스공사(32조3000억), 도로공사(25조3000억), 석유공사(18조1000억), 철도시설공단(17조3000억) 등이 늘어서 있다.
조 단위 부채를 안고 있는 공공기관이 즐비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레일 부채가 17조원에 달할 거라며 난리다. 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부채 14조3000억원의 코레일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듯 초강수를 두면서 코레일 부채보다 열 배, 다섯 배 많은 다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잠잠한 이유가 뭔가.
적자·부채비율 더 엄청난 기관들 놔두고 코레일 꼭 찍은 이유?
코레일의 부채비율(244%)이 지나치게 높다고 한다. 맞다. 하지만 LH(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446%, 가스공사는 438%, 농어촌공사는 356%에 달한다. 이들에 대한 적자 해소와 부채 감소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코레일에만 매달리는 속사정이 뭔가.
정부여당은 코레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아우성이다. 때문에 수서KTX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인다. 좋다. 부채 증가폭을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해 보자. MB 정부가 시작된 2008년과 비교할 때 코레일의 부채 증가는 110%. 높은 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4대강에 국민혈세 쏟아부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 증가율이 557%에 달한다. 또 석유공사는 209%, 공무원연금공단은 205%로 코레일보다 훨씬 높다.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 증가가 왜 이렇게 가파른 걸까. 이해가 안 된다. 대체 연금을 얼마나 퍼다 주었기에 이런가. 정부가 나서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해야 할 숙제는 기피, 선동-흑색선전에 바쁜 정부
코레일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정부가 해야 할 숙제가 있다.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농어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철도시설공단 등 경영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악성 공공기관들은 어찌 할 것인지 국민에게 최소한 계획과 방향이라도 제시했어야 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숙제는 안 한 채 만만한 게 뭐라고 코레일만 꼭 집어 난리를 친다.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뭔지 의혹만 증폭될 뿐이다. 이러니 국민이 정부를 믿겠는가.
수서KTX가 꼭 필요한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서 부총리까지 나서 악성 루머를 유포시키고 있다. 코레일의 평균 연봉은 6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편인데도 근로시간이 고작 3시간 뿐이고, 고용이 세습된다는 황당한 얘기를 다른 이도 아닌 정부가 흘린다.
이러니 ‘분당에 거주하는 코레일 기관사입니다’라는 글이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거다. 진실을 말한 이 글은 네이버 카페에서 확산됐다. 내용은 정부의 주장과 딴판이다. 딱하다. 정부가 흑색선전까지 하고 있다니.
두 아이 엄마라고 밝힌 기관사는 진실을 말했다. ▲연봉 6300만원은 근속 19년차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높은 집중도가 요구되는 일이라 3시간 핸들 잡고 잠시 쉬다가 또 운전하는 것을 ‘3시간만 근로한다’로 곡해한 것이고 ▲사망 사고가 많은 직종이라 한때 업무 중 사망사고를 당한 직원의 가족을 특별채용해 준 경우가 있었지만 이마저 폐지 된지 오래라고 밝혔다.
왜 하필 코레일-KTX인가?
수서KTX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대국민 선동과 흑색선전 그만하고, 설득력 없는 수서KTX 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철도 기관사가 3시간만 일한다고? '분당 아줌마 기관사'가 공개한 근무 일지>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겸손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게 지금 정부가 할 일이다.
묻겠다. 왜 하필 코레일인가. 코레일보다 더 적자 규모가 크고 경영 효율성이 훨씬 떨어지는 다수의 공공기관은 그대로 둔 채 코레일에만 매달리는 진짜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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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주르디 원문보기 글쓴이: 오주르디
첫댓글 폄하하기도 싫고 타공기업보다 높다라고 하고 싶지않습니다.현실은 철도대학 나오고 해외 유학( 기술분야의 석사 및 박사 전문과정 ) 갔다오기 어려움 물론 러시아 노보시빌스크(이루크츠크 ) 마니 교환학생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는 것 봤습니다. 힘잇는 분덜이 아직 적은 것은 아닌지요? 저위에 부채15조 넘는 공기업덜요 우수대학 나오고 들어가려 혈안이고 학력장난아니고 연봉 코레일보다 더높아요 근데 궁금해요 그쪽분야 전문지식 없이 높은학력으로 들어가는게 정말 경영관리 일반분야인지? TSR,TKR 등등 연결 운영하려면 시스템 기술분야 IT등등 마니 접목해야고 정말 준비필요허유.힘내요 코레일 신실크로드주역이 되세요
코레일 유사업종이라? 국내에 유사업종 이 무어가 있지요? 철로 없이 운송하는 유사업종이 있나요 (트럭운송 대운하 배? 말구요 ) 그냥 부서도 아니고 지식경제부 수장이라 하시는분이???????
더배우고 능력있는 분덜은 TSR TKR 연결해서 국내 수출물류비 원가 절감 일본 물동량 한반도 찍고 중국 러시아 걸쳐서 수출하게 하고 우리민족은 통행세 받아 먹으면 월매나 좋아유 힘있고 마니 배운분덜 이런거 해야되는거 아뉴
공기업의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상황은 정말 문제가 심각 하다고 볼 수 있군요.노동자 보다 상위인 경영자 들의 문잭과 연봉을 깍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국민 개개인에게 덤티기를 쒸우지 말고 행정 수반 부터 월급 어나 연봉을 낮추는것이 옳다고 봅니다.